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부정선거의혹 핵심 '전자개표기' 이슈 체크 (1)

[윤길순 (TX)]

韓-美 부정선거의혹 핵심 '전자개표기' 이슈 체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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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세영
•  승인 2020.11.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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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에 전국 모든 선거구에서 쓰인 한틀시스템 VS 미국 대선 부정선거의 핵심 도미니언'(Dominion)"

최근 미국 대선에서 전자개표기를 통한 부정선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도미니언(Dominion) 보팅 시스템이라는 회사에서 납품받은 전자개표기를 통해 선거조작을 했다는 의혹인데, 마침 대한민국의 415부정선거의혹에도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통한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한미 양국의 전자개표기에 대한 이슈를 정리해봤다.

1. 양국 전자개표기를 통한 부정선거 촛점  

도미니언은 미국 미시건 주, 펜실베니아 주를 포함하여 모두 30개 주에서 쓰였다. 특히 미시건 주의 89개 카운티 중 47개 카운티에서 쓰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미니언 개표기가 전국적으로 270만표의 트럼프 표를 삭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펜실베니아에서만 22만표가 트럼프표에서 바이든표로 둔갑했으며, 다른 여러주에서도 43만표가 트럼프표에서 바이든표로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미시건 주의 승리를 트럼프로 가게 되며, 미 전역에서 도미니언 시스템을 사용한 주의 개표를 다시 해야 할 수도 있다. 

트럼프표 19000장이 순식간에 바이든표로 그대로 넘어가는 장면이 CNN의 방송중에 노출되기도 했다. 

유력한 중국 전문채널인 박상후TV에서는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에 중국 세력이 개입했다는 다양한 정황이 소개되고 있다. 사진=박상후 TV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도미니언이 펜실베니아 주 개표에서 공화당 참관인을 개표장 밖으로 내쫒고 내부적으로 10만표 이상을 부정계산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미니언 내부에서 연속적으로 내부고발자가 나오고 있으며, 이들에 따르면 미국 부정선거에서 첫번째는 도미니언, 두번째는 우편투표 방식으로 부정을 저질렀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는 것이다. 도미니언으로 투표결과값을 조작해도 트럼프를 따라잡지 못하면, 새벽4시에 부정한 우편투표지를 투입해서 막판에 역전을 시킨다는 전략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미시건주의 웨인 카운티에서만 도미니언의 부정행위를 폭로한 234페이지의 진술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의 아들 에릭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위스콘신 주에서도 개표시스템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발견되었으며, 재검표 중에 트럼프표 19500표가 바이든에게 집계된 것도 잡아냈다는 글을 올렸다.  

2. 대한민국의 전자개표기 한틀시스템에 대한 의혹

대한민국은 415총선에서 중앙선관위의 입찰공고를 통해 한틀시스템이 단독으로 입찰하여 전자개표기를 납품했다.  

한틀시스템의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에는 4개의 USB포트가 장착되어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USB포트를 통해 맘만 먹으면 간단히 무선통신을 연결하여 외부에서 숫자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미디어A가 중앙선관위가 전국단위 선거 개표에 사용한 2010년 버젼의 전자개표기를 긴급 입수해 뜯어서 분석해 본 결과, 투명하고 정상적인 시스템과는 거리가 먼 장치들이 발견된 것이 폭로되기도 했다.   

한틀시스템의 전자개표기에는 LG그램 노트북이 장착되어 있다. 단순 계수와 분류만을 진행해야 하는 투표지분류기에 불필요하게 고급 사양인 노트북이 디폴트로 부착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노트북은 랜카드가 들어있어 무선통신 (인터넷과 연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투표지분류기에 전자적인 장치(통신장치)가 들어 있으면 불법이다. 해킹과 조작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이미지=미디어A

위는 415총선에 쓰인 한틀시스템의 전자개표기의 업무처리 진행도이다. 장착된 L사의 노트북은 모니터의 역할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자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정황이 발견되었다.

이미지=미디어A

정상적인 분류기 시스템에서는 위와 같이 스캔해서 분류된 표의 결과값만 LG노트북 모니터를 통해 보여준다. 

3. 미국 Dominion 전자개표기 매뉴얼 "부정선거를 위한 기능 탑재" 충격 

도미니언 투표시스템의 매뉴얼에서 충격적인 부분이 발견되었다.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의 사용자 매뉴얼

아무것도 체크되어 있지 않은 빈 투표용지에 대해 접근권한이 있는 운영자가 필요에 따라서 기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다시 카운팅 되도록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무수히 많은 영상에서 미시간과 펜실베니아 주의 개표소 현장에서 바이든 후보에 기표를 하는 참관인의 영상이 찍힌 것도, 결국 매뉴얼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행해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즉, 펜실베니아 주 정부가 의도적으로 허술한 장치를 만들도록 유도한 다음, 개표소에서 특정 후보가 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작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줬다는 정황이다.

그렇지않아도 펜실베니아 주는 공화당 쪽 참관인이 개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으로 알려져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4. 대한민국 중앙선관위 "전자개표기 매뉴얼 없다 OR 공개못한다"

415총선의 부정선거의혹이 불거지면서, 선거 개표에 쓰인 전자개표기의 소스코드와 매뉴얼을 확인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안동데일리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에서는 한틀시스템의 사용자 매뉴얼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틀시스템 측에서도 사용자 매뉴얼을 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자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측이 요구한 증거물보전신청에도 전자개표기는 증거물로 내어주지 않기도 했다.  

전국단위의 선거에 사용되는 공식적인 장비에 사용자 매뉴얼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5. 415 총선에 쓰인 전자개표기를 둘러싼 소송

투표지분류기라고 불리기도 하는 한틀시스템의 전자개표기는 충남 부여, 서울 종로, 성북, 양천, 종로, 인천 연수, 경기 고양 등 전국적으로 2번표, 무효표 등을 1번표에 가게 하거나 투표지 수와는 관계없는 방법으로 1번표를 증가시키고 2번표 등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투표를 증감하게 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한 개표참관인들이 촬영한 개표영상에는 서울 종로, 성북, 양천, 종로, 인천 연수, 경기 고양 등 전국 각 개표장에서 전자개표기가 2번표나 무효표 등을 1번표에 보내는 장면이 그대로 나왔으며 충남부여는 재검표를 하니 80여표이던 2번 정진석 후보의 표가 170표를 넘기도 하였다. 결국 부여에서는 현장 재검표 후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가 당선되었다. 

성북 개표장 영상에서는 1,810표가 1,680표로 찍히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으며, 당시 개표사무원(팀장급)은 "이런 경우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다소 의아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상임대표 민경욱)는 지난 6월10일, 전자개표기 업체 한틀시스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해주 상임위원,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시연회 자료집’을 작성한 중앙선관위 직원, 전자개표기 랜카드를 탈거한 중앙선관위 직원 등을 공직선거법위반(투표증감),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민경욱 전의원은 "한틀시스템의 전자개표기는 분류기에는 필요가 없는 ARM칩과 Xilinx FPGA칩과 같은 고성능 칩이 포함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1등급 인증마크도 붙어 있다. 또한 개표영상에서 외부서버와 접촉한 증거가 있다. 혼표발생, 잘못된 투표수 계산 등은 외부서버와 연동되어 작동했을 것이라는 강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있으며, 중앙선관위는 이를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415총선의 부정의혹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25군데에서 탈락한 후보자들이 당선무효 소송을 내놓고 있으며, 국투본 등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선거 자체가 무효라는 선거무효소송도 사법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또 107곳의 선관위에서 투표지증거보전을 하고 있어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부정선거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