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미친 집값’ 되풀이만은 막아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미친 집값’ 되풀이만은 막아야

조선일보

입력 2024.04.30. 00:13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4/30/MGDNVQSWBVFSHLXCHUJ4YL7JOE/

[사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미친 집값’ 되풀이만은 막아야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사진은 23년 8월 서울 시내의 재건축 공사 단지 모습./연합뉴스

고금리에다 건설 원자재 값이 급등하면서 앞으로 3~5년 뒤 집값을 좌우할 아파트 신축 인허가 건수가 급감했다. 지난 2년간(2022~2023년) 수도권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그 직전 2년(2020~2021년)보다 27% 줄었고, 특히 서울은 45%나 감소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인허가 건수는 2만1284 가구로, 통계를 집계한 2007년 이후 가장 적다.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빌라 등 전체 주택 인허가 물량을 다 합해도 약 2만6000가구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는 ‘5년간 270만 가구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3년 서울에 8만 가구를 짓겠다고 했는데 실제 인허가는 계획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공사비가 치솟고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선 공공·민간 할 것 없이 주택 공급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다. 아파트 짓는 데 통상 2~3년 걸리는 걸 감안하면 당장 내년부터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경기 침체로 위축됐던 아파트 수요는 살아날 조짐이다. 아파트 거래가 31개월 만에 월 4000건을 넘었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5주 연속 상승세다. 전셋값도 49주 연속 오르고 있다. 여기에 집을 빨리 사려는 가수요까지 붙는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의 ‘미친 집값’이 재연될 수도 있다. 심각한 상황이다.

주택 공급을 늘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30년 넘은 아파트에 대해 안전 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재개발 사업의 기준을 낮추는 노후도 요건 완화,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세제 혜택, 단기 등록 임대 부활 및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도입 등의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 대책들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부자 감세” “건설업계 특혜”라며 반대해왔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도 민주당 반대로 입법이 무산됐다.

예고된 공급 부족에, 거대 민주당까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반대하면서 발목을 잡는다면 주택 공급 절벽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민주당은 문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잊지 말고 ‘미친 집값’이 재연되지 않도록 공급 확대 대책에 함께 나서기 바란다.

무수옹

2024.04.30 03:23:33

윤대통령이 간신히 정상화시킨 것을 반발한 것은 무지몽매한 국민이었다. 이제 그 재앙은 바로 그들에게로 다가갈 것이다. 개나 돼지만도 못한 수준!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다 진짜 돼지 밥이 되리라!

답글작성

18

3

---

정의의 칼

2024.04.30 03:34:11

이런소리가 나온는 것을 보니 . 좀 있으면 집값 폭등하겠군..(1) 인허가 물량 감소 (2) 공사비 급증.. 오죽하면 재건축도 못하겟어 .

답글작성

13

2

---

Hope

2024.04.30 02:54:28

왜그리 부동산정책개선을 못하는가???? 재개발 재건축도 제한하는 이유는 뭐냐???? 국민대다수가 원하는 1가구 1주택 세제헤택도 더욱 완화하고...평생 벌어 소유한 아파트가 왜그리 세금이 많느냐??? 다같이 못살고 굶는 북조선세상을 더불당은 원하느냐??

답글작성

12

4

---

Henry

2024.04.30 07:31:26

바보야!! 문제는 민주당이야!!

답글작성

4

0

---

CS06

2024.04.30 05:24:02

더불당 좋아하는 국민들 잘들 해보세요, 당신들이 원하는 국가가 다해주는 공산화 되면 모든게 해결 될거다,

답글작성

4

1

---

상사화 1

2024.04.30 08:24:53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종착역은 과연 어디이며, 어떤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릴까?

답글1

3

0

---

영국신사사

2024.04.30 05:32:44

돈 가진자들의 아파트 쇼핑만 막으면 절대 아파트값 안올라 간다...

답글작성

3

0

---

duvent

2024.04.30 08:07:41

부동산투기 선동조작하는가? 쓸데없는 기사 내려라! 집권 3년차 되도록 리짜이밍, 쪽국, 양산골개버린간첩 어느 하나도 못 잡아 넣고 있는 윤통 ... 윤통 믿지 말고, 개인들이 알아서 처신해야지. 이 나라가 공산주의자 간첩들로 뒤덮이든지 말든지. 더불당 좋아하는 개딸국민들 잘 해보든지 말든지...

답글작성

2

0

---

둥이할머니

2024.04.30 07:27:00

크게 주목받는 지역은 아닌곳에 집을 갖고있는 친구로부터 집값이 반토막이란 말을듣고 믿기가 어려웠다.문가정권이 떠무니없이 올려놓은 집값의 피해를 현장의 서민들이 당하고있다 생각되는데 공급과재건축등 그래도 물꼬를 터겠다 약속한 지금정권에 책임져야하고 사죄해야할 더불이 또 발목을 잡겠다니 기코가 맥힌다.오른 금리에 서민은 물가고까지 겹쳐 삼시세끼 밥먹는것도 버거운데 영끌족까지 생기게한 문가정권의 동조자들이 서민은 안중에도없이 입만 나불거리고 온갖것을 사사건건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자는것인가 빚내서 돈풀기만을 부채질하고 그빚 때문에 우린 어느나라처럼 파산할지도 모르는데 이나라가 어디로 가고있는지 내손자들이 살아야할 내일의 이나라가 걱정된다.제정신들을 찾았으면 좋겠다.우리만사나 저희들도 사는 나라아닌가.

답글작성

2

0

---

immortalis

2024.04.30 06:57:17

다른 건 모두 실패해도 미친 집값 안정화 하나만이라도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래야 청년들의 결혼 출산 기피도 막을 수 있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더불당의 비협조로 진척이 안된다니 답답할 뿐이다. 니들이 주장하는 민생의 첫걸음이 주거 안정화라는 생각은 안하는 거냐.. 詐欺 주택대출 받기도 쉽지 않다 이것들아

답글작성

2

0

---

북한산 산신령

2024.04.30 06:27:27

옳은말이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집값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

답글작성

2

1

---

주오석

2024.04.30 08:30:54

제발 시장에 맡겨라 정부가 간섭하면 될 일도 안된다.

답글작성

1

0

---

duvent

2024.04.30 08:06:36

부동산투기 선동조작하는가? 쓸데없는 기사 내려라!

답글작성

1

0

---

블랙재규어

2024.04.30 07:42:40

지금 상태라면, 문재인이가 저질러 놓은 것 보다 더 큰 부동산 사태가 일어 날 것 같다. 나라 믿지 말고, 개인들이 알아서 처신해라.

답글작성

1

0

---

낮거리

2024.04.30 07:33:17

무슨 수를 쓰더라도…같은 표현은 삼가기 바란다. 이 정부는 벌써 그러고 있다. 모든 사안에서.

답글작성

1

1

---

때려잡자김정은

2024.04.30 06:50:43

더블당5년동안 아파트폭등하고 출산율1.4=>0.7로 반토막/ 다시 폭등해 0.7=>0.35로 반토막쳐 민족개조합시다/

답글작성

1

0

---

양명학

2024.04.30 06:23:17

딱두가지..재건축재개발활성화등 대량공급과 대출금리인상..정권걸고잡아라

답글작성

1

0

---

anak

2024.04.30 05:48:12

서울권만 1가구 1주택 아니지 지방은 1인 1가구(과장법)

답글작성

1

0

---

개작두

2024.04.30 08:12:48

그래서 부정선거 처단. 선거조작위 해산.

답글작성

0

0

---

Freewolf

2024.04.30 08:01:59

거래시 발생하는 세금낮추고 인위적 정부개입을 멈추고 시장에 맡기면 집값 떨어진다.바보들아.수요 공급의 법칙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답글작성

0

0

---

길따라구름따라

2024.04.30 07:26:38

양도소득세 100%하면 잡힐것같은데......

답글작성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