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법 폭주 전문 민주당이 “다수당 폭거” “반민주” 항의한다니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입법 폭주 전문 민주당이 “다수당 폭거” “반민주” 항의한다니

조선일보

입력 2024.04.30. 00:1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4/30/J255PNEJHFEBXCGJE4XNPVR3EM/

[사설] 입법 폭주 전문 민주당이 “다수당 폭거” “반민주” 항의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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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4.26/뉴스1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가진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 민주당 시의원들이 “다수당 폭거” “반민주적”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구성은 국회와 정반대로 전체 111명 중 75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3분의 2가 넘는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국민의힘 시의원들로 구성한 특위에서 의결했고 국민의힘 출신 의장이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데 이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가결됐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양당 교섭단체의 사전 합의도, 의회 운영의 기본 절차도 모두 짓밟았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서울시의회보다 더 넓고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국회에서 민주당에 의해 거의 매번이다시피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헌정 사상 초유의 선거법 단독 처리를 시작으로 공수처 설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북전단 금지법까지 무수한 입법 폭주를 거듭했다. 그 과정에서 이번에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이 행한 절차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반민주적이고 반의회적인 일들이 벌어졌다.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안건조정위 무력화 등이 일상화됐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거의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없는 가운데 단독 처리한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압승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도 일부 수치만 바꿔 본회의에 다시 올렸다.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민주유공자법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법사위를 우회하기 위해 본회의 직회부를 일방 처리했다. 새 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에 입법 폭주를 시작했다.

최근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들은 “국회의장이 중립은 아니다”라는 말을 공공연히 한다. 국회법이 의장의 당직 보유를 금지한 것은 최소한의 균형은 맞추라는 뜻인데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도 독식하겠다고 한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협치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지워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민주당은 국회에서 일찍이 보지 못한 반민주 폭주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단독 처리는 “횡포” “반민주”라는 비판을 들을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비판한다 해도 민주당만은 그런 비판을 할 수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가장 잘 알 것이다.

무수옹

2024.04.30 03:17:42

다수당 폭거? 반민주적? 그건 재명이 전용 특허권 아닌가? 똥묻은 자가 겨묻은 양반을 나무라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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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4.30 02:43:17

평생을 데모와 반대 사상과 이념으로 살아온 주사파들이 정치와 사법부에 이렇게 많이들 진출했다니....저자들의 사상검증은 안하는지 모르겠다....저자들의 사강과 이념적 조국은 북조선 공산주의자들 같은데......참담한 현실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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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야

2024.04.30 04:09:37

가슴이 답답하다. 작년에 먹은 음식이 소화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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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4.04.30 06:45:41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이런 국회, 국회의원이 존재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여태 민주주의와 독재 타도를 외치던 인간들은 다 어디로 간거냐.. 무덤에서라도 뛰쳐나와 한 마디씩 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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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4.30 05:15:34

적반하장 떠불당 이해 해줘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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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4.30 08:21:56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손바닥으로 차라리 하늘을 가리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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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4.30 07:38:04

집권하고 나서도, 양산골 개버린 늙은 책장수, 리짜이밍 쪽국도 구속 못하더니 범죄인과 악수하는 대통령 꼬락서니라. 문어벙式, 리짜이밍式, 쪽국式 후안무치 뻔뻔함에 쪽팔린 대한민국...할 말 없다. 대통령이 범죄자를 집어넣지는 못 하고, 악수하는 꼴이라니. 지금 와서 민주당 폭거 타령이냐? 누가 누굴 탓하니? 조선일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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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2024.04.30 07:36:55

서울시 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야 말로 할 일을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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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4.30 07:14:08

숯이 검정을나무란다는 말이 통하는 시대인지 서울시의 이번 학생인권폐지는 잘한 결정이라고 본다.국회 돌아가고 하는꼴을보면 힘의과시,숫자의횡포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닌데 모든 폭주와폭거에는 언젠가 저항에 부딛히고 그중의 제일은 국민의 함성이 있을것이라고 본다.민주주의 그냥 얻어진것이 아니다.그것을 무너뜨리겠다 오만한 자에게는 민주를 갈망하는 이 자유대한민국에서는 언젠가 심판 받을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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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4.30 06:26:13

민주당 대명사 내로남불 후안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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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4.04.30 06:16:51

저질 깡패 강도 무리들의 폭거, 민주당엔 민주가 없고 민주당엔 국가 국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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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4.30 05:51:58

바보같은 민주당 O들. 자기들이 그런 건 모르고. 아니 알면서 그랬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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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riot036****

2024.04.30 05:42:15

협치해야지.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방탄과 니들만의 이득을 위해 하는 거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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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4.30 05:41:47

다수당 폭거? 그거 지난 4,15총선 선거부정으로 가짜 다수당이된 더부러종북당 패거리가 저지르던 행패를 말함이 아닌가? 그건 누워서 침뱉는 작태다, 니들 국회 패거리한테 할소리가 아니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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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4.30 08:10:51

'민주', '개혁'이라는 단어를 쓰는 애들은 사기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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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토바

2024.04.30 07:57:26

좌경화 된 국민에 의한 비극이 시작 되었다 ~ 좌발 빨치산 에 의 한 해방후 와 비슷한 혼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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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04.30 07:00:57

그것도 민주당 전문인 내로남불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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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주

2024.04.30 06:58:14

(반)민주당 폭거.. 좌파의 뻔뻔함. 북한 김가 족속의 적반하장 뻔뻔함. 한국 좌파가 따라하는 조국식 후안무치 뻔뻔함이 세상에 쪽팔린 대한민국 대표 아이콘이 되었다~~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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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데스키트럭스밴드

2024.04.30 06:33:30

TBS 예상 삭감해서 멀쩡한 방송국 문닫게 하면서도 나몰라라 하는게 서울시 의회임. 거기 일하는 노동자들은 안중에도 없음. 정신나간 의회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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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4.30 06:07:22

정의 진실 법치가 뒤섞인 우리 정치 세상. 국가와 국민도 마찬가지. 이런 난리 법석 세상에도 남한은 왜 잘 살지? 근본은 김정은이 말하는 인민이 삶의 주체이고 나머지는 심부름 꾼이기 때문. 이 점이 국가 사회의 에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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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4.30 05:45:40

하나는 퍼 나르고 다른 하나는 철석 같이 믿는 둘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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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4.30 04:58:51

서울시 의회 경우는 학생인권조례 이미 만들어진 것을 폐기하는 것은 옳지 않아 얼마든지 비판 할수 있지마는 국회다수당은 윤정부를 견제하여 할 제반의 입법은 정당하다 이를 다수당 폭거우우하는 것은 입법권을 침해 하는 것이여 이를 거부하는 것은 대통령이 입법권을 침해 하는 폭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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