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무성의한 통영시민원 답변에 분노한다.

[학당]

통영시공무원노조 성명서에 대한 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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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의 서문]통영시의회 한점순 의원은 900여 통영시 공무원 앞에 공개 사과하라.

[질의1] 무엇을 왜 사과하라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900여 통영시 공무원들에게 무슨 죄를 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시민이 듣기는 한점순의원을 상대로 협박하는 투로 들립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성명서 본문 1단문]

통영시의회는 14만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며,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 감시를 통해 시민의 민의를 전달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공무원들과 서로 머리를 맞대어 풍요로운 통영건설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질의2]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은 시민이 평가할 내용이지 공무원노조가 평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시민들이 공무원의 반 한의원성명서에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너무 월권한 발언은 아닌가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성명서 본문 2단문]

하지만, 지난 제135회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한점순 의원은 통영시 폐기물소각장 민간위탁운영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11억6천8백여만원의 인건비를 착복하였다고 폭로하여 마치 통영시가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보도됨으로써 통영시공무원의 명예와 행정의 신뢰성을 짓밟았다.

[질의3]인건비 착복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면 통영시 공무원의 명예와 행정의 신뢰성을 짓밟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의원은 그러한 의혹을 가지고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비정상적인 일을 밝히려면 자연히 자료체출 요구가 많아지게 되므로 그것이 불편하다면 의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한의원은 집권당이나 지방자치기초단체 행정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게 시민이 뽑은 시의원임을 알고는 계시겠지요? 통영시는 비리가 없다는 명백한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이후 잘잘 못은 시민이 판단할 것이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도 시민들이 할 것이고 책임도 시민들이 물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명서 본문 3단문]이에 담당부서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전혀 없으므로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여 사실을 규명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수사의뢰는 커녕 노동자 인건비 착복 11억6천8백여만원에 대해 명확한 자료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과도한 자료요구로 업무를 마비시키고 특정업체의 참여를 배제하라는 등 부당한 요구로 담당과장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에 몸져 누워있는 실정이다.

[질의4]담당부서의 결백이 명백하면 담당부서에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한의원의 잘못을 밝히십시오?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한의원한테 명확한 자료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한의원의 자료제출요구가 좀 심하더라도 이에 협조하심이 타당하다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과도한 업무스트레스로 담당과장이 입원? 하셨다면 과장 혼자 업무를 봤나요? 계장, 차석 직원들이 합심하여 분담해서 협조하면 될 것을 혼자서? 일을 다 하나요? 시민들이 이러한 문구를 보면 정상적이지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성명서 본문 4단문]

한의원이 지난 7월 이후 시 집행부에 요청한 자료를 살펴보면, 정기적인 행정사무감사 외에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명목으로 시에 요구한 각종 자료는 지난6년 간의 각종 계약서, 직원 출근부, 급여명세표, 개인별 통장사본 등을 비롯하여 총 2,920여 쪽에 이르고 있다.

[질의5]한의원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의회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피곤하다면 어찌 공무 일을 보십니까? 한의원이 할 일 없어 자료요구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혹, 시민들의 의혹을 풀어주려고 자료요구를 하는데 왜 협조를 안 하려 하고 농성을 하는지요?

[성명서 본문 5단문]

이는 정상적인 행정사무감사 차원을 벗어나 ″털면 먼지가 나오지 않겠느냐″식의 상식과 원칙을 뛰어넘는 요구이며, 감사기간 외 자료요구등 중복자료로 인해 행정마비와 행정비용 낭비를 초래하였다. 특히, 이미 행정사무 감사에서 모두 공개된 사안을 또 다시 감사한다는 것은 의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질의6]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비정상적인 행정감사라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장단 선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닌가요? 그리고 자료제출로 인해 행정비용낭비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요? 설마 공무원 월급에서 제하고 지출된 것은 아니겠지요?

[성명서 본문 6단문]흔히 수레의 두 바퀴처럼 지방의회와 시 집행부는 균형과 견제 속에 시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함께 가야한다. 어느 한쪽의 지나친 독선과 견제는 당연히 경계되어야 할 것이다. 시의회와의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갈등이나 힘겨루기는 시민들에게 실망과 짜증을 안겨줄 뿐이다.

[질의7]시민들은 실망과 짜증이 아니고 한의원이 혼자서 열심히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공무원은 공무 잘 보시면 될 것을 너무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성명서 본문 7단문]특히 공무원노조 통영시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한 내용을 2011. 9. 8 검찰에 명예훼손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전개되었다. 이것은 우리노조원의 토론의 장을 폄하하는 행위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질의8] 특정한 노조원의 조작이 아니라면 분노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면 고발할 권리도 있고, 자신의 명예를 보존할 권리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분노한다면 정신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현상으로 보이는데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성명서 본문 8단문]

이 모든 사안에 대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해결하고자 한점순 의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11억6천8백여만원의 인건비 착복, 불법계약 등 명확한 근거 없이 마치 공무원이 비리온상으로 비추진 것, 행정조사권 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 즉시 책임을 지고 밝혀라.

[질의9] 밝히기 위해 지속적인 자료요구에 힘드시더라도 순순히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그렇게 원합니다.

[성명서 본문 9단문]

둘째, 노동자를 위해 투쟁을 한다고 하면서 노동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저의는 무엇인지 즉각 해명하고, 900여명의 통영시공무원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질의10]노동자든 비노동자든 표현의 자유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수준으로 가면 범법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준법 범위 안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것 아닌가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사과는 모든 일이 끝나고 사과를 할 것인지 받아야 될 것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른 것 같습니다.

[성명서 본문 10단문]

우리시 지부는 조합원들의 권익과 보호를 위해 1인 침묵시위, 천막 투쟁, 공노조와 연대하는 등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이후의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한점순 의원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질의11]투쟁은 자유지만 신분이 공무원인 만큼 공무집행과 시민민원 행정에도 차질이 없고, 시민들로 하여금 의문이 가지 않게끔 하여주시고, 이후의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한점순 의원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결과를 지켜보고 누가 책임을 져야할 것인지는 시민과 사법부에서 선택할 일입니다.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2011년 9월15일

통영시민 이 ㅇ ㅇ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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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답변]통영시공무원 성명서에 대한 공개 질의서

번호

 2746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11-09-22 17:32:32

조회수

 1

처리부서

 총무과

담당자

 이선기

1. 우리시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시하신 민원은 통영시 공무원노조의 성명서에 대한 내용으로써 주된 내용은 한점순 의원님이 제기한 통영시 소각장 위탁운영 문제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공무원노조 통영시지부의 홈피 악성 댓글 명예훼손 고소건입니다. 그러나 본건은 지난 2011.9.21일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통영시위원회와 통영시의회 한점순의원 연명으로 사과문 게시와 아울러 소를 취하하여 앞으로는 상생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으며, 또한 한점순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는 담당부서와 정상적으로 소통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 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최근 관내 주요언론사 및 인터넷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祉捧 황주철]

통영시 담당 공무원은 한점순 의원님의 성명서 본문4단의 내용이 그렇게 불만이 있었다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뮤기.
통영시민의 혈세를 의회에서 지켜야지 누가 지킵니까? 참 말안되네.
통영시청 자체를 감사원에 공무원 직무감사를 진정해야겠네.

[祉捧 황주철]

11억6천8백만원 혹~~데이타 ~~삭제 아닌가? 음~...

[학당]

바쁜일 좀 해결하고 이 일 확실히 좀 따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