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수의 현 실태와 그 대안

문화재 보수, 수리의 현상과 대안 한 해 1,000 억 원이 넘는 예산이 우리 나라 문화재의 보수와 수리에 투입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잡음과 비리가 형성되어,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자와 앞으로 문화재 수리, 보수업계에 진출할 예비자들에게 실망과 의욕 상실을 주는 점 이외에 자손 대대로 보존되어야 할 수많은 문화유산이 신음하고 있으며 이런식으로 진행되다가는 문화재의 원형 보존은 물론이거니와 제대로 남아 있을 문화재가 몇이나 될 지 의문이다. ● 문화재 보수, 수리 실태와 대안 ① 문화재 보수 및 수리가 영리 목적을 가진 사설 건축업체의 참여로 부실을 야기한다. -> 문화재보수는 국가가 직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보수 기술자 들을 팀으로 구성하여 문제가 있는 문화재에 국가(문화재청)에서 직접 한 팀을 파견 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팀 책임 하에 공사가 진행되게 한다. 팀의 구성은 오래된 경험자와 신참으로 구성하되 현 보수기술자들을 활용한다. 또한 보수기술자들은 국가에서 급여가 지급되며 능력과 경험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국가가 직영하면 입찰의 비리와 소수 업체의 독식, 면허증 대여 비리가 없어지며 문화재는 자손 만대로 잘 보존 될 것이다. 문화재 보수 공사에 공사기간이 너무 짧다. -> 문화재보수 공사에 공사 기간을 두는 것은 문화재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확한 자료와 문헌이 남아있지 않은 문화재 공사를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수시로 발생한다. 완벽하게 보수 공사를 진행하려다 보면 공사기간 과 공사비 때문에 대충하고 넘어가게 마련이다. 현실성 없는 공사 기간으로 부실을 야기하고 있다. 모든 보수 공사가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보수 공사가 공사기간에 허득이고 있다. 공사기간 문제는 예산 계획, 설계 등과 관계가 있으므로 다음의 회계연도 이월에 다시 다루고자 한다. 회계연도 문제 -> 우리 나라의 대부분의 예산이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어야 한다. 연초에 예산이 확정 되고, 심의를 몇 달하게 되고 7,8월에 설계하고 9월경에 확정되고 찬바람 불기 시작 할 때 공사를 시작하여 12월말에 공사를 마쳐야하는 현실이다. 이러다 보니 산판에서 좋은 육송을 구입할 시기는 지나가고 결국 수입목재를 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찬바람 부는 시기에 문화재 공사를 해서 이로울 것은 없다. 특히 목재와 흙을 주로 사용하는 우리 나라의 현실로 볼 때 회계연도에 대한 탄력적 활용이 있어야 한 다. 교육 기관의 부제 -> 현재 남한의 대학에 건축학과와 관련학과 중 한국건축학과는 단 한 곳도 없다. 다른 전통분야도 상황이 좋을 순 없지만 우리 나라 문화재중 건조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교육정책부제이다. 현재 난립하고 있는 각 종 문화재 보수 수리 교육을 국가에서 흡수하여야 한다. 부여의 전통문화학교도 대학원 기능과 재교육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시험 제도 개선 -> 확인한 바로는 대다수의 보수 기술자들이 면허증을 대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 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당 공무원의 필기 시험 면제도 문화재청만 존재하고 있다. 국세청 직원이 세무사 자격증 없어서 업무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들의 필기 시험 면제는 없어져야 한다. 또한 2차 시험 면접관도 확대되어야한다. 수험생과 면접관의 부조리에 대해서도 계속 잡음이 나오고 있다. 지방에서 응시하고자 하는 지망생들에게 기회의 폭을 넓혀야 한다. 문화재관계 공무원의 전문성 -> 정부의 기관중에 특히 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재청의 직원은 문화재에 대한 전문 능력이 있어야 한다. 현재 학예직과 행정직의 비율은 1:9 이다고 한다. 이미 언론과 내부에서 지적되었지만 문화재청의 전문 인력 확보와 직원 교육이 시급 하다. 공무원, 업자, 학자, 시민사회의 사명감이 필요하다. -> 문화재를 관리하고 보수하고 연구하고 관람하는 모든 관계자들의 사명감이 절대적 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