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피터]국정원게이트' 국회청문회 해야 할 이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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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1 07:59

'국정원게이트' 국회청문회 해야 할 이유 3가지

국정원이 대선과 국내 정치에 개입한 의혹에 대한 증거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따른 축소 수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을 압수 수색하기도 했으며, '국정원 저격수'로 불리는 진선미 의원은 입수된 국정원 문건을 조사하며 검증된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압수 수색과 수사가 진행되지만, 아직도 국민은 '국정원 게이트'(앞으로 국정원 대선개입과 국내 정치 공작을 통틀어 국정원 게이트로 통칭함)에 대한 진실 규명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엠피터'는 국정원 게이트에 대해 국회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정원 게이트'를 왜 '국회 청문회'를 열어 규명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MB 때문에 출세한 검사가 그를 수사한다고?'

국정원 게이트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아 수사 중인 곳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입니다. 윤석열 특수1부장 검사를 팀장으로 박형철 공공형사부장과 검사 6명 (공안 3명,특수 1명,첨단 1명, 형사 1명) 수사관 12명 디지털 포렌식 요원을 포함한 수사지원인력 1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사 인력을 보면 굉장히 대규모에 조직적이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사를 지휘하는 윤석열 특수1부장입니다. 

윤석열 부장검사는 2009년 MB정권이 출범한 이후부터 범죄정보2담당관과 중수 1,2과장등 대검 요직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국정원 게이트 수사 핵심은 과연 원세훈 원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모 내지는 인지 여부입니다. MB정권에서 출세했던 인물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윗선인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드는 대목입니다.

국정원 게이트 수사팀은 국정원 문건을 민주당에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주거지와 승용차 등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국정원이 전직 국정원 직원이던 김씨와 정씨가 재직 당시 알게 된 직무상 기밀인 조직 구성과 근무 인원, 업무 내용 등을 민주당에 제보했다며 이들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플리바게닝이 들어갈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플리바게닝은 유죄 여부와 형량에 대해 검찰이 협상을 통해 수사하는 방식) 만약 국정원 문건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 검찰이 플리바게닝을 시도하면, 얼마든지 국정원 문건이 개인이 조작한 문서로 뒤바뀔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단독 보도한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정치 공작. 출처:뉴스타파

국정원 게이트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국정원 직원이 조직적으로 트위터를 통해 정치공작을 했던 사실을 검찰은 아직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최기훈 기자가 조사한 내용을 검찰이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검찰이 현재 국정원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정치검찰입니다. 이들은 수사보다 박근혜 정부가 지시하는 수사 방향에 따라 꼬리 자르기를 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특히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고, 이럴 경우를 대비해 아예 국회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만약, 부실 수사를 한다면 국회 청문회에서 수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부실 수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사전에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국정원 게이트 수사를 믿기에는 대한민국 검찰의 실력이나 정치적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 박근혜와 국정원의 관계가 의심스러운 이유'  

국정원 게이트의 핵심은 과연 국정원의 정치 공작과 대선 개입이 MB정권에서 이루어졌다고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가 없느냐는 의혹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입니다.

국정원이 개입했던 시점을 잘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0년 당시 대구 달성군수 선거에서 자신이 적극 지원 유세한 한나라당 후보가 패배해 상처를 입었습니다. 당시 여론은 '상처 입은 선거의 여왕'이라는 제목을 통해 그녀의 입지를 설명했고, 차기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율도 사상 최저치인 25.1%를 기록했습니다.

2010년 12월 박근혜는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시작합니다. 대권을 앞둔 후보가 해야 할 가장 큰 전략 중의 하나가 바로 선거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입니다. 이런 점에서 국정원 국익전략실 사회팀이 작성한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이라는 문건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먼저 반값 등록금을 종북좌파 논리로 둔갑시켰고, 참여정부 시절의 등록금 인상을 거론하며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에 대한 공격을 극대화했습니다.

국정원 문건이 박근혜 후보의 대선 전략과 유사한 부분과 당시 문건을 작성했던 국정원 국익전략실 사회팀 팀장 추모 국장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실로 파견된 점도 수상합니다.

청와대에서는 국세청,경찰,국정원 등 여러 곳에서 파견된 직원이 있습니다. 청와대 파견이지만 대한민국 권력의 핵심부인 청와대에 들어간다는 사실 자체는 앞으로 성공과 출세를 보장받는 면이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파견 나오는 직원을 철저히 조사하고, 정권 탄생에 대한 공신들을 우대하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선 후보의 선거 전략과 유사한 문건을 작성한 국정원 직원이 청와대에 입성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게이트에 관한 국회 청문회를 열어야 하고, 이런 점을 명확히 해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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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민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MB정권과의 연관 여부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정원 게이트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그녀를 보면서 국민은 더욱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만약 계속 이런 일이 지속한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 박근혜 정부에 대한 도덕성은 시작부터 망가질 것입니다.

' 새누리당, 당신들의 과거를 기억해라'

국정원 게이트에 관한 국회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아이엠피터의 주장에 대해 일부는 그냥 검찰이 수사하면 되지, 구태여 국회 청문회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2기 내각에서 김태정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합니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자 '옷 로비 사건'이 터집니다.

<옷 로비 사건>은 외화 밀반출 혐의를 받고 있던 신동아그룹 회장 최순영의 부인 이형자가 당시 검찰총장 김태정의 부인 연정희에게 고급 옷을 사주면서 남편을 구하기 위한 로비를 벌인 사건입니다. 당시 이형자는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등에게 옷을 사줬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형자의 실패한 로비'로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희호 여사와 통일부 장관 부인 배정숙에게 접근해 옷을 통해 로비하려고 했지만, 옷을 사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당시 한나라당은 검찰이 옷 로비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김대중 대통령에게 끈질기게 청문회를 요구했고, 결국 여당인 국민회의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여는 데 동의합니다.

▲국민의 정부때 열렸던 옷로비 청문회. 앙드레 김은 본명을 말하라는 질책에 '김 봉남입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8월 23일 대한민국 지상파 방송 3개사와 YTN은 옷 로비 사건 청문회를 생중계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강남의 고급 옷 가게인 '라스포사' 정일순 대표와 작고한 고 앙드레 김을 불러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국민의 정부 시절 열렸던 '옷 로비 사건'은 그저 개인 비리에 한정된 문제였기에 청문회까지 열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옷 로비 사건'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을 공격했고, 이는 국민의 정부 도덕성에 치명타를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건과 비교하면 '국정원 게이트'는 반드시 국회 청문회를 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권력이 정치에 개입한 사건은 기본적으로 법을 위반한 행위이자,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못했던 정권임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아주 미묘한 관계입니다. 서로 적대시하기도 하면서 경쟁하기도 했지만, 같은 목적에서는 서로 힘을 합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 게이트' 국회 청문회가 열리면 아마 볼만한 장면이 많이 연출될 것입니다. 전 정권과의 관계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선 긋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폭로, 그리고 하나둘씩 드러날 수 있는 대선 의혹들,

이 모든 것이 그저 일개 정치블로거의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청문회를 통해 당당히 국민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말할 권리를 행사하면 됩니다.

단순히 의혹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 말고, 국민의 알 권리와 역사 앞에 진실을 밝힐 의무를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1999년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했던 만큼만 똑같이 '국정원 게이트' 국회 청문회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