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배우자가 사망시 최저생계비 미달자도 천편일률적으로 감액 지급하고있는줄로 아는데
기본생계비 미달자는 증액은 못해줘도 이건희나 정몽준이와 같이 획일적으로 적용말고
(적절한예인지 몰라도) 지하철요금 경노(새마을운동의선구자)우대처럼 해주는
경제민주화의 파급효과가 천경지동으로 나타날것이고
안철수나 문재인정책 보다도 복지나 경제민주화가 유권자국민들에게 더피부에 와닿는 정책중의하나가 되지않을까
부족한 생각을 해봅니다
2.즉시연금보험도 비과세를 일정금액( 예를 들면 서민들 보호정책이 돋보이지않고)까지는 우대해야지
천편일류적으로 (내년부터) 실시한다는데 경제적약자인서민 배려없는
비과세우대조치가 없는
무책임한 행정관료의 탁상공론으로 획일적 적용은 맞춤형 복지라는 용어와 너무나 괴리감을
느껴고 브레인들의 두뇌가 의심스럽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진정한 경제민주화가 절실히 요구되어 건의드립니다
1.2번 모두가 기반영돼지 않았다면 조속한 검토와 채택건의합니다
첫댓글 또 다른 고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화답주시면 더 없이 감사하겠음니다
-새재나실촌놈 拜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