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극적 합의..371만명에 600만~1000만원(종합)
한재준 기자,이균진 기자,윤다혜 기자 입력 2022. 05. 29. 13:02 뉴스1
지출규모 36.4조→39조, 2.8조 증액..연매출 50억 이하 사업장도 지원금
손실보상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대..법인택시 300만원, 특고·프리랜서 200만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합의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균진 기자,윤다혜 기자 = 여야가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재정당국의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 작업)이 끝나는 대로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지출 내역을 일부 조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을 일부 축소하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상을 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안을 받아들여 추경안의 지출 규모는 정부안(36조4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 정도 순증됐다.
이에 따라 59조4000억원의 추경안에서 세입경정(국세수입 예상치를 조정하는 것)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을 제외한 지출액은 약 39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합의에 따라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 연매출 50억원 이하까지 확대됐다. 대상이 확대되면서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10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법적 손실보상 대상은 현행 연매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3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됐다. 민주당 요구안을 받아들여 피해보전률은 현행 90%에서 100%로,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예산도 증액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소상공인 신규대출액 특례보증 공급 규모가 3조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증액됐으며 대환대출 지원은 8조5000억원으로 정부안(7조5000억원)보다 1조원가량 늘어났다. 부실채권 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도 4000억원 추가했다.
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확대됐다. 여야는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지원 단가를 정부안(200만원) 대비 100만원 상향한 300만원으로 결정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도 정부안 대비 100만원 상향한 200만원으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여야는 Δ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200억원) Δ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1000억원) Δ코로나 방역(1조1000억원) Δ산불 대응(130억원) 등 예산을 추경안에 증액 반영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여야 협상의 최대 난제로 작용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인수위에서 (코로나19) 손실액을 추계해보니 54조원이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지급한 손실보전액이 35조였다. (54조원에서) 빼면 19조원인데 우리당에서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해서 23조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소급적용과 관련해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소급적용을 공통공약으로 강력히 요구해와서 이것만큼은 처리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며 "민생을 무한책임 져야 할 정부·여당이 온전한 손실보상을 막아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하루하루 지원금을 기다리며 버티고 있을 현장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타들어가는 심정 때문에 5월 중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추경 처리를 대승적으로 결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3조원에는 소급적용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7시30분에 본회의를 열어 상정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는 한편, 예결위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예정이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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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빈슨 크루소 Robinson Crusoe / 다니엘디포우(Daniel Defoe)
(1) 《로빈슨 크루소》는 영국의 작가 대니얼 디포가 1719년에 발표한 장편 소설이자 소설속 주인공의 이름이다. 이 소설은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 표착하는 사건을 다룬 가상의 자서전이다. 원제는 《조난을 당해 모든 선원이 사망하고 자신은 아메리카 대륙 오리노코강 가까운 무인도 해변에서 28년 동안 홀로 살다가 마침내 기적적으로 해적선에 구출된 요크 출신 뱃사람 로빈슨 크루소가 그려낸 자신의 생애와 기이하고도 놀라운 모험 이야기》이다.
The Life and Strange Surprizing Adventures of Robinson Crusoe, Of York, Mariner: Who lived Eight and Twenty Years, all alone in an un-inhabited Island on the Coast of America, near the Mouth of the Great River of Oroonoque; Having been cast on Shore by Shipwreck, wherein all the Men perished but himself. With An Account how he was at last as strangely deliver'd by Pyrates).
(2) 로빈슨 크루소(Robinson Crusoe) 줄거리
요크 태생의 크루소가 아버지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모험 항해를 나서다가 바다에 난파되어 무인도에 표착한다. 무인도에서 혼자의 힘으로 생활하면서 탈출할 배를 만든다. 그때 식인종에게 먹힐뻔한 포로 원주민인 Friday(프라이데이)를 구출하여 친구로 만들고, 영어와 성경(기독교)을 가르친다. 이후 무인도에 기착한 영국의 반란선을 진압해 선장을 구출하고 브라질에 있는 자신의 농장을 방문하며 28년 만에 자신의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이다.
Crusoe leaves the island 19 December 1686 and arrives in England on 11 June 1687. He learns that his family believed him dead; as a result, he was left nothing in his father's will. Crusoe departs for Lisbon to reclaim the profits of his estate in Brazil, which has granted him much wealth. In conclusion, he transports his wealth overland to England from Portugal to avoid traveling by sea. Friday accompanies him and, en route, they endure one last adventure together as they fight off famished wolves while crossing the Pyren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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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주 전쟁 The War of The Worlds / H.G. 웰즈(H.G. W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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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로미오와 줄리엣 Romeo and Juliet /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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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글 북 The Jungle Book / 루드야드 키플링(Rudyard Kipling)
(14) 지킬박사와 하이드씨 Dr. Jekyll and Mr. Hyde / 스티븐슨(R.L. Steve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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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80일간의 세계일주 Around The World in Eighty Days / 쥴 베른(Jules Verne)
(17) 해저 2만리 20,000 Leagues Under the Sea / 쥴 베른(Jules Verne)
(18) 위대한 유산 Great Expectations / 촬스 디킨즈(Charles Dickens)
(19) 모히칸족의 최후 The Last of the Mohicans /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James Fenimore Co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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