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2024년도 예산

[구절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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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657조 '긴축 예산'…지출증가율 2.8% 묶고 23조 구조조정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이 방만한 경영을 하여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 놓았다고 비난한다.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는 긴축 제정을 한다고 어디 어디 예산을 삭감했네 한다.

어디 어디에 예산을 삭감하고 긴축 제정을 한다면, 총예산도 전 정부 총예산보다 삭감해야 하는거 아닌가?

솔직히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방역, 환자관리,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등으로 "예산을 저렇게 흥청망청 써도 되나?" 싶을만큼 눈에 보일 정도로 돈을 풀어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돈을 어디에 쓰는지 돈 쓰는 곳이 안보인다.
총예산은 문재인 정부보다 소폭이라도 증가했는데, 돈 쓰는 곳이 안보인다는 것이 정부가 긴축제정이라고 나팔을 불어도 실감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