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율에 대하여..

[홍길동]

은행예대율에 대해 줏어들은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다소 두서 없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내용이 회원님들의 생각과 틀리더라도 너무 탓하지 마세요...제가 소심해서리..ㅠㅠ

1. 예대율이란?

예대율이란 은행의 총예수금대비 총대출금비율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대출영업을 적극적으로 영위한다는 의미이며,

100%보다 높을 경우 예수금으로 조달하는 자금보다 대출금으로 운용하는 자금이 더 많음을 의미함

즉, 예대율이 만일 140%라면 은행은 40%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예수금이 아닌 다른 자금으로 충당했다는 의미이며,

이경우 대표적인 자금조달수단이 양도성예금증서 및 채권임

   →  돈도 없이 마구 대출을 한것이 아니라 만기가 안정적이지 못한 구조로 대출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2. 적정예대율이란?

적정예대율에 대한 국제기준의 가이드라인은 없음.

일반적으로 자본시장이 발달한 국가가 채권발행등 조달수단의 다양성으로 그렇지못한 국가보다 높게 나타나며,

자본시장이 발달한 국가내에서도 수익구조가 이자수익에 집중된 은행이 비이자수익에 집중된 은행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 중국은 예대율을 75%로 규제하고 있으며, 글로벌은행의 경우 BOA가 2006년 기준 약 99.7%, 시티은행이 94.1%인데 비해 UBS는 33.5%에 불과함

3. 예대율이 100%를 초과시 발생하는 문제점

예대율이 100%를 초과시 발생하는 문제는 수익성과 유동성임.

예수금/대출금의 경우 만기구조가 1년 365일에 걸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재예치비율도 비교적 높아

안정적인 만기구조를 나타내는데 비해, 채권의 경우 특정시기에 만기가 집중됨

채권의 경우 안정적 매수기반이 있는경우 신규발행이나 차환발행을 통해 지속적 자금조달 을 할 수 있으나,

매수기반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일시적 고금리를 통한 발행으로 수익성 저하를 야기시킬수 있으며,

매수기반 붕괴시에는 유동성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음

4. 예대율 산정시 양도성예금증서의 포함여부

양도성예금증서는 불특정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고객양도성예금증서와

단기금융시장에서 거액을 일시에 조달하는 기관양도성예금증서가 있음.

이중 불특정고객을 대상으로 은행영업점에서 판매하는 양도성예금이 약 80%를 차지함.

고객양도성예금은 은행창구에서 연중 수시로 판매되며 만기가 91일~1년인 정기예금과 성격이 똑같음.

다만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이유 때문에 정기예금보다 약 0.1%정도의 금리를 더주고 있음.

최근 은행 예대율을 산정하면서 양도성예금증서 포함여부에 따라 103%~140%로 나옴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 포함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음

예대율 산정시 현재와 같이 자금조달원이 다양화된 자본시장 구조하에서는

은행예금과 동일한 성격인 고객양도성예금은 예대율 산정시 포함해야 할것이며

일시적 거액자금조달을 위해 기관에 판매한 기관양도성예금은 차입금 성격이므로

예대율 산정시 제외해야 할것임.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차입금 성격인 기관양도성예금(전체 양도성의 약 20%)까지 포함하여 예대율을

산정한 정부의 예대율 103.2%는 지나치게 예대율을 낮춘 반면,

일부의 고객양도성예금을 모두 제외한 예대율 124.2% 또한 지나치게 예대율을 높게 잡았다는 생각임.

5. 외화예대율과 은행 지급보증에 대한 사견

우리나라는 달러를 사용하는 국가가 아님. 따라서 구조적으로 외화예수금은 미미한 반면,

기업의 해외투자 등으로 외화대출은 수요가 많은 편임.

은행은 필요한 외화수요를 외화예수금이 아닌 외화차입금으로 조달하여 기업을 지원함.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외화예대율은 그 의미가 크지 않은 지표임.

또한 일부에서 외화대출이 주택담보대출로 사용된다는 의혹을 제기되고 있으나,

은행들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외화대출의 최대수요자는 대기업이며,

가계의 외화대출규모는 미미한 것으로 보아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임.

최근 세계적 신용경색으로 은행의 대외부채(외화차입금)에 대한 만기연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외화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는 사태가 발생함.

일부에서는 이를 공적자금투입으로 얘기하지만 지급보증은 공적자금투입과는 엄연히 다름.

또한 은행의 과도한 달러차입을 문제삼고 있지만 이를 전적으로 은행의 문제로 보기는

어려움. 외화차입금은 주로 기업에 대한 대출과 은행의 해외투자에 사용되고 있음

은행은 자금을 먼저 구해놓고 운용처를 찾는게 아니라, 운용처가 요청하면 자금을 구해서

지원하는 곳임.

최근에는 은행에 요청하여 달러를 빌려쓴 경제주체는 일방적 피해자 이거나, 무풍지대를

달리고 있는 반면, 모든 책임을 은행이 뒤집어 쓰는 경향이 있음.

이 시기가 공교롭게도 금산분리완화 얘기가 나온 직후라, 은행의 일방적 책임을 주장하는

정부의 얘기에 자꾸 의혹이 쏠리는 것은 왜일까…

[나바보]

여기는 근거 없는 글 못올리는 것 몰라? 당신 글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근거를 대시오...

[나바보]

국정원 내부자료라 여기다가는 못 올리시는건가?

[홍길동]

저위의 글중 잘 모르는 내용이나 틀린내용이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구체적으로 토론해 보게요...조중동 독자는 신문이 근거 되겠슴다...하지만 해당분야의 당사자가 보는 조중동 기사는 선정적 거짓기사가 많죠...단순히 신문에 났고 그 기사가 내입맞에 맞다고 다 맞는 내용은 아닙니다..틀린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토론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홍길동]

또한 제글은 앞서 님이 링크를 걸어놓은 신문기사중 예대율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는 기사내용에 대해 논란의 구체적 내용을 제가 여기서 부연 설명한 것입니다...제 글의 반박은 님이 구체적으로 하셔야 할듯 합니다...신문기사는 무조건 맞고 해당분야의 당자자 얘기는 무조건 틀리다며 근거 운운한다면 조중동 꼴통들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로왕릉]

글 잘 읽었습니다.

[subi]

양도성 예금증서를 예금으로 간주한다는게 가능한건가요? 예금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해도, 이건 채권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외회대출이 대기업에 집중되었다고 하는데, 어차피 은행에서 대기업에 원화대출한거 아닌가요? 외회를 환전하지 않고, 바로 대기업에 대출할수도 있는건가요? 만약, 원화로 환전해서 기업에 대출했다면, 은행입장에서 굳이 기업과 가계를 따로 해서 외화차입대출을 했다고 계산할수 있느건가요? ㅋㅋ

[홍길동]

CD가 예금이냐 아니냐는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예대율을 산정하는 이유가 은행유동성때문이고 이경우 소매시장(일반인 다수)에서 조달한 예금이 만기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예대율 산정시 예수금으로 간주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은행이 일반인에게 판매한 CD는 예수금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실제 은행창구에서 판매하는 CD를 은행원들은 정기예금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반면에 은행채와 기관에 판매하는 CD는 기관들이 주로 인수하므로 채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봅니다...만기에 거액의 일시상환으로 유동성리스크에 노출되는....

[홍길동]

외화대출은 외화로 나가는 대출입니다...기업이 그 외화로 외국에 공장을 지을수도 있고 수입자금으로 쓸수도 있습니다...금액은 미미합니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외화대출을 받은후 원화가 필요하다면 은행에서 환전을 합니다..나중에 갚을때는 원화로 외화를 사서 갚으면 되죠...은행은 모든대출에 대해 대출행위자가 기업인지 가계인지에 대한 상세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subi]

답글 달아주시니 감사하네요.. 갑자기 생각난 질문들이었거든요. 지금 은행들 유동성 문제를 말하는건데요. 뭐 책임은 은행들 자신이라고 보이는데요. 은행들이 스스로 뭘 해보려 노력이 보이지 않네요. 그리고, 주주들도 이정도까지 경영자들이 위험을 자초햇으면, 뭔가 책임을 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뭐 은행들 주인은 없는거 같지만요. 참고로 은행들 경영권은 누가 갖는지 모르겠네요. 주식소유로 보면, 특별한 대주주는 보이지 않는데요. 왜 정치권에 줄선 사람들이 은행장에 취임할까요? 정부가 대주주도 아닌데요.. 참. 희안하네요..ㅋㅋ

[홍길동]

은행의 감독체계는 기획재정부>금융위>금융감독원>은행으로 볼수 있습니다...어느 미친 주주가 최상급 기관인 기획재정부(정부)에서 싫어하는 인물을 은행장으로 뽑겠습니까? 최근 은행이 BIS비율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중기대출지원 소리에 찍소리도 못하는 이유는 뻔한거 아니겠습니까?

[샤프니]

참고할만한 좋은 글입니다.

[서프라이즈]

저도 금융기관 경력자지만 정확하고 알기 쉽게 쓴 글이네요.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언론계에도 사이코패스가 많아서...그들의 낚시질 기사에 별 생각없이 대응하면 자칫 쓰디 쓴 맛을 보는 경험을 할 수 있지요.

[Echo]

새로운 시각으로 좋은글 잘읽었습니다

[†문란루쥬†]

제발 반말로 지껄이지 맙시다... 울분을 토하고 싶으면 K-1이나 보세요....ㅡㅡ'' 참, 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