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토지 대장에 일정한 사실을 등재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토지소유자의 실제적 권리 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소관청이 그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 신청을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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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대장 등재 변경하는 행위를 행정처분이라고 신월 p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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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자신의 소유하는 건물의 면적이 건축물관리 대장상의 면적과 다르므로 건축물관리 대장상의 등재사항의 정정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반려 되었다. 요건 2월 문제풀이에서 본건데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나왔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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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토지대장에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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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 대장 등재사항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요케 알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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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나, 건축물관리대장 당재사항변경반려가 처분이 안되냐고 물으실까봐, 다시 답변드리면, 일단 갑의 소유건물이 대장상에 등재되어 그권리가 유효하나, 단순 면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소유건물의 소유주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실제적권리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기때문에 처분성으로 인정될수 없는것으로 보시며 ㄴ됩니다.
첫댓글 일단 단순한 장부에 등재하는 행위는 처분성이 없습니다. 준법률행정행위로써, 그러나, 그등재행위가, 소유자의 권리변동의 형성적 작용을 하는경우, 그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건축물관리대장 당재사항변경반려가 처분이 안되냐고 물으실까봐, 다시 답변드리면, 일단 갑의 소유건물이 대장상에 등재되어 그권리가 유효하나, 단순 면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소유건물의 소유주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실제적권리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기때문에 처분성으로 인정될수 없는것으로 보시며 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