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금액 축의금 & 조의금의 소유권 문제...

[가림백]

[비즈니스정보 교류] 공통


큰 금액 축의금 & 조의금의 소유권 문제

축의금을 가지고 결혼한 자식에게 집을 사주었을 경우
증여세 납부 여부 (결론은 증여세 대상)

반면 조의금은 상속세가 될텐데 과세 대상 아님

아래는 대법원 판례임 
 
결혼 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손님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 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그 교부의 주체나 교부의 취지에 비추어
이 중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장례 조의금이란
 
피상속인 사망 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돼 있으면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조의금은 상속인이 문상객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서
사망 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있던 금전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현행법이다. 

조의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조의금을 낸 사람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의 금품인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조의금 전체 금액이 많다고 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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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짜피 돈과 시간 들여서 먹는 영양제
약간만 정보에 신경쓰면 일석이조 일듯해서 공유함 

[비즈니스정보 교류] 시사용어

공매도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주문.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로 구분된다.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