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rong><font color="#6b6b6b">ㆍ고위험 <span class="word_dic en">MB</span> 정부 자원개발<br></font></strong><strong style="color: rgb(107, 107, 107);">ㆍ‘묻지마’ 국민연금 투자 유도</strong><br><strong style="color: rgb(107, 107, 107);">ㆍ‘책임경영’ 기존 입장과 배치</strong><!-- SUB_TITLE_END--><br>이명박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면서 국가 기간산업인 에너지공기업과 안정적 자금운용이 필수적인 국민연금에 고위험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br><br>이명박 정부는 이들 기관이 고위험 투자로 인해 지식경제부 기관평가나 감사원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시한 사실도 밝혀졌다. </p><p><br></p><p>국무총리실 산업정책관실의 ‘[대외주의] 연기금 해외자원개발 투자 확대 방안 보고결과 및 조치계획’ 문건(2010년 10월26일 작성)을 보면 “에너지공기업은 위험성이 낮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분류해 국민연금 투자를 제안하고, 매각대금으로는 위험성이 높은 신규 사업에 재투자 추진”이라고 돼 있다. <br><br>총리실 문건은 “에너지공기업, 국민연금이 시범투자사업 추진으로 기관평가나 감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서 협조 조치”라고 명시했다. <br></p><p><br></p><p>감사원은 지난 7월 ‘해외자원개발 사업 성과감사 결과 중간발표’를 통해 “사업의 본래 목적인 자원확보 성과는 미미한 채 투자 성과는 저조하고 다수 참여사업들이 부실화돼 향후 사업전망도 불투명하다”면서 “상당수 사업을 정리하고 기업별로 구조조정에 착수하지 않으면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1984년 이후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총액의 80%인 27조8000억원이 이명박 정부(2008~2012년)에 집중됐다. 에너지공기업 ‘빅3’인 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는 최근 7년간 40개 사업에 32조원을 투자해 12조860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br><br>감사원은 “향후 5년간 국제 유가 상승을 기대하더라도 이 사업들은 수익성이 전무해 적자가 14조5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2019년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320%, 가스공사는 277%, 광물자원공사는 692%에 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br></p><p><br></p><p>“이명박 정부가 에너지공기업의 부실투자를 부추겼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면서 “에너지공기업이 기관평가나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협조하도록 지시한 것은 이 전 대통령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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