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생각 카스日報文明九(西紀 2023年 12月 3 日 日曜日)

[미카엘~♡]

카스日報文明九(西紀 2023年 12月 3 日 日曜日)

계 묘 년 癸 卯 年
檀紀 4357年 음력 10月 21 日
西紀 2023年 12月 3 日 日曜日

🔵 결국 '탄핵 심판대'에 오른 손준성·이정섭 직무정지
손준성, 총선 공정선거 방해·검찰 선거 개입·언론자유 침해 등

사법체계 훼손 국기문란
이정섭, 처남 마약수사 외압·범죄기록 무단 조회·부정청탁·위장전입 등 형법 정면 위반

공수처,  손준성 '고발사주 혐의'로 징역 5년 구형했다"윤석열 총장 비호하려 범행"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마침내 헌정사상 2번째로 가결됐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오성씨를 보복기소한 혐의를 받는 안동완 검사 탄핵안 이 통과된지 72일만이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또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도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손준성·이정섭 두 검사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까지 직무가 정지됐다.

🔵 이동관 방통위장 사퇴와 잽산 수리는 방통위 장기 공백 상태 막기 위한 고육 지책이고 충신 이라고, 사퇴 안하고 버틴 행안부 장관 이상민은 역적인가?

하나의 인사권자 아래에 충신과 역적이 공존하고 결국 충신 버리고 역적을 남겼다니, 어이없다.

🔵 반값에도 팔리지 않는 빌라와 지방 아파트 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있다..결국 일본의 20년 답습하는 것인가?!

부동산값 폭락은 값이 오르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고 반겼던 사람들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정책의 전부인 전정부 탓하는
윤석열정권의 경제 무능 때문이다.

🔵 김용전민연구원장에 대한 1심판결문 법리 오인 심각하다!

민주당은 김용전원장 실형
선고하고 구속한 1심법원 판결문 상세 분석 공개하고 관계된 재판과 법리 상담센터 운영하여 국민의힘과 한국언론의 혹세무민 막으라!

🔵 ‘생사가 없다 하나 생사 없는 곳이 없구나.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으니 인연 또한 사라지는구나’.

안성 칠장사 요사체 화재 속에서 스스로 죽음 선택한 자승스님이 남긴 열반송으로 보이는 메모 글.

그러나 이유는 계속 의문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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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한국 입국비자 발급 최종 승소 미국 시민권 이유 병역 기피...

2002년 이후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법무부, LA 총영사관으로부터 입국비자 발급 거부 당해.

1심 패소, 2,3심 승소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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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한달만 일본 여행간 한국인 63만명 ‘역대 최다’.

원전 오염수 논란도 막지 못하는 일본여행 광풍... 엔화 가치가 폭락.

위스키, 고급브랜드 의류 몇 벌만 사와도 여비 뽑는다는 후기 인터넷에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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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위험지대’ 한반도?

올해 규모 2.0 이상 지진 99회. 1999년 이후 연평균 70.6회 . 최근 증가 추세.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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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감소에도 해외 입양은 그대로?

2020년 기준 해외 입양 아동 266명으로, 콜롬비아(387명), 우크라이나(277명)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입양을 많이 보내. 1953년부터 2021년까지 공식적으로만 16만 9454명을 해외로 입양 보내 ‘세계 최대 아기 수출국’ 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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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경재배’ 유기농 인정 특례 부여 추진

일부 전문가들, 수경 재배에 이용된 양액 폐기수, 하천 오염 우려 있고 토경 유기농 농과들과 차별성 없앤다며 반대.

지금 수경재배엔 ‘무농약’ 인정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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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던 체인 ‘한식 뷔페’, 인기 부활?

한때 열풍이 불면서 CJ '계절밥상', 신세계푸드 '올반' 이랜드 ‘자연별곡’ 등 잇달아 진출...

지금은 자연별곡만 남아.

5060세데 중심 인기 다시 찾으며 자연별곡 올 매출 70%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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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진료 환자 41%는 지방에서 온 환자

인구 10만명당 의사수도 최저 경북의 2배. 의료편중.

지난해 전체 진료 인원은 5061만명으로 이 중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인원은 서울이 41.7%로 가장 많고, 세종 37.0%, 대전 35.3%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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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소형 전기차 일반도로 운행 허가될까

전남, 전국 최초로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1년간 시범운행 시작.

초소형 전기차는 매년 2000~3000대 보급되고 있으나 안전상의 이유로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이 금지돼 자동차로서 기능을 제약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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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 ‘천국에는 무료함밖에 남아 있지 않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1788∼1860)가 남긴 명언들.

최근 출판계에 쇼펜하우어 신드롬.

베스트셀러 집계에 몇주씩 1위 올라.

최근 한 TV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에 바탕한 명확한 조언이 독자를 끌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 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등의 정책 수단들을 투사해 주택가격의 일시적 반등을 견인했던 윤석열 정부는 가계부채의 폭증으로 말미암아 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 만기 주담대를 통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신생아특례대출과 청년 청약통장이라는 회심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거기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도 스톱시키면서 부자감세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월 2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에 34세 이하 청년 중 연 소득 5천만원 이하(기존은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을 하고, 이 청약통장을 통해 주택 청약에서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 힘은 34세 이하도 모자라 39세 이하까지 빚더미 위에 앉게 하려는 심산인 듯싶다. 

청년 청약통장 이전에 신생아 특례대출이 있다.  

주목할 건 청년 청약통장 이전에 이미 신생아 특례대출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청년 청약통장이 청년주거라는 허울을 뒤집어쓰고 있는 것처럼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대책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이 있다. 

국토부는 내년에 26조 6000억 원의 신생아 특례구입대출 예산과 7조 6000억 원의 신생아 전월세 특례대출 예산을 각각 마련해 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