26년 8월 1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바부박진흥]

26년 8월 1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2026년 8월 9일 조사

농민신문************

불법사금융 대포폰 3일 내 무력화…금감원 ‘대포폰 제로’ 가동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에 사용되는 대포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대포폰 제로(AWCS)’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도입 배경: 기존 대포폰 전화번호 이용중지까지는 신고 후 약 7일이 걸려 그 사이 피해가 계속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동 방식: 중지 신청 및 심사 후, 시스템이 해당 번호로 2~3초 간격의 자동 발신을 반복하여 통화 기능을 즉시 무력화합니다. 이후 과기부에 요청해 최종 중지 처리됩니다.

처리 기간 단축: 전화번호 이용중지 절차에 앞서 통화를 먼저 차단함으로써 피해 차단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일 안팎으로 크게 줄였습니다.

소비자 보호: 시스템 가동 전 사전 안내 및 소명 기회를 제공하며, 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압박과 추가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인원증원해서 사건 처리 기한 단축 시켜야 한다.

정부의 개입이 확연히 빠르게 움직여줘야 한다. 계좌와 계정도 동시에 해줘야 한다.

그래야 업자들이 위축된다.

그래야 피해자들이 산다.

대국민 불법사채 신고를 금감원으로 집중 시켰었고, 아직도 그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부에 예산 더 받아서 조직 확대시켜야 한다.

100만 피해자 시대에 정부대표다.

100만 피해자 시대에 걸맞는 볼륨을 준비해주길 바란다.

대통령님

다만 악에서 구해주소서!

불법사채를 비롯한 만연범죄에

대통령님의 시구라도 보여 주소서~ 일 이렇게 하는거야 하고 보여 주소서!

정부는 민생 만연범죄 계엄령 선포하라!

직업범죄자들이 거대화 세계화 네트워크화 되었다. 그자들이 끊임없는 범죄를 획책하고 있다.

직업범죄자 갱생 없인 치안 안정 없다!

범죄를 직업으로 삼은자들이 몇만인가? 산업화되고 만연화된 거대 범죄들을 보라.

범죄가 방치되니 국가 치안품질이 떨어지고 있다. 국민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보라. 직업범죄자 교화사업 시행하라, 특별법 제정하라.

사랑해 사랑해 네이버 너만 사랑해

그러나 불법사채 광고수익은 포기해~.

대부중개플랫폼에서 영업하는 전체 광고가 불법사채야

뉴스가 시민단체가 100만 피해자가 60만 경찰이 다 그렇데~ㅜㅜ

사랑해~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더 투데이************

"은행 문턱은 높고 사채 유혹은 가까워"…불법사금융 내몰리는 20대

20대 청년층의 불법사금융 노출 위험

금융 이력 부족과 높은 문턱: 금융거래 경험 및 신용도가 부족한 20대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 온라인 광고나 SNS 등을 통해 접근이 쉬운 사금융으로 유입되는 경향이 큼.

혼합 위험군 최고 수준: 등록 대부업만 이용한 비율(75.0%)은 전 연령 중 가장 낮은 반면, 등록업체와 불법사금융을 혼용하는 비율(8.9%)은 가장 높음.

'빚투' 및 채무 악순환: 주식·가상자산 등 고위험 자산 투자 손실로 인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채무 악순환이 발생.

심리적·사회적 폐해: 제도권 대출 거절자 중 45.6%가 심한 우울감을 느꼈으며, 20대의 41.7%는 편법·부정한 방법으로라도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응답해 범죄 노출 위험성 제기.

금융당국의 청년 맞춤형 지원책

청년 미래이음 대출: 금융 이력이 부족한 신용점수 하위 20%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미취업·취업 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연 4.5% 금리, 최대 500만 원 한도, 재무상담 연계).

청년미래적금: 정부 기여금 매칭을 통한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

향후 과제 및 개선 방향

단순 대출 공급을 넘어 채무조정, 재무·심리 상담, 취업 알선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종합 복합 지원 체계 마련 필요.

디지털 플랫폼(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한 불법사금융 경고 및 합법 서민금융 안내 캠페인 강화 필요.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금융거래 경험 및 신용도가 부족한 20대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 사채로 몰리고 있다. 우리는 청년들에게 묻고 싶다.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해본적 있는가?

지금도 사실 적정히 신용평점이 부여되고, 직장과 소득이 고려돼서 대출한도가 부여된다.

신용평가가 더 정교화 되고 고도화 되어야 하는 것도 옳지만, 자기 상황에 맞는 여신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서 재무계획을 실행해 가야 한다.

다만 씬파일러 문제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초기부터 좋은 신용평점을 부여해 줘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사회첫걸음의 선물,.

제도권 대출 거절자 중 20대의 41.7%는 편법·부정한 방법으로라도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이 사태 원인이 뭘까? 절박하면 범죄를 선택하겠다는 41.7%

법의식 도덕성에 대한 강한 관념을 심어야겠지,,, 아니다. 지금은 친범죄의식?의 치유가 필요할지 모르겠다.

청소년기부터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

사회의 반범죄 의식을 일깨우고 보여줘야 한다,

아이들 교육환경의 일부를 얘기해보자면 14살부터 성인폭력 조직에 가담한 아이들부터 일진이라며 학교에 도박 총판을 운영하며 고리사채를 까는 애들이 있고, 아이들은 일진과 친해지기 위해 도박을 한다는 경우도 있고 도박이 학교를 점령했다.

이 일진이 월수 3000만원을 벌기도 한다고 한다.

범죄가 방치되고 범죄하는 애들이 군림하며 무사하고, 학교가 도박장이된 지금 아이들은 도덕성과 법의식이 훼손된다. 크리미널 마인드의 치유가 절실한 시대이다.

우리 만연범죄 직업범죄만은 반드시 없에자.

KBS 뉴스************

경찰 이용해 추심?…상품권 판매 가장 불법 사채 기승

신종 수법 등장: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연 4,800%에 달하는 초고리 이자를 챙기는 불법 사채업자가 검거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을 추심 수단으로 악용: 채무자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상품권 거래 중 사기를 당한 것처럼 가짜 계약서로 경찰에 허위 고소하여 압박했습니다.

전국적 피해 발생: 허위 고소로 억울하게 구속됐다 풀려나거나, 혹독한 추심을 견디지 못해 목숨을 끊는 등 전국적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응 및 주의사항: 경찰은 수사기관 악용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며, 신분증이나 지인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는 응하지 말고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상품권 예판 불법사채 문제는 이미 이계통엔 떠들썩한 지나간 이슈적 느낌이다..

나의 느낌이 잘못됐지...

대국민 선전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

지속적, 파급력등이 우선 떠오른다.

정부는 언론과 방송에 선전력을 선전의 기준으로 해줬으면 한다.

감사합니다. KBS

시선뉴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근절… 가해자 신원 공개·집단소송 지원해야”

이지안

easyaan@sisunnews.co.kr

현재위치[생활] 입력 2026.08.04 09:57 댓글 0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는 성명을 내고 현행 징역 및 벌금형 수준의 처벌로는 불법사채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범죄자 단죄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는 우선 가해자의 신원 및 관련 정보의 전면 공개를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사채업자의 본명보다 메신저 아이디, 닉네임, 대포계좌 번호로 이들을 기억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전용 공시채널을 신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추가 피해 예방과 경찰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사채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대규모 집단 소송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불법 사채 범죄의 수법이 유사한 만큼 무료 민사 소송 지원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 및 사회적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가해자들의 경제적 기반을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센터는 전체 적발 인원 16명 중 2명만 구속된 점을 지적하며 사법부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현장에서 잔혹한 스토킹 추심을 실행하는 하급자나 초범에게 가해지는 관대한 처벌을 악용하는 구조를 차단하고, 하범·초범에 대한 엄벌 기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관계자는 "불법 사채와 연계된 불법 도박은 한 사회의 영혼을 파괴하는 악질 범죄"라며 "정부와 사법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끝내고 엄중한 법의 잣대로 단죄해야 금융 취약계층의 삶을 지켜낼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시선뉴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근절… 가해자 신원 공개·집단소송 지원해야”

S-저널**************

신용회복위원회,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지원 전담센터 8개서 22개로 확대 운영

전담센터 확대: 기존 8개 권역 거점센터에서 전국 주요 도시 22개 센터로 확대 운영하여 상담 접근성 및 편의성 강화 (14개소 추가).

원스톱 지원체계: 피해신고 절차 지원, 초동 조치(불법추심 중단), 채무조정, 금융·고용·복지 연계 등 피해 회복 전 과정 밀착 지원.

금융감독원, ‘대포폰 제로’ 시스템 가동

불법추심 무력화: 자동경고전화시스템(AWCS)을 활용해 불법사채업자의 대포폰에 2~3초 간격으로 반복 전화(착신 무력화) 발신.

차단 기간 단축: 전화번호 이용중지 절차 진행 전 선제 대응하여 실질적인 전화 차단 소요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일 안팎으로 단축.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100만 사채 피해인구 시대 8개 센터 방문 신청 시스템

22개 센터로 확대 열렬히 지지한다,

나날이 나아지는 우리 정부 우리 대한민국 우리 금융위 우리 금감원

아시아경제************

급전 미끼로 400명 협박…'불법 사금융' 20대 구속 송치

피의자 및 혐의

대상: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불법 추심을 저지른 20대 남성 A씨

혐의: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 (서울 영등포경찰서)

범행 수법 및 피해 규모

기간 및 규모: 2024년부터 최근까지 자금난에 처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약 5억 8,000만 원 불법 대출

수법: '장실장' '장세연' '이효원'등 가명을 사용해 접근 후, 돈을 갚지 못하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피해자 수: 최대 400명 추산

범행 수단: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금융기관 계좌 8개 활용

경찰 수사 및 당부 사항

수사 방향: 공범 여부 및 추가 피해자 확인을 위한 여죄 수사 확대 중

경찰 당부: 출처가 불분명한 소액 대출은 고금리와 불법 추심 위험이 크므로 이용 자제 당부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아는 업자다. 아디오스 축하하네 장실장. 죄가 중지 된것도 축복이라네

부디 맘잡고 나오고 앞으로 좋은 삶 살길.

경찰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네 장실장 자네와 대화를 하고 싶군

자네 생각에 여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안의 장실장으로 대체해서 대화해 보겠네. 난 자네를 안다네

법이 무서워야지

그리고 검거가 용이해야지

그렇군 일치하네 나와 자네 생각이

검거를 용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나?

경찰이 많아야되네

경찰이 나를 포함한 중대사건 못잡은적이 없지 않나....수사인력 부족이네

그렇군...

이 역시 동감이네

요즘 나는 고민이 애초에 신원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대부업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골머리를 싸메고 있네.

고생이 많네

중도안으로 대포로 신원가린놈은 아주 가중처벌해 버리는 것은 어떤가?

오 훌륭하네

이제 우리가 불법사채 근절 정책안으로 내걸고 있는 공시제도에 대해 알려주겠네 한번 들어보게

기사를 발췌했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는 우선 가해자의 신원 및 관련 정보의 전면 공개를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사채업자의 본명보다 메신저 아이디, 닉네임, 대포계좌 번호로 이들을 기억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전용 공시채널을 신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추가 피해 예방과 경찰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사채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대규모 집단 소송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불법 사채 범죄의 수법이 유사한 만큼 무료 민사 소송 지원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 및 사회적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가해자들의 경제적 기반을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 이 공시제도를 운용할 채널의 문제일세

잘 알겠지만 피해자 대부분 저신용자 일세

그렇다네 신용회복위원회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운용하면 하는데

감이 오지 않는가?

오 오네 와

역시 자네와 나의 감은 역실세

고마웠네 오늘은이만 줄이고 다음에 또 서신 하겠네

고생하게 그럼, 축복받길

로리더************

정완 경희대 명예교수 “AI시대의 불법사채, 강력히 근절해야”

1. AI와 결합한 불법사금융의 위험성

인격 파괴형 복합범죄로 진화: 과거의 고금리·폭력 추심을 넘어, 피해자의 명예와 사회적 관계까지 파괴하는 형태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음성복제 협박: SNS 사진을 악용한 합성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협박, 가족 목소리를 모방한 AI 음성 기반 거짓 구조요청 등 심리적 압박 수단이 정교해졌습니다.

추심 자동화 및 대량화: AI 상담 프로그램, 음성콜봇, 개인정보 결합 자동 협박 문구 등을 통해 범죄 비용은 낮아지고 피해 규모는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노출 위험: 추천 알고리즘 및 SNS 광고를 통해 청년·주부·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불법사채, 대포통장, 보이스피싱에 반복 노출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2. 대응을 위한 4대 제도개선 과제

가중처벌 입법: AI 딥페이크 협박 및 디지털 추심행위를 불법사금융 가중처벌 사유로 명시

범죄수익 차단: 조직적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및 은닉 신속 차단

수사체계 고도화: 검·경 및 금융당국의 AI 범죄 분석 및 가상자산 추적 역량 강화

플랫폼 책임 강화: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 광고 및 딥페이크 협박물 탐지·삭제 시스템 고도화

한 줄 결론

AI 시대의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고금리 채권추심을 넘어선 민생 범죄이므로, 첨단 기술 악용에 맞춰 법제도, 수사역량, 플랫폼의 책임이 함께 진화하는 첨단 대응이 시급합니다.

우리 신문 논평 없습니다. 이름만 우리로 바꾸면 될듯한 기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리고 로리더님

로톡뉴스************

"옛 지인이 내 번호로 사채 썼나 봐요"…부모님까지 언급하며 협박, 처벌될까?

주요 내용 요약

피해 상황: 수험생 A씨는 옛 지인 B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넘겨 사채를 쓰고 잠적한 탓에,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부모님 언급 및 변제 요구 등의 불법 추심과 협박에 시달리고 있음.

지인(B씨)의 법적 처벌 가능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유발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공범 여부: 단순히 번호만 전달한 경우 처벌이 모호할 수 있으나, 사채업자의 불법 행위나 범행을 예견하고 제공했다면 공범으로 처벌 가능함.

사채업자의 법적 처벌 가능성:

채권추심법 위반 및 협박죄: 채무자가 아닌 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변제를 요구하고, 부모님을 언급하며 공포·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추심 및 협박죄에 해당함.

변호사들의 대응 대책:

증거 확보: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발신 번호, B씨와의 대화 기록 등 관련 정황 자료를 최우선으로 확보.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확보한 증거로 B씨와 사채업자를 경찰에 고소하고, 정신적·일상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검토.

번호 변경 불가 시: 통신사 스팸 차단 서비스를 활용하며 법적 대응 병행.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100만 피해자 시대다.

우리이기도 하고, 우리중 누군가에게 있을법한 흔한 일이다.

어려워서 불법사채를 쓰게 됐고 돈받으려면 연락처를 줘야 한단다.

각자의 절박한 사정, 그중에서도 불법사채업자에게 협박에 못이겨 사채로 사채 돌려막기. 하루 두 개세개씩의 일주일 100%이자 사채가 돌아가는 삶

우리가 시달리는 것은 해외문자 몇통이 다다.

우리가 포용하자

이 불법사채 100만 피해자 시대가 돌아가는 것에 주요축은 가족 직장 지인에 대한 해외문자 추심이다.

우리 마음을 열고 관용하자. 그깟 문자 관용하자 포용하자 우리를

그럼 불법사채 문제 끝난다. 우리의 포용이 불법사채를 끝장낼수 있다.

데일리안**************

[대출 규제 역설] 대부업마저 막혔다…저신용자 '금융 절벽' 현실화

제도권 금융 및 대부업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저신용 취약차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는 '금융 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대부업 대출 잔액 급감: 신용점수 하위 20%(700점 이하) 차주의 대부업 가계대출 잔액이 2024년 말 58조 3,000억 원에서 2025년 말 27조 9,000억 원으로 1년 만에 52.1% 감소했습니다.

대부업 대출 승인율 하락: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1·2금융권에서 밀려난 상대적 고신용자가 대부업으로 유입되면서, 신용 하위 50% 차주의 대부업 승인율은 9.1%까지 떨어졌습니다.

불법사금융 이탈 증가: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에서 거절당해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는 최대 11만 9,000명, 이용 금액은 최대 1조 5,500억 원(전년 대비 약 2배)으로 추산됩니다.

전문가 제언: 일괄적인 규제 대신 차주 특성에 맞춘 미세 조정과 함께 정책서민금융, 소액생계비 대출, 채무조정 확대 등 최저신용자를 위한 합법적 자금 조달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대부업에 대한 관념적 거부감

금융당국의 은행건전성을 이유로한 대부업 여신 규제

참 대부업 하기 어렵다.

한 25년전부터의 이야기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금리가 비슷하거나 같아왔다.

당시엔 또 대부업체는 신용평가 불이익에 맞서 조회기록을 남기지 않는 대부사도 있었다. 어떤가 저축은행 보다 낫지 않는가?

춥다 추워

대부업 규제 철폐하라.

대부업 대형화 유인하라.

대부업이라도 좋다. 자금조달 개선 시켜서 규모의 경제로 저신용자 시장이 작동되게 해야 한다.

우리만 춥다,. 어려울때만 대부업계 촉구하지 말고 영업하게끔 해주자.

동아일보*************

비올때 우산 뺏기는 자영업자…“연체기록 생기자 되레 금리 올려”

1.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다중채무 및 신용 악화 내수 경기 침체와 원가(임대료·인건비·식자재비)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연체 기록 발생 시 시중은행의 원금 상환 독촉 및 금리 인상(예: 연 5.0%-9.5%) 통보가 이어져, 대부업체나 불법 사채로 내몰리거나 폐업 및 해외 이주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2. 지방 경제 침체 및 중저신용자 연체율 급등수도권 및 첨단산업(반도체 등) 중심의 호황 온기가 미치지 못하는 지방을 중심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청년층의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6개 지방은행의 중저신용자 평균 연체율은 2022년 5월 1.91%에서 2026년 5월 5.00%로 상승했으며, 일부 은행은 9%에 육박했습니다.

3. 원인 및 전문가 제언원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고환율·고물가, 지방의 경제 활력 저하 및 법인 카드 사용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전문가 의견: 중앙대 이정희 교수는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자금이 실제 지역 상권에 흘러들 수 있도록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비올 때 우산을 뺏기다.

은행 입장은 어떤가?

비올 때 국민이 우산을 줬다.

다만 신용리스크는 보호해줘야 마땅하다.

지나치다 은행 빨아먹기.

좀 크게 크게 키워서 많이 공헌하게 해줬으면 한다.

경북신문************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 웹툰·OTT와 불법도박 공생 차단… 계좌 추적·전수처벌 시행해야”

김태균기자 purinakj@hanmail.net 입력 2026/08/06 12:00수정 2026.08.06 12:00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가 무료 웹툰, OTT 플랫폼 등 불법 콘텐츠 유포 사이트와 불법 도박 플랫폼의 공생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계좌 추적과 관련자 전수 처벌을 골자로 하는 법 집행 전환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단편적인 URL 차단 방식에서 벗어나 자금 유통 경로를 직접 타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불법 웹툰과 영상 사이트가 대규모 이용자를 유입시켜 도박 광고를 노출하면, 도박 업체가 손실금을 배분하는 '쉐어 방식'으로 운영 자금을 대주는 구조가 정착하면서 창작자들의 저작권 침해 피해와 청소년들의 2차 범죄 노출 문제가 심화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 단속과 일부 운영자 구속에도 불구하고 대체 주소 생성, 텔레그램 등 음성 채널을 활용한 우회 영업이 지속되어 기존 차단 방식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불법사채대응센터는 성명을 내고 미봉책에 그치는 정부의 단순 사이트 차단 대책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법 집행 방식의 전환을 요구했다.

센터 측은 불법 플랫폼의 주요 운영진과 서버가 해외에 위치한 점을 고려해 저작권 침해와 불법 도박을 하나의 '조직형 통합 범죄'로 규정하고 자금 유통 경로를 직접 타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불법 콘텐츠 사이트와 연계된 도박 홍보 채널에 대한 위장수사를 진행해 도박 자금이 오가는 실제 계좌를 확보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확보된 금융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대포통장 명의 대여자와 불법 도박 이용자 전체를 전수 조사하여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내 자금 유통 길목인 대포통장을 차단하고 이용자에 대한 엄벌 시그널을 전달해 수요와 자금 공급망을 동시에 위축시킨 뒤, 국제 공조로 해외 운영진을 추적하는 투트랙 전략이 실효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관계자는 "불법 웹툰·OTT와 불법 도박의 연계 구조를 방치할 경우 문화 산업 기반 상실과 청소년 피해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며 "단순 사이트 차단을 넘어 계좌 추적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자금줄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불법 웹툰 뒤에 도사린 도박의 덫

무료 웹툰·영상 사이트 상당수

온라인 카지노 광고비로 운영

가입·입금 간단하고 게임과 비슷

놀이처럼 베팅하다 판돈 늘려가

"일과가 끝나면 생활관에서 스마트폰으로 사다리를 타는 병사가 절반은 됐어요.“

불법 도박의 주요 유입 경로 및 확산 구조

일상적 접근성: 무료 불법 웹툰·영상 사이트의 주요 수익원이 불법 도박 배너 광고(예: 밤토끼 사례)로 활용되며 일상적인 유입 경로 역할 수행

쉬운 접근 방식: 일반 모바일 게임과 유사한 화면 구성, 간편한 가입 및 입금 프로세스로 인해 타인의 눈에 띄지 않음

또래 문화 형성: 군 생활관, 학교 등 청년층 집단 내부에서 사다리 타기, 해외 축구 베팅 등이 일상적인 '놀이'로 공유되며 연쇄 참여 유도

단계별 중독 및 피해 진행 과정

소액 입문: 수천 원 단위의 사다리 게임이나 스포츠 베팅 등 부담 없는 금액으로 시작

판돈 증대 및 게임 확장: 손실금 회복 심리 및 승리 경험 재현 욕구로 인해 온라인 카지노, 바카라 등 고위험 도박으로 이전

2차 범죄 연결: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사채 이용, 차입, 절도, 사기 등 강력·경제 범죄로 유착 (BJ 철구의 60억 원대 사기 피소 사례 등)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우리는 외칩니다. 군 기강 확립하라.

도박 범죄자 양산의 불명예 책임져라.

청소년기에 시작된 도박중독이 군에가서 폭발하게 되는 것은

계급사회이고, 누구나 최고참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병장, 상병이 그짓을 하다가 지금은 일병들도 도박하다 사채를 쓰고

구조 요청이 들어온다.

도박은 이런 문제를 수반한다.

범죄마인드, 반도덕성 강화로 범죄 유혹에 취약하여 2차범죄를 저지르는게 흔한 지경이다.

다음은 가족과 사회에 대한 채무전가다. 대부분 채무조정을 하니 말이다.

우리가 도박 정신질환자 채무를 책임져야 하는가.

다음은 범죄수익으로 인해 도박범죄자들이 거대화되고 고도화 되어 피해자를 양산하게되며 아이들 교실까지도 도박판이 돌아가게 만든다는 것이다.

아이들과 여성들이 게임이 귀엽다고 하는 지경이다.

100조원 규모로 불법도박 경제가 추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사회의 노고와 비용이다.

자 군이여

우리 국민은 요청한다,

저 도박자금 채무전가를 우린 받아들일수 없다.

사회적으로 여신을 금지하기 위해 도박 불명예제대 제도를 신설하라.

제대후 군교육대 재입소 시켜라.

부디 계도기간후 엄정 처벌해 간다면 좋겠다.

파이낸셜뉴스************

도박빚만 수십억 BJ…웹툰 보던 청년까지 노리는 불법도박

BJ 철구의 60억원대 도박 및 사기 피소

BJ 철구(이예준)가 필리핀 원정도박과 불법 사채 돌려막기 끝에 60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음.

청년층의 불법 도박 접근 경로

청년들은 무료 불법 웹툰·영상 사이트의 배너 광고 등을 통해 도박에 쉽게 노출됨.

불법 콘텐츠 사이트 운영자들은 도박 사이트 광고 수수료로 수십억원의 이득을 챙김.

도박중독의 진화 과정

군대나 또래 집단 내에서 소액 사다리 게임이나 스포츠 베팅 등 '놀이' 형태로 시작함.

잃은 돈을 만회하려 판돈을 키우거나 바카라·온라인 카지노 등 고위험 도박으로 확대됨.

전문가(이웅혁 교수)는 소액 도박이 돈을 딴 경험 때문에 급격한 중독으로 이어지며, 빚이나 범죄 등 2차 피해를 유발한다고 경고함.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나는 철구라고 처음 들어보는데

네이버에서 불법사채라고 뉴스검색하면 2주내내 언론이 도배를 하고 있다.

아 어쩌다 방송인 철구

당신의 영향력이다.

방송인은 공인이라고도 한다.

방송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말 당신기사 올라오는거 스크롤하기 귀찮다.

당신 도박 영향력 어떻게 죄갚음 할것인가?!

철구는 방송인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기자님들

부산 mbc***********

청소년 일상 파고든 스마트폰 도박

청소년들 사이에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폰 불법 도박의 실태와 문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3가지 항목으로 요약합니다.

1. 손쉬운 접근성과 중독 과정

유입 경로: SNS 광고나 친구의 권유를 통해 호기심에 시작.

가입 절차: 별도의 성인 인증 없이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1분 만에 가입 가능.

중독 유발: 가입 시 무료 도박 머니 지급, '바카라'나 '홀짝'처럼 수십 초 만에 승부가 나는 게임으로 인해 빠르게 빠져듬.

2. 2차 피해 및 경제적 폐해

자금 마련 문제: 용돈으로 시작하지만 판돈이 커지며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불법 사채까지 이용.

심각한 금전 손실: 억 단위의 돈을 잃거나 신체/신상 각서를 작성하는 등 2차 범죄 위험에 노출.

3. 현황 및 대책의 한계

실태: 2024년 기준 도박 경험 청소년은 약 16만 명에 달하며, 도박 치유 서비스 이용률은 5년 새 3배 이상 폭증.

단속 한계: 해외 서버 기반 사이트가 많아 정부의 직접 단속이 어려움.

대응 방안: 인터넷이 차단된 공신폰 사용 권장, 부모 명의 계좌 관리 등 가정 내 물리적 차단책 제시.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청소년 조폭 문제, 청소년 일진문제 굳어진지 수십년이다.

얘들이 도박총판을 하고 고리사채를 논다.

학교 교사들에게만 맞길일이 아니다.

아이들 대상 조직폭력배다. 아이들을 인질로 잡고있는

얘들 정리해야 한다.

월간 수천만원을 버는 교내 세습형 조직폭력 기업이다.

결국 그러나 아이들이다.

프로그램 만드는데 고심이 되고 어렵구나 얘들아

굿뉴스**************

[다음세대 진단보고서] "부모 돈 손대고 사채까지"…도박의 늪에 빠진 10대들

② 도박이 삼킨 교실

청소년 사이버 도박의 심각성과 현주소

교실까지 침투한 범죄 생태계: 학생이 친구 부모에게 반말로 돈을 독촉하거나, '일진' 학생이 영업책(총판) 역할을 맡아 동급생을 도박에 끌어들이는 등 도박이 학교 전체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인질로 학부모를 협박 합니다.

약 15만 명 추정 및 진입 장벽 완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따르면 도박 경험 청소년은 약 15만 7천 명에 달합니다. 상당수(58.5%)가 금전 목적이 아닌 '재미'나 '친구와 놀기 위해' 시작하며, 숏폼에 익숙한 특성상 결과가 즉각 나오는 카지노·미니게임을 주로 이용합니다.

2차 범죄 악순환: 단순 유흥으로 시작한 도박이 빚으로 이어져 폭행, 신분증 도용, 성매매, 무면허 운전 등 다양한 2차 범죄를 유발합니다.

학교 현장의 한계 및 해결 방안

지도의 한계: 학생들의 도박 인식이 미비하고 스마트폰 검사 등 직접적인 조사가 어려워 학교 차원의 지도·대응에 한계가 명확합니다.

성인기 이전 조기 개입 중요성: 10대 도박 중독은 우울감과 성인기 범죄 재발로 이어지므로 학교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조기 개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및 공동체 협력: 일본·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처럼 전담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정부·학교·가정·지역사회 및 종교계(영적 회복)가 연계한 다층적 공동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아이들과 여성을 보호하지 않는 인권국가는 없다.

가중처벌 해야한다,

관련자 모두.

15만명의 아이들이 도박을 했다.

정부차가 아이들의 세계로 적극 개입해야 한다.

아이들 스마트폰 전수 AI감시 해야 한다. 도박화면 잡는 것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사람이 보는것도 아니니 프라이버시 문제도 없다.

그리고 총판을 맡고 있는 일진들 아이들이 공동대응 할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하여야 한다. 갱생교육도 있다, 애새끼 조직폭력배나 당하는 아이들이나

대통령님

다만 악에서 구해주소서!

불법사채를 비롯한 만연범죄에

대통령님의 시구라도 보여 주소서~ 일 이렇게 하는거야 하고 보여 주소서!

정부는 민생 만연범죄 계엄령 선포하라!

직업범죄자들이 거대화 세계화 네트워크화 되었다. 그자들이 끊임없는 범죄를 획책하고 있다.

직업범죄자 갱생 없인 치안 안정 없다!

범죄를 직업으로 삼은자들이 몇만인가? 산업화되고 만연화된 거대 범죄들을 보라.

범죄가 방치되니 국가 치안품질이 떨어지고 있다. 국민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보라. 직업범죄자 교화사업 시행하라, 특별법 제정하라.

사랑해 사랑해 네이버 너만 사랑해

그러나 불법사채 광고수익은 포기해~.

대부중개플랫폼에서 영업하는 전체 광고가 불법사채야

뉴스가 시민단체가 100만 피해자가 60만 경찰이 다 그렇데~ㅜㅜ

사랑해~ 널 포기하지 않을꺼야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사채해결 신문

https://www.815action.com/

이상으로 주간 동향 및 논평을 마칩니다.

아래는 네이버에 불법사채로 노출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농민신문************

불법사금융 대포폰 3일 내 무력화…금감원 ‘대포폰 제로’ 가동

입력 : 2026-08-04 10:18 수정 : 2026-08-04 10:18

2~3초 간격 자동 발신으로 불법추심 통화 차단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 7일→3일 단축

불법사금융 피해·심리적 압박 완화 기대

금융감독원이 불법사채와 불법추심에 활용되는 대포폰을 사흘 안에 무력화하는 ‘대포폰 제로(AWCS·Auto Warning Call System)’ 시스템을 가동한다. 기존 전화번호 이용중지까지 약 7일이 걸리던 절차를 3일 안팎으로 단축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불법대부와 불법추심에 이용되는 대포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대포폰 제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이 고금리 대부와 불법추심까지 확대됐지만, 실제 전화번호 이용이 중지되기까지는 신고 후 약 7일이 소요돼 그 사이 피해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대포폰 제로’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절차에 앞서 대포폰의 통화 기능을 먼저 무력화하는 방식이다. 피해자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대부나 불법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신청하면 금감원이 제출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대상 여부를 심사한다.

이용중지 대상에 해당하면 시스템이 해당 번호로 2~3초 간격의 자동 발신을 반복해 불법사금융업자의 통화 시도를 차단한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하고, 과기부 검토를 거쳐 해당 번호의 이용이 최종 중지된다.

금감원은 시스템 가동에 앞서 해당 번호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발신 차단과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예정 사실을 안내하고, 이용중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소명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전화를 통한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압박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불법행위 수단을 신속히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현주 기자 ryuryu@nongmin.com

더 투데이************

"은행 문턱은 높고 사채 유혹은 가까워"…불법사금융 내몰리는 20대

추민선 기자 승인 2026.08.08 09:54댓글 0

서민금융연구원 "금융 취약 20대, 불법사금융 유입 경로 가장 취약"

금융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20대 청년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서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 제도권 금융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데다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불법 대출 광고까지 손쉽게 접하면서다.

최근에는 주식·가상자산 등 고위험 투자에 빚을 동원하는 이른바 '빚투'까지 겹치면서 청년층의 금융 문제가 단순한 대출을 넘어 채무 악순환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는 소득이 있더라도 금융 이력 자체가 또 다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문제는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청년들이 불법사금융을 찾게 될 경우 상황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서민금융연구원 조사에서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뒤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응답자는 전체의 50.7%에 달했다.

이 가운데 45.6%는 우울감이 심해지는 등 삶의 의욕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답했다. 특히 20대 응답자의 41.7%는 향후 대응책으로 '부정한 방법이나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돈을 마련하겠다'고 답해 금융 문제가 범죄 노출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최근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설문조사에서도 20대 청년층의 금융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금융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20대 응답자의 21.4%는 온라인 광고나 무차별적인 전화·문자 메시지를 계기로 대부업이나 사금융을 이용하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이다.

제도권 금융과 불법사금융 사이에 걸쳐 있는 청년들도 적지 않았다. 합법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체만 이용한 20대 비율은 75.0%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던 반면, 등록업체와 불법사금융을 함께 이용한 혼합 위험군은 8.9%로 가장 높았다.

금융 이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청년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온다.

여기에 최근에는 '빚투'가 청년층의 또 다른 금융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식이나 레버리지 상품 등 변동성이 큰 자산에 차입금을 활용해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채무자들이 기존 금융권에서 추가 자금 조달이 막히면서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다.

서민금융연구원 역시 빚투 등으로 채무 부담이 커진 이들이 불법사채로 추락하지 않도록 신속한 채무조정 등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년층의 금융 접근성 문제는 금융당국도 정책 과제로 보고 있다. 이는 청년층의 문제가 단순히 '돈을 빌릴 곳이 없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과 맞닿아 있다. 금융위원회가 소개한 사례에서도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진 20대 청년이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제시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포용적 금융 대전환'에 착수한 데 이어 지난 3월 금융이력이 부족하거나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내놨다.

특히 지난 3월에는 금융 이력이 부족해 기존 정책금융에서도 탈락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미래이음 대출'이 출시됐다.

신용점수 하위 20%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미취업·취업 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연 4.5% 금리에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며, 취업·자격증 취득·창업·초기 정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대출과 함께 재무상담도 연계하도록 했다.

청년층을 위한 금융 지원책은 저축과 대출을 아우르는 방향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해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납입액에 정부 기여금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책금융의 공급 확대만으로 청년층의 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출을 거절당한 청년에게 단순히 새로운 대출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채무조정과 재무상담, 취업 지원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청년층의 금융 고립을 막기 위해 유튜브·인스타그램·숏폼 등 청년들이 주로 소비하는 디지털 공간을 타깃으로 한 불법사금융 경고 및 합법 서민금융 안내 캠페인을 상시 가동하고, 단순한 생계자금 융자에 그치지 않고, 금융 상담·정신건강 심리 상담·취업 알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청년 맞춤형 종합 복합 지원 체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KBS 뉴스************

경찰 이용해 추심?…상품권 판매 가장 불법 사채 기승

입력 2026.08.07 (22:04)

수정 2026.08.07 (22:18)

앵커

최근 구미에서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수천 퍼센트의 이자를 챙긴 불법 사채업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상환이 늦어지면 가짜 계약서를 빌미로 채무자를 사기범으로 몰아 허위 고소까지 일삼았습니다.

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오간 문자 메시지입니다.

일반적인 대부 계약서 대신 '상품권 판매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합니다.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를 노린 신종 수법입니다.

이들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이 계약서를 빌미로 정상적인 거래 중 사기를 당한 것처럼 꾸며 채무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수사기관을 자신들의 빚 독촉 수단으로 악용한 겁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민형사상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저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기본 금액은 1,000만 원이었고 이제 그게 눈덩이처럼 다 불어나서 갚아야 할 게 1,800만 원이 (된 거죠.)"]

실제 지난달 경주에서는 사채업자의 허위 고소로 30대 남성이 억울하게 구속됐다 뒤늦게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피해는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구미에서 검거된 사채업자는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빌려주고 며칠 만에 수십만 원의 이자를 상품권으로 받았습니다.

연이자로 환산하면 무려 4,800%에 달합니다.

앞서 지난 5월 서울에서는 상품권 사채 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여성이 숨졌고 지난달 부산에서도 불법 사금융 업자 5명이 구속됐습니다.

[박동균/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불법 사금융과 허위 고소가 결합된 신종 범죄입니다. 신분증이나 그리고 지인 연락처와 같이 과도한 정보 요구를 하는 것은 절대 응하면 안 됩니다."]

경찰은 수사기관을 채권 추심에 악용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비정상적인 대부 거래를 발견하면 즉각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현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시선뉴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근절… 가해자 신원 공개·집단소송 지원해야”

이지안

easyaan@sisunnews.co.kr

현재위치[생활] 입력 2026.08.04 09:57 댓글 0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는 성명을 내고 현행 징역 및 벌금형 수준의 처벌로는 불법사채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범죄자 단죄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는 우선 가해자의 신원 및 관련 정보의 전면 공개를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사채업자의 본명보다 메신저 아이디, 닉네임, 대포계좌 번호로 이들을 기억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전용 공시채널을 신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추가 피해 예방과 경찰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사채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대규모 집단 소송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불법 사채 범죄의 수법이 유사한 만큼 무료 민사 소송 지원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 및 사회적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가해자들의 경제적 기반을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센터는 전체 적발 인원 16명 중 2명만 구속된 점을 지적하며 사법부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현장에서 잔혹한 스토킹 추심을 실행하는 하급자나 초범에게 가해지는 관대한 처벌을 악용하는 구조를 차단하고, 하범·초범에 대한 엄벌 기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관계자는 "불법 사채와 연계된 불법 도박은 한 사회의 영혼을 파괴하는 악질 범죄"라며 "정부와 사법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끝내고 엄중한 법의 잣대로 단죄해야 금융 취약계층의 삶을 지켜낼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시선뉴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근절… 가해자 신원 공개·집단소송 지원해야”

S-저널**************

신용회복위원회,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지원 전담센터 8개서 22개로 확대 운영

이에 따라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새롭게 확대되는 14개 센터에서도 전담자로부터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복위는 올해 3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개별적으로 찾아다니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운영 중이다.

그간 전국 8개 권역별 거점센터에 피해지원 전담자를 배치해 △피해내역 정리 및 피해신고 절차 지원 △불법추심 중단을 위한 초동조치 △피해구제·지원 절차 진행상황 확인 △채무조정, 금융·고용·복지 연계 등 피해회복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왔다.

이번 전담센터 추가 지정을 통해 권역별 거점 중심 지원망이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됨에 따라, 피해자 상담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지고 보다 신속하게 불법사금융 업자에 대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지난 2일 금융감독원도 불법사채업자 대포폰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고금리 대부와 불법 채권추심을 무력화하는 ‘대포폰 제로’를 가동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고 이후 대포폰 발신을 막는 데 걸리는 기간을 기존 7일 안팎에서 3일 안팎으로 단축한다.

대포폰 제로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사용하는 전화번호에 2~3초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해 통화를 어렵게 만든다. 무제한 전화 발신을 이용한 착신 무력화 시스템인 자동경고전화시스템(AWCS)을 활용한다.

금감원은 전화번호 이용중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포폰 제로를 먼저 가동해 피해 확산을 막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불법대부나 채권추심에 사용되는 전화의 실질적 발신 차단 기간은 신고 후 약 3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S-저널 = 황초롱 기자]

아시아경제************

급전 미끼로 400명 협박…'불법 사금융' 20대 구속 송치

이지예기자

입력 2026.08.06 12:56

자금난 빠진 서민 노려 미등록 대부업 운영

대출 규모 6억원…추가 피해·여죄 수사 중

'장실장' 등 가명으로 자금난에 처한 이들에게 6억원 규모의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고 불법 추심행위까지 벌인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수백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양산한 이 사건에 공범이나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이지예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무렵부터 최근까지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약 5억8000만원을 대출하고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를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장실장' '장세연' '이효원' 등 가명을 사용하며 자금 사정이 어려운 이들에게 접근한 뒤 자금을 불법 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를 상대로 "가족에게 알린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최대 4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며,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범행에는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농협 등 금융기관 계좌 8개가 이용됐다. 경찰은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한편, 공범 여부 등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소액 대출은 고금리와 불법 추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니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법 사금융은 대부분 금융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익명으로 활동한다. 자금 문제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노려 문자 광고로 접근한다. 사기 피해자나 대출 수요자의 연락처 등이 담긴 데이터베이스(DB)가 범죄 조직 사이에서 거래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불법 사금융 근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고리사채는 철저히 단속하고 엄벌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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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 경희대 명예교수 “AI시대의 불법사채, 강력히 근절해야”

정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명예교수

기자명로리더 입력 2026.08.03 15:02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I 시대의 불법사채, 강력히 근절해야>

정부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의 3배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나, 반사회적 불법추심이 수반된 대부계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영업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과거보다 한층 두터워졌다.

그러나 범죄는 법을 피해 진화한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디지털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불법 사금융조직이 이를 범행에 악용할 가능성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거 불법 사채가 고금리와 폭력적 추심을 통한 경제적 착취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AI와 디지털기술이 결합해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 사회적 관계까지 파괴하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로 변질될 위험이 현실화 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생성형 AI를 악용한 디지털 협박이다. 최근 국내외에서는 딥페이크기술을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과 협박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이 불법 사금융추심에도 악용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범죄자는 피해자가 제공한 사진이나 공개된 SNS 이미지를 이용해 허위의 음란 이미지나 영상을 제작한 뒤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과 직장,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할 수 있다. 기술 발전으로 이러한 합성물은 과거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정교하게 제작될 수 있어 피해자의 공포와 수치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AI 음성복제기술 역시 새로운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는 가족이나 지인의 목소리를 모방한 AI음성이 사용된 사례가 국내외에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이 불법 사금융조직과 결합할 경우, 채무자의 가족에게 거짓 구조요청이나 협박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는 등 더욱 교묘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 범행 수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AI기술이 범죄자의 심리적 압박 수단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경고신호다.

생성형 AI와 자동화 기술은 추심방식 자체도 바꾸고 있다. 대규모 문자발송시스템, AI 기반 상담프로그램, 음성콜봇 등은 정상적 금융서비스에서도 활용되는 기술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불법 사금융조직에 악용될 경우 적은 인원으로도 많은 채무자를 동시에 압박하거나 반복적인 독촉을 수행할 수 있다.

AI가 공개된 정보와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결합해 협박문구를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반복적 전화와 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방식 역시 충분히 우려되는 시나리오다. 기술이 범죄비용은 낮추고 피해 규모는 키울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온라인플랫폼 환경도 새로운 위험 요인이다. 인터넷과 SNS에는 여전히 ‘당일 대출’, ‘무심사 급전’, ‘연체자 가능’과 같은 불법 사금융광고가 다양한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 플랫폼의 추천알고리즘은 이용자의 검색이나 관심사를 반영해 정보를 노출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금융취약계층이 불법광고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생계가 막막한 청년과 주부, 영세자영업자, 금융 취약계층일수록 이러한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결국 불법사채와 보이스피싱, 휴대전화 개통 등을 이용한 내구제 대출, 대포통장 범죄 등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

AI는 본래 의료와 교육, 산업혁신을 이끄는 핵심기술이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람들이다. 첨단기술이 범죄조직 손에 들어가는 순간 AI는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새로운 범죄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

따라서 AI기반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채권추심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성범죄와 개인정보침해, 조직범죄가 결합된 복합범죄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는 법과 제도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 첫째, 생성형 AI를 이용한 딥페이크협박과 디지털 추심을 불법사금융의 가중처벌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직적 불법 사금융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 환수를 더욱 강화하고, 범죄수익 은닉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도 논의해야 한다.

셋째, 경찰과 검찰, 금융당국이 AI 기반 범죄분석과 가상자산 추적 역량을 강화해 디지털범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온라인플랫폼사업자 역시 불법 사금융광고와 딥페이크 협박물의 신속한 탐지ㆍ삭제체계를 고도화하는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첨단기술은 사회를 발전시키는 힘이기도 하지만 범죄의 흉기가 될 수도 있다. AI시대의 불법사금융은 더 이상 단순한 고금리 대출 문제가 아니다. 디지털기술을 이용해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새로운 민생범죄다.

법과 제도, 수사역량, 플랫폼의 책임이 함께 진화하지 않는다면 AI는 서민을 보호하는 기술이 아니라 서민을 노리는 가장 날카로운 범죄도구가 될 수 있다. 첨단범죄에는 그에 걸맞은 첨단대응이 필요하다. 그것이 AI시대에 국민의 일상과 민생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국가의 책무일 것이다.

로톡뉴스************

"옛 지인이 내 번호로 사채 썼나 봐요"…부모님까지 언급하며 협박, 처벌될까?

2026. 08. 06 12:06 작성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0년 쓴 번호, 시험 원서에도 냈는데…연락처 넘긴 지인과 불법 추심 사채업자, 둘 다 고소하려면

수험생 A씨는 지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넘겨 사채를 쓰고 잠적하는 바람에 사채업자의 불법 추심에 시달리게 됐다. / AI 생성 이미지

수험생 A씨는 20년 넘게 써 온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바꿀 처지에 놓였다. 해외에서 오는 스팸 전화와 문자에 시달리던 A씨는 최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과거 돈을 빌려 달라던 옛 지인 B씨가 A씨의 개인정보를 넘겨 사채를 쓰고 잠적했다는 것. 사채업자는 A씨에게 연락해 “부모님 이야기까지 나왔다”며 압박하기 시작했다. 당장 중요한 시험 원서에도 모두 기입한 번호. A씨는 B씨와 사채업자를 처벌하고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 동의 없이 연락처 넘긴 지인, 처벌되나

결론부터 말하면 A씨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사채업자에게 넘긴 지인 B씨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변호사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봤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귀하의 동의 없이 대부업체에 연락처를 넘겨 피해를 유발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우리 법률은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태림 고양분사무소 서영은 변호사는 "지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긴 사실이 확인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문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서 변호사는 "실제 처벌 여부는 어떤 개인정보를 어떤 경위로 넘겼는지,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법률사무소 정천의 김찬협 변호사는 "사적으로 알게 된 타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제3자에게 단순히 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곧바로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정보를 넘기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구체적 범행 등을 예견하면서도 그러한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면 해당 범행의 공범 등으로 함께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대신 갚아라' 빚 독촉에 부모님 언급까지…사채업자도 범죄

A씨를 압박하는 사채업자의 행위 역시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 A씨는 채무자가 아니므로 빚을 갚을 법적 의무가 전혀 없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사채업자가 채무자의 소재를 묻는 범위를 넘어 본인에게 채무 내용을 알리거나, 부모님을 언급하며 반복적으로 전화·문자를 보내 불안감을 유발했다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상 관계인 연락금지 및 불법추심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탄탄 이수천 변호사 역시 "사채업자가 질문자의 번호로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부모님을 언급하거나 채무와 관련된 내용을 보내는 경우, 내용에 따라 협박죄나 채권추심법 위반 등이 문제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채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채무를 대신 갚으라고 강요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글을 보내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추심이다.

"증거부터 모아야"…고소와 피해 차단, 변호사들의 조언

변호사들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증거 확보'를 꼽았다. 지인과 사채업자 모두를 고소하기 위해선 객관적인 자료가 필수적이다.

법무법인로웰 김훈희 변호사는 "사채업자로부터 받은 문자, 통화내역, 발신번호, 지인과의 대화,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문자 등을 모두 캡처하여 보관하시기 바란다"며 "이미 지인이 질문자님의 정보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는 문자라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증거를 확보했다면 경찰에 지인과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를 함께 고소할 수 있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시험 원서에 기입한 번호 문제로 당장 번호를 바꾸기 어렵다면, 우선 통신사 스팸 차단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에 정식 고소 및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는 "지속적인 독촉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시험 준비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 경우,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가능성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출처: "옛 지인이 내 번호로 사채 썼나 봐요"…부모님까지 언급하며 협박, 처벌될까?

데일리안**************

[대출 규제 역설] 대부업마저 막혔다…저신용자 '금융 절벽' 현실화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6.08.03 06:55 수정 2026.08.03 06:55

신용 하위 20% 대부업 잔액 30조↓

승인율 9.1%…저신용자 자금줄 차단

불법사금융 이동 최대 12만명

"최저신용자 자금 조달 경로 마련해야"

정부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권에 이어 대부업 시장까지 위축되면서 취약차주들의 '금융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차주들이 대부업으로 유입되면서 기존 저신용자들은 대출 기회를 잃고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연쇄 소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3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로부터 제출받은 '신용점수 하위 20% 업권별 대출 잔액' 자료에 따르면 신용점수 700점 이하 차주의 대부업권 가계대출 잔액은 2024년 말 58조3000억원에서 2025년 말 27조9000억원으로 1년 만에 52.1%(30조4000억원) 급감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도 26조4000억원에 그쳐 감소세가 지속됐다.

저신용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 역시 같은 기간 27조6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대부업 시장이 위축되면서 취약차주의 자금 조달 창구도 빠르게 좁아지고 있다.

신용 하위 20% 차주의 전체 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445조4000억원에서 358조원으로 87조4000억원(19.6%) 감소했다.

이 가운데 대부업권 감소액은 51조7000억원으로 전체 감소분의 59.2%를 차지했다. 은행(-10조9000억원)과 상호금융(-7조9000억원)보다 감소 폭이 훨씬 컸다.

대부업체 창구조차 넘지 못한 최하위 저신용자들은 결국 불법사금융으로 발길을 돌린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저신용자(6~10등급) 977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4%가 등록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실제 신용 하위 50% 차주의 대부업체 대출 승인율은 지난해 대비 0.5%포인트(p) 하락한 9.1%에 그쳤다.

이는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과 저축은행 등 1·2금융권에서 밀려난 비교적 신용도가 높은 차주들이 대부업 시장으로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부업체가 신용도 높은 차주를 우선 취급하면서, 기존 저신용자들은 대출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셈이다.

연구원은 지난해 대부업 이용 저신용자 중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인원이 5만9000~11만9000명 규모이며, 이들의 이용 금액을 7600억~1조5500억원으로 추산했다.

1년 전 대비 이용액이 2배가량 폭증한 수준이다.

금융권에서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의 풍선효과가 3금융권의 진입 문턱을 높여, 결과적으로 가장 취약한 차주들을 고리사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총량 관리와 DSR 등 일괄적인 가계부채 규제 강화로 리스크가 높은 최저신용층이 제도권 금융은 물론 대부업 시장에서도 동시에 배제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신용자의 대부업 유입으로 기존 최저신용자가 밀려나면서 금융 소외와 과도한 이자 부담, 연체·신용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주 특성에 따른 규제 미세 조정과 함께 정책서민금융, 소액생계비 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확대·정교화해 최저신용자의 합법적인 자금 조달 경로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아일보*************

비올때 우산 뺏기는 자영업자…“연체기록 생기자 되레 금리 올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6-08-05 17:452026년 8월 5일 17시 45분

신무경 기자

주현우 기자

홍석호 기자

서울 중구에서 한식 음식점을 운영하는 50대 김성태 씨(가명)는 최근 내수 경기 악화로 경영 어려움을 겪으면서 운영 잔금 마련을 위해 카드론에 손을 댔다가 제때 갚지 못했다. 연체 기록이 생기자 주거래 은행도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독촉하기 시작했다. 김 씨는 “신용도 하락을 이유로 대출 원금의 10%를 상환해야 하고, 금리도 연 5.0%에서 9.5%로 인상됐다는 통보를 받아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고 말했다.

최근 반도체와 증시 호황 등으로 소득이 늘어난 대기업, 전문직 고신용자와 달리 중저신용자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 일부 지방은행에서는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연체율이 9%에 육박하는 등 10명 중 1명은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다.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반도체 호황의 온기가 닿지 않은 지방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내수 부진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 카드론-현금서비스 받았다가 빚 수렁

서울 금천구에서 16년째 고깃집을 운영 중인 염모 씨(46)는 빚을 돌려막다가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업자에게까지 5000만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됐다. 보증을 잘못 섰다가 생긴 빚이 쌓이고 쌓이는 동안 신용점수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은행 대출은 꿈도 못 꾸게 됐다. 염 씨는 “재작년까지는 월 매출이 3500만 원은 나와 버틸 만했는데 작년 7월부터 주변 기업들이 법인카드 사용을 줄인 탓에 매출이 떨어져 지금은 2500만 원밖에 안 나온다”며 “이자로만 월 300만~400만 원을 내는 상황이라 곧 폐업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자영업자들은 금리 충격을 제일 먼저 체감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음식점을 하는 50대 남성 박모 씨는 최근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에 손댔다가 신용평가 점수가 800점에서 600점 대로 낮아졌다. 가까스로 연체는 모면하고 있지만 은행 빚을 포함한 2500만 원 대출의 금리가 연 4%대에서 연 6%대 후반으로 올라가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대폭 늘어났다.

아예 사업을 정리하는 자영업자들도 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10여년간 요식업을 했던 이재은 씨(49)는 최근 사업을 정리하고 캐나다로 두 자녀를 데리고 떠났다. 코로나19 팬데믹도 이겨냈지만 임대료, 인건비, 식자재비 등 안 오르는 것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대출 금리까지 올라 더는 버틸 재간이 없었다고 했다. 이 씨는 “이민 의사결정은 자녀 교육 문제가 가장 컸지만 자영업으로는 더 이상 경제적으로 희망이 없다고 느낀 점도 반영됐다”면서 “현지에서 식당을 창업하든, 취직하든 한국보다는 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침체된 지방 중저신용자 연체율 급등

이런 상황에서 지방에서 중저신용자 연체율은 가파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BNK부산, BNK경남, 광주, 전북, 제주은행과 시중은행이지만 지방에 본점을 두고 있는 iM뱅크등 6개 지방은행의 5월 말 잔액 기준 중저신용자 단순 평균 연체율은 5.00%에 달했다. 코로나19 직후인 2022년 5월 말(1.91%)에서 4년 새 빠르게 상승한 것이다.

경남 창원시의 한 제조 중소기업 대표인 박모(가명) 씨는 창업 8년 만에 매출 400억 원대로 사업을 키우면서 신용 평가점수가 높아졌고 덕분에 은행 대출 금리를 낮게 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같은 효과가 상쇄됐다고 했다. 박 씨는 “신용도가 올라가서 금리 혜택을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기대가 사라졌다”면서 “고환율, 고물가에 고금리가 주는 압박감에 언제까지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지방에서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도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충남 보령시에서 학점 인정 취업계를 활용해 최근 한 중소기업에서 계약직으로 입사한 신승환 씨(23)는 학자금 대출 연체 이력이 있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그는 “취업하면 부모님이 월세 보증금을 내주시는 친구들과 비교하면 원리금 갚는 게 버겁다”면서 “1000만 원을 빌린 친구들을 보면서 위안으로 삼는다”라고 씁쓸해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방에는) 일자리가 많아지고 돈이 돌아야 상환 능력이 생기는 것인데 지방은 경제 활력이 수도권에 비해 떨어지니 연체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바람직하지만 투자 자금 등이 부동산이나 명품이 아닌 주변 상권에 쓰일 수 있도록 정책적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신문************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 웹툰·OTT와 불법도박 공생 차단… 계좌 추적·전수처벌 시행해야”

김태균기자 purinakj@hanmail.net 입력 2026/08/06 12:00수정 2026.08.06 12:00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가 무료 웹툰, OTT 플랫폼 등 불법 콘텐츠 유포 사이트와 불법 도박 플랫폼의 공생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계좌 추적과 관련자 전수 처벌을 골자로 하는 법 집행 전환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단편적인 URL 차단 방식에서 벗어나 자금 유통 경로를 직접 타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불법 웹툰과 영상 사이트가 대규모 이용자를 유입시켜 도박 광고를 노출하면, 도박 업체가 손실금을 배분하는 '쉐어 방식'으로 운영 자금을 대주는 구조가 정착하면서 창작자들의 저작권 침해 피해와 청소년들의 2차 범죄 노출 문제가 심화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 단속과 일부 운영자 구속에도 불구하고 대체 주소 생성, 텔레그램 등 음성 채널을 활용한 우회 영업이 지속되어 기존 차단 방식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불법사채대응센터는 성명을 내고 미봉책에 그치는 정부의 단순 사이트 차단 대책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법 집행 방식의 전환을 요구했다.

센터 측은 불법 플랫폼의 주요 운영진과 서버가 해외에 위치한 점을 고려해 저작권 침해와 불법 도박을 하나의 '조직형 통합 범죄'로 규정하고 자금 유통 경로를 직접 타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불법 콘텐츠 사이트와 연계된 도박 홍보 채널에 대한 위장수사를 진행해 도박 자금이 오가는 실제 계좌를 확보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확보된 금융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대포통장 명의 대여자와 불법 도박 이용자 전체를 전수 조사하여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내 자금 유통 길목인 대포통장을 차단하고 이용자에 대한 엄벌 시그널을 전달해 수요와 자금 공급망을 동시에 위축시킨 뒤, 국제 공조로 해외 운영진을 추적하는 투트랙 전략이 실효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관계자는 "불법 웹툰·OTT와 불법 도박의 연계 구조를 방치할 경우 문화 산업 기반 상실과 청소년 피해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며 "단순 사이트 차단을 넘어 계좌 추적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자금줄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불법 웹툰 뒤에 도사린 도박의 덫

재작년 전역한 A씨(20대)는 군 복무 시절을 이렇게 기억했다. 몇천원씩 건 사다리 게임과 해외축구 베팅은 생활관의 흔한 이야깃거리였다. 잃은 돈을 만회하려 판돈을 키우거나 온라인 카지노로 넘어가는 장병도 있었다.

최근 인터넷방송인 BJ 철구(본명 이예준)가 원정도박과 불법 사채 이용을 고백한 뒤 60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되면서 청년들이 불법 도박을 접하는 환경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씨가 도박에 쓴 돈은 수십억원에 달했지만, 청년층의 도박은 사다리 게임이나 해외축구 베팅 같은 간단한 '놀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이씨를 수사하고 있다. 동료 인터넷 방송인과 관련 법인은 이씨가 변제 능력이 없으면서도 거액을 빌렸다며 고소장을 냈다. 피해 주장 금액은 60억원가량이다.

이씨는 방송에서 2024년부터 필리핀 원정도박을 했고, 일주일 동안 10억원 이상을 쓴 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씨 사례는 해외 카지노에서 수십억원을 잃은 극단적인 경우지만, 청년들이 불법 도박과 처음 마주치는 곳은 일상적인 온라인 공간이다. 웹툰이나 드라마를 무료로 보려고 찾은 불법 사이트가 도박장 입구가 되기도 한다.

상당수 불법 웹툰·영상 사이트는 사설토토와 온라인 카지노 광고비로 운영된다. 무료 콘텐츠로 이용자를 모은 뒤 곳곳에 도박 광고를 띄우는 방식이다.

실제로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는 도박 배너 광고로 9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적발됐다.

온라인에서 접한 도박은 또래집단을 통해 실제 베팅으로 이어진다. A씨는 "사다리타기나 축구 경기에 몇천원씩 걸어 처음에는 놀이처럼 여겼다"며 "잃은 돈을 만회하려다 판돈이 커지고 다른 게임까지 찾게 됐다"고 말했다.

결국 불법도박 이용자들은 소액으로 시작한 사다리 게임에서 스포츠도박, 바카라 등 온라인 카지노로 옮겨가는 식이다. 가입과 입금이 간단하고 일반 게임과 화면이 비슷해 주변에서 알아채기도 어렵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소액으로 시작해 한번 돈을 따면 그 경험을 반복하려는 욕구가 생긴다"며 "어느 순간 급격히 빠져들어 차입이나 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박빚만 수십억 BJ…웹툰 보던 청년까지 노리는 불법도박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8.05 16:33

수정 2026.08.05 16:33

BJ 철구, 원정도박·사채 돌려막기 끝에 60억원대 피소 청년층 즐겨 찾는 불법 콘텐츠에 도박 배너 스포츠 베팅 거쳐 바카라·온라인 카지노로 전문가 "소액 베팅, 어느 순간 급격히 빠져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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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일과가 끝나면 생활관에서 스마트폰으로 사다리를 타는 병사가 절반은 됐어요."

재작년 전역한 A씨(20대)는 군 복무 시절을 이렇게 기억했다. 몇천원씩 건 사다리 게임과 해외축구 베팅은 생활관의 흔한 이야깃거리였다. 잃은 돈을 만회하려 판돈을 키우거나 온라인 카지노로 넘어가는 장병도 있었다.

최근 인터넷방송인 BJ 철구(본명 이예준)가 원정도박과 불법 사채 이용을 고백한 뒤 60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되면서 청년들이 불법 도박을 접하는 환경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씨가 도박에 쓴 돈은 수십억원에 달했지만, 청년층의 도박은 사다리 게임이나 해외축구 베팅 같은 간단한 '놀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이씨를 수사하고 있다. 동료 인터넷 방송인과 관련 법인은 이씨가 변제 능력이 없으면서도 거액을 빌렸다며 고소장을 냈다. 피해 주장 금액은 60억원가량이다.

이씨는 방송에서 2024년부터 필리핀 원정도박을 했고, 일주일 동안 10억원 이상을 쓴 적도 있다고 밝혔다. 돈이 부족해지자 사채와 동료 방송인들의 돈으로 기존 빚을 돌려막았다고 했다.

한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노출된 20여개의 사설 도박광고 배너. (오른쪽)다른 사이트의 광고에서는 배너 광고주를 모집하기도했다. 사이트 갈무리

한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노출된 20여개의 사설 도박광고 배너. (오른쪽)다른 사이트의 광고에서는 배너 광고주를 모집하기도했다. 사이트 갈무리

이씨 사례는 해외 카지노에서 수십억원을 잃은 극단적인 경우지만, 청년들이 불법 도박과 처음 마주치는 곳은 일상적인 온라인 공간이다. 웹툰이나 드라마를 무료로 보려고 찾은 불법 사이트가 도박장 입구가 되기도 한다.

상당수 불법 웹툰·영상 사이트는 사설토토와 온라인 카지노 광고비로 운영된다. 무료 콘텐츠로 이용자를 모은 뒤 곳곳에 도박 광고를 띄우는 방식이다.

실제로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는 도박 배너 광고로 9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적발됐다. 지난해 붙잡힌 불법 콘텐츠 허브 운영 일당도 32개 도박사이트 광고로 52억90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에서 접한 도박은 또래집단을 통해 실제 베팅으로 이어진다. A씨는 "사다리타기나 축구 경기에 몇천원씩 걸어 처음에는 놀이처럼 여겼다"며 "잃은 돈을 만회하려다 판돈이 커지고 다른 게임까지 찾게 됐다"고 말했다.

결국 불법도박 이용자들은 소액으로 시작한 사다리 게임에서 스포츠도박, 바카라 등 온라인 카지노로 옮겨가는 식이다. 가입과 입금이 간단하고 일반 게임과 화면이 비슷해 주변에서 알아채기도 어렵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소액으로 시작해 한번 돈을 따면 그 경험을 반복하려는 욕구가 생긴다"며 "어느 순간 급격히 빠져들어 차입이나 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부산 mbc***********

청소년 일상 파고든 스마트폰 도박

이승엽 | 2026-08-03 20:40

◀ 리포트 ▶

강의실에 모인 청소년들.

수업을 듣는 평범한 모습으로 보이나, 모두 도박 중독에 빠진 학생들입니다.

중1부터 고3까지 연령대도 다양한데, 하루 15시간 가까운 도박에 몰입해 일상이 불가능해지자 부모에 이끌려 청소년 센터를 찾은 겁니다.

주로 SNS를 이용하다 광고를 접하게 되고 호기심에 한번 해본 경험이 결국 중독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도박 중독 청소년]

"SNS에 도박 사이트 같은 게 노출이 많이 돼서 그런 걸 통해서 알게 됐고..."

문제는 도박 사이트로의 접근이 너무도 쉽다는 점입니다.

실제 한 도박 사이트에 직접 가입해보니..

아이디와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자 가입이 곧바로 완료됐는데, 이 과정에 성인인증 절차는 없었습니다.

[이승엽 기자]

"제가 직접 접속한 도박 사이트인데요, 몇 번의 터치만으로 회원 가입이 가능했고 이 과정도 단 1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입이되면 1-2만원대 도박 머니를 무료로 받아 거부감 없이 게임에 참여하게 되고 수십 초만에 승부가 나는 ′바카라′, ′홀짝′ 등에 빠지면 다신 헤어나오지 못하는게 수순입니다.

[도박 중독 청소년]

"맨 처음에는 친구 권유로 그냥 몇 번씩 하다가 솔직히 돈 좀 많이 잃어가지고..."

더 큰 문제는 중독에 이은 2차 피해입니다.

처음 도박을 시작한 학생들은 용돈 등 소액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급기야 불법 사채에까지 손을 벌리게 되는 겁니다.

[도박 중독 청소년]

"돈을 빌려주는 대신 이제 각서 같은 거 쓰라고..진짜 몇억 정도 잃어본 것 같습니다."

정부도 불법 도박사이트 근절에 칼을 빼들었지만, 대다수 서버가 해외에 있는 탓에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박용성 / 부전 청소년센터 센터장]

"통신과 인터넷을 분리하는 공신폰을 사용하도록 하고 자기 계좌를 없애고 부모님 계좌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24년 기준, 전국적으로 추산된 도박 경험 청소년 수는 16만여 명.

중독 증상으로 도박 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청소년 비율도 5년 새 3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현장추적 이승엽입니다.

굿뉴스**************

[다음세대 진단보고서] "부모 돈 손대고 사채까지"…도박의 늪에 빠진 10대들

② 도박이 삼킨 교실

기자명최상경 기자 입력 2026.08.03 16:53 수정 2026.08.03. 17:33

다음세대를 지켜낼 마지막 '골든타임'. 다음세대를 향한 걱정은 많지만, 정작 그들의 삶과 목소리에 귀 기울인 적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아이들은 스마트폰 과의존과 도박, 마약, 정신건강 문제 등 복합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본지는 연속 기획을 통해 다음세대 위기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이들의 세대적 특성을 살피며, 건강한 다음세대를 함께 세워갈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데일리굿뉴스] 최상경 기자 =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꼭 갚겠습니다."

"금요일? 오늘까지 시간 줄 건데."

드라마 속 사채업자의 대사가 아니다. 사이버 도박에 빠진 학생이 같은 학교 친구의 부모에게 돈을 독촉하는 실제 녹취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 이제는 학교 안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드라마 '참교육'이 묘사한 교내 도박 중독 실태가 현실이었다. 청소년 도박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교실을 잠식하는 범죄 생태계로 번지고 있다.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10대는 가장 쉬운 표적이다. 또래 문화의 영향력이 큰 청소년들은 한 명이 중독되면 반 전체, 나아가 학교 전체로 도박이 바이러스처럼 번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도박 없는 학교' 조호연 원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10대들은 도박을 범죄라고도 인식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소위 일진 학생들이 총판(영업책) 역할을 하며 도박 환경을 만들고, 순진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도박에 빠지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총판은 고등학생 때 이미 거액을 벌기도 한다"며 "그렇게 '토사장'(불법 토토 등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일컫는 은어)이 꿈이 된다"고 전했다.

돈보다 '재미'…15만명 도박경험 추정

청소년 도박은 음성화된 특성상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곳곳에서 감지되는 경고 신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상태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생 한 번 이상 도박을 해본 청소년은 15만7,703명으로 추산됐다.

최근 경찰청이 한 달간 실시한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기간에는 강원 지역 한 고등학교에서만 무려 48명의 학생이 도박 사실을 털어놔 지역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들이 도박을 놀이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도박에 손을 댄 청소년 절반 이상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한 '재미' 때문에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1만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의 58.5%는 시작 이유로 '재미있을 것 같아서'를 꼽았다. '친구와 같이 놀기 위해서'라는 응답도 32.5%에 달했다. 반면 '용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19.8%에 불과했다.

실제 조사에서도 카지노 게임(35.8%)과 미니게임(29.8%)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도박 유형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규칙이 단순하고 결과가 즉시 나오는 형태다. 홀짝과 사다리타기, 파워볼, 슬롯머신 등이 대표적이다. 짧은 호흡의 숏폼 콘텐츠에 익숙한 청소년들은 이런 즉각적인 자극과 보상 구조에 빠져들기 쉽다.

문제는 게임처럼 시작한 도박이 빚과 범죄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염희정(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씨가 지난해 발표한 '인터넷 도박중독 청소년의 2차범죄 연구'에 따르면 심층 면담에 참여한 도박 중독 10대 9명은 폭행, 신분증 도용, 성매매, 전자담배 판매, 무임승차, 무면허 운전 등 다양한 범죄에 빠졌다.

문제가 심각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모 교사(33)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도박을 범죄가 아니라 놀이나 투자처럼 미화해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단순한 대응 매뉴얼과 상담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박에 대한 강한 심증과 정황이 있어도 학생들의 스마트폰 하나 검사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학생들의 도박 문제에 사실상 손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형식적 예방으론 역부족…입구부터 원천 차단해야"

전문가들은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스스로 중독의 사슬을 끊기는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10대 도박 중독자의 경우 학교를 벗어나기 전 조기에 개입하는 것이 회복의 '골든타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청소년 사이버 도박 문제를 연구해온 조윤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청소년들, 특히 비행 청소년은 도박 빚으로 인한 우울감이 매우 심하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성인이 되면 도박 관련 문제 행동이 반복되거나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선 통장 협박과 같은 2차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보완과 함께 청소년 도박 문제를 전담하는 범정부 차원의 상시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해외에서는 이미 도박에 대한 범부처 통합대응 체계가 가동 중이다.

일본은 도박을 빈곤과 학대, 범죄를 유발하는 종합적 사회문제로 규정하고 내각관방을 본부장으로 법무성·문부과학성·후생노동성 등이 참여하는 '도박 의존증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마카오 역시 복수의 정부 부처가 도박 문제 정책 수립과 예방·치유에 함께 참여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청소년 도박에는 가정과 학교, 2차 범죄 등 다층적인 문제가 엮여있기 때문에 여러 기관이 함께 예방과 치유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현섭 총신대 중독상담학과 교수는 "중독 문제는 특정 프로그램이나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수십 년간 현장에서 봐왔다"며 "결국 정부와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독의 마지막 단계인 영적 회복은 교회가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사회적 치유와 영적 회복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다음세대를 중독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님

먼저 다만 악에서 구해주소서!

불법사채를 비롯한 만연범죄에

대통령님의 시구라도 보여 주소서~ 일 이렇게 하는거야 하고 보여 주소서!

정부는 민생 만연범죄 계엄령 선포하라!

직업범죄자들이 거대화 세계화 네트워크화 되었다. 그자들이 끊임없는 범죄를 획책하고 있다.

직업범죄자 갱생 없인 치안 안정 없다!

범죄를 직업으로 삼은자들이 몇만인가? 산업화되고 만연화된 거대 범죄들을 보라.

범죄가 방치되니 국가 치안품질이 떨어지고 있다. 국민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보라. 직업범죄자 교화사업 시행하라, 특별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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