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data-ke-size="size26"><b><u><span style="color: #000000;">♠♠♠ </span><span style="color: #000000;">변호사 시험대비 </span><span style="color: #000000;">♠♠♠ (책은 2월 7일 완성될 예정입니다.)</span></u></b></span></p><p> </p><p><span data-ke-size="size20"><b><span style="color: #000000;"><u>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남철교수님</u> 행정법을 알기쉽게 정리한 </span><b> 기초 전공서</b></b></span></p><p><span data-ke-size="size20"><b><b>[ 행정법-제2판</b></b></span><span data-ke-size="size20"><b>] 출간 기념 </b></span><span data-ke-size="size20"><b>도서출판 정독 100</b></span><span data-ke-size="size20"><b>번째 이벤트</b></span></p><p><span data-ke-size="size26"><u><b>행정법-제2판</b></u><b>, 김남철교수님</b></span><b><span data-ke-size="size26">, <span data-ke-size="size20">도서출판 정독</span>, </span></b><b><span data-ke-size="size26">정가 35,000원</span></b></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Osgy/2469290e909c51d98ad315089754471aad6d8494"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Osgy/2469290e909c51d98ad315089754471aad6d8494" data-origin-width="759" data-origin-height="1048"></div><p> </p><p><u><b>특 징</b></u></p><p> </p><p>첫째, 행정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한 용어들은 각주에서 바로 찾아볼 수 있게 하였고, 둘째, 이 책의 목차는 가급적 기존 전공교과서의 목차 수준과 동일하게 하였으며, 셋째, 행정법의 주요 논점과 목차는 박스로 정리하여 붙였다.<br><br>지난 2021년에는 행정의 실체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기본법 제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행정절차법 일부개정이라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먼저 행정법은 통일법전(행정법의 실체와 형식․절차에 관한 일반법) 없이 1998년 제정된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만 있었는데, 2021년 초에 행정의 실체(행정의 일반원칙, 행정작용 등)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행정에 관한 일반법들을 가진 나라가 되었지만, ‘실체’에 관한 일반법과 ‘절차’에 관한 일반법이 분리되어 존재하는 기이한 형태가 된 점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특히 2021년 말에 행정절차법이 개정되면서 인허가의제․확약․위반사실의 공표․행정계획과 같은 주요 행정작용에 관한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였는데, 이 규정들은 우선 행정기본법에 규정되고, 그 절차만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된다. 아무튼 행정에 관한 일반법이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으로 나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따라서 향후 궁극적으로는 이 두 개의 법률이 합쳐져서 명실상부한 ‘통일법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주민참여․지방의회 자율성 강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별도의 장(章)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전부개정되었는데, 이로써 외형적으로는 기존의 법조항들이 전부 바뀌는 큰 변화가 있었지만, 내용면에서는 전부개정을 할 만큼의 변화는 없었다는 비판들이 많았다.<br><br>이상의 주요 법률제․개정 이외에도 부분적인 법률의 개정도 매우 많았고, 새로운 판례들도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법률의 제․개정 사항은 개정판에 모두 반영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면서 오래된 판례들은 삭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반영하였다. 새로운 수험정보도 추가하였다.</p><p> </p><p><u><b>차 례</b></u></p><p> </p><p>제1부 행정법총론<br><br>제1편 행정법 서론<br>제2편 행정조직법<br>제3편 행정작용법(행정의 행위형식)<br><br>제2부 행정구제법<br><br>제1편 행정구제의 관념<br>제2편 행정상 손해전보<br>제3편 행정쟁송<br><br>제3부 행정법각론<br><br>제1편 지방자치법<br>제2편 공무원법<br>제3편 경찰행정법<br>제4편 공물법․영조물법․공기업법<br>제5편 공용부담법<br>제6편 건축행정법<br>제7편 환경행정법<br>제8편 재무행정법<br>제9편 경제행정법</p><p> </p><p> </p><p><b>********** 이벤트 안내 **********</b></p><p> </p><p>이벤트 대상 도서<b>: <span data-ke-size="size26"><b><u><b> 행정법(제2판)</b></u></b></span><b><span data-ke-size="size26">, 김남철교수님</span></b></b><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20"><span data-ke-size="size23">(5권 무료증정</span>)</span></p><p><b>이벤트 기간 ; <u><span data-ke-size="size20">선착순 15분 응모 시까지 (응모하신 회원 중 5분 선정 후 증정)</span></u></b></p><p> </p><p><b>이벤트 신청방법: <span style="background-color: #ee2323;" data-ke-size="size20"><span style="color: #ffffff;">비밀댓글로 남겨주세요</span><span style="color: #ffffff;">.</span></span></b></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1. 이름</td><td><br><br></td></tr><tr><td>2. 전화번호</td><td><br><br></td></tr><tr><td>3. 주소</td><td><br><br></td></tr><tr><td>4. 대학</td><td><br><br></td></tr></tbody></table></div><p> </p><p> </p><p>이벤트 선정: <span data-ke-size="size23"><u>선착순 15분 응모하신 회원분 중에 5분 <span style="color: #ffffff; background-color: #8a3db6;">대학별로 골고루 선정</span></u><span style="color: #ffffff; background-color: #8a3db6;">해서 </span></span><b>교재를 출판사에서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물론 택배비도 무료입니다.)</b></p><p> </p><p><span style="background-color: #ee2323;" data-ke-size="size20"><b>** 저희가 책을 보내고 대학별로 선정하려면 부득이하게 학교 전화번호 주소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제공을 우려하신 분들은 응모에 참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b></span></p><p> </p><p>도서출판 정독</p><p><a href="http://www.jeongdok.co.kr/" target="_top" class="ke-link">www.jeongdok.co.kr </a></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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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벤트 마감합니다...
많은 호응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모두 좋은 소식이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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