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李 의대 증원 연금 개혁 협력하기로, 정치 복원 희망 줬다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尹·李 의대 증원 연금 개혁 협력하기로, 정치 복원 희망 줬다

조선일보

입력 2024.04.30. 00:17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4/30/LCKABIT4ORA33IL5HEBBXKQ7Z4/

[사설] 尹·李 의대 증원 연금 개혁 협력하기로, 정치 복원 희망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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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영수회담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며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고도 했다.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 파행 사태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데도 그동안 민주당은 양비론식 태도로 일관해왔다. 이번에 여야가 의대 증원 자체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는 사실은 의료계를 설득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대표는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약속하고 추진한 점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며 “정부·여당이 책임 의식을 갖고 개혁안 처리에 나서도록 독려해 주시고,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연금 개혁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다. 안 하면 국가 재정과 복지 제도 자체가 무너진다. 하지만 민주당 협조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려운데 중요한 첫걸음이 떼어졌다. 이 대표는 경제의 도약을 가로막고 있는 노동과 규제의 개혁에도 발 벗고 나서주기를 바란다.

이 대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을 요구했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했다. 앞으로 해병대원 사건 특검과 김 여사 특검은 정국의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대통령은 부정적인 태도였다고 한다. 이 대표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두어야겠다”고 했다.

그러나 두 사람 회동의 의미는 작지 않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2년 가까이 만나지 않은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 두 사람이 만나니 의료 파행 사태와 연금 개혁안에 대한 협력이 원칙적으로 합의됐다. 이를 정치 복원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도저히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것 같은 사안에서도 양측이 서로 얼굴을 보며 대화하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총선 민심이기도 할 것이다.

Hope

2024.04.30 02:48:26

특검타령하면서 지난 4녀간도 지겨웠는데....뭐하나 밝혀내지도 못하고 국세낭비만 해대는 좌파들 궤변.....가족관계 특검은 재명이가 훨씬 크고 중법죄일텐데....교활한 뱀같은 혓바닥을 놀려대면서 독재타령을 하다니.....단지다수당의 악법제조가 독재아닌가???? 나라가 니들거냐??? 국익과 미래는 없고 오로지 파괴만을 해대는 주사파전과자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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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4.30 03:12:44

희망을 줬다고? 누가 누구에게? 범죄 사실 무마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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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Kim

2024.04.30 03:27:28

두 분 모두 정치적 지향점이 다르고 정치사상적으로도 케미가 맞지 않으니...조만간 뒤돌아 설 것이라는 것이 예측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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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국 여전히

2024.04.30 06:47:42

꼴 좋다. 집권하고 나서 이재명 구속도 못하더니 범죄인과 악수하는 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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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4.30 06:25:13

천하의 사깃군과 면담하는 대통령의 기분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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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름답다

2024.04.30 02:57:16

조선일보, 의사들 팔아먹고 수습하느라 고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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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태수

2024.04.30 06:54:48

숱한 범죄혐의로 재판을 진행중인 피의자와 대통령이 만나면 리짜이밍(찢죄명)의 범죄행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 그래도 사법부에 좌파 판사들이 많아서 리짜이밍의 재판이 정당하게 합리적인 결론을 낼지 걱정이 되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중범죄자를 저렇게 만나서 잡담이나 들어주고 있으면 사법부에 잘 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걱정된다. 하긴 윤서결이 애초에 리짜이밍을 잡아 넣을 생각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야 말로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잡아 넣었는데, 집권 3년이 되도록 리짜이밍, 죄국, 문어벙 어느 하나도 못 잡아 넣고 있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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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4.30 05:08:32

이재명이 말 믿을수있나.?, 내가 그런다고하니 정말 인줄 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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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현자

2024.04.30 01:37:43

부정선거로 국가 근본을 파괴한 자들이 좋아하는 꼴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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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4.30 07:24:04

文가, 李가, 曺가를 단죄하기 전에는 윤통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박근혜 前대통령은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잡아 넣었는데, 집권 3년차 되도록 리짜이밍, 쪽국, 양산골개버린간첩 어느 하나도 못 잡아 넣고 있는 윤통 ... 천하의 사기꾼과 면담하는 윤통. 그의 기분은 어떨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중범죄자 만나 잡담이나 들어주고 있으니 쯧쯧쯧... 조선일보, 의사들 팔아먹고 수습하느라 고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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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4.30 08:16:59

어려운 길 일수록 기본에 충실하면 해법이 보인다고 했거늘, 요즘 돌아 가는 형국은 그와 반대로 가는 것 같아 답답하고 참담할 뿐이다. 어찌 범죄 혐의자이자 조만간 국립핵교 입학할 N과 악수하며 정국을 논한단 말인가? 기가 차고 지나 가는 강아지도 웃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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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4.04.30 06:41:26

협력을 할 지는 두고 봐야 한다. 면전에서 차마 험한 말을 할 수는 없었겠지만 항상 그렇듯이 본심과는 거리가 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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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4.30 07:40:40

A4용지를 들고 이재명은 매일같이 온나라가 매체가 읊어대는것들을 대통령이 받으라고 내밀었다.여론조사가 더높으니 받아야한다 외치고 국힘도 편드는 몇인간들 있지만 우린 그것을 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다.목적이 참진실을 알고 해결하겠다가아닌 오직 윤석열의 탄핵 꼬투리를 잡겠다는 저의가 깔려있음을 알기 때문이다.탄핵을 이렇게 밥먹듯 읊어대는 이나라가 온전한 나라인가 나는 묻는다.정권을 탈취하겠다 깃발드는 인간 한명도 온전하고 존경할수있는 것들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의 구호에 국민모두가 동참할수있나 무엇 협조하겠다는것도 저희안대로 저희가 주창하는대로 해야 협조하겠다는데 정부는 윤석열의시대지 이재명의시대가 아니다.나는 국민의한사람으로 절대 들어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모든것이 내가 대통령 되는것에 초점이 맞혀저있는 재명과는 어떤대화를해도 크게 국민에게 화합되는일은 없다는것에 나는 한표를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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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통

2024.04.30 06:38:30

함랑미달의 두 인물. 9수와 조폭의 정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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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4.30 05:49:04

나는 아직 이재명을 믿지 못한다. 돈 풀자고 하기 때문이다. 이재명의 기본시리즈, 이번에도 전국민 20만원씩 퍼주자는 잘못된 주장. 대한민국을 베네스웰라로 만들려고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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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4.30 05:41:39

정치복원? 과연 그럴까 감방이 코앞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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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촉

2024.04.30 08:27:46

하여튼 둘다 역겹다... 국민들이 존경할 만한 인간들은 아닌거 같다...만나는게 무슨 의미가 있냐? 서로 자기 자랑만 늘어 놓을거면서... 한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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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작두

2024.04.30 08:25:37

협치가 적화이다. 부정선거 처단 . 선거조작위 해산. 구국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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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4.30 07:39:03

이들의 속내는 국민팔이 하면서 사익을 위한 타협일 쁜이다. 이재명이는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사법리스크 줄이는것이고,윤통은 3년 남은 임기 보장받고,김건희개껌과 처가집 사법처리 정리 하는 거겠지. 국민이 정신 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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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데스키트럭스밴드

2024.04.30 06:31:22

어차피 대통령이 의대문제 연금개혁 해결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할수 있는건 없죠. 특히 연금은 국회에서 개선안 드렸으니 딴 소리말고 수용하라는 압박이죠. 채상병이랑 처가문제 정리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대통령이 할수 있는건 25만원 받는거 외에 거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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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4.30 04:42:10

윤과 이 정치복원을 합의하였다는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 상호견제를 받아들고 상호 권리 주장만하는 국민의 요구 원하는 것을 수용허갰다는 것으로 국민이 이번회담 결과를 이해 하며는 될 것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남발되지 않을 것이며 다수결원원칙보다 여.야 대화로 국정을 집행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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