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000만원 29세 청년, 주담대 6600만원 더 받도록 추진 ​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연봉 4000만원 29세 청년, 주담대 6600만원 더 받도록 추진

미래소득 인정비율 대폭 높인다

손진석 기자 입력 2022.05.19 03:00 조선일보

17일 서울 시내의 하나은행 지점 모습 /뉴스1

2030 세대가 집을 살 때 ‘미래 소득’을 현행보다 높게 반영해 대출 한도를 늘려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8일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정하는 소득 기준치를 높이기 위해 수입이 최고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의 소득이나, 20~30년 후 대출 만기 때의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미래 소득’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것은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청년층 대출금을 늘려줘서 집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40~70%인 현행 LTV(집값 대비 대출금 비율)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80%로 높여줄 방침이지만,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DSR(소득 대비 총 원리금 상환 비율)은 40%로 계속 묶어두기로 했다. 이처럼 DSR이 그대로면 LTV를 완화해도 대출 한도가 그다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미래 소득을 높여 반영하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대출을 늘려주려는 것이다.

◇미래 소득 반영하면 대출액 증가

작년 7월 DSR 규제가 시행에 들어가면서 금융 당국은 미래 소득의 일부를 인정해주는 가이드라인을 은행들에 제시했다. 그러나 은행 창구에서 거의 취급되지 않고 있다. 미래 소득을 낮게 인정하기 때문에 외면받고 있다.

현행 방식은 통계청의 연령대별 평균 급여소득 증가율을 근거로 삼는다. 만 25~29세인 대출자가 만기 20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20년 후 평균적으로 급여소득이 47.7% 오른다는 통계청 자료에 근거해 그 절반인 23.85%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기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면, 연봉 4000만원인 29세 A씨가 DSR 40%를 채워 주택담보대출(연 4% 금리, 원리금 균등 상환, 만기 30년)을 받는다면, 현재 소득보다 23.85% 더 높은 4954만원을 연 소득으로 간주해 최대 3억458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 당국은 이런 방식으로 설계된 미래 소득을 더 높이기 위해 절반만 인정하는 평균 소득 증가율을 전부 또는 대부분 인정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경우 20년 후 평균 소득 증가율 47.7%를 전부 인정한다면 연 소득이 5908만원으로 간주돼 4억124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가 6660만원 늘어난다.

금융 당국은 최고 소득을 올릴 것으로 보이는 나이대를 정한 뒤 이 시점에 예상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방법이나, 나이대나 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 증가율을 다르게 반영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대 후반까지는 미래 소득 충분히 인정할 듯

금융 당국은 40세 이전 주택 실수요자들의 미래 소득 인정 비율을 대폭 높이고, 대출 기간도 늘려줄 계획이다. 현재 35~39세는 소득 증가율 추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미래 소득 인정 시 만기가 최장 19년까지로 제한되고, 소득을 높여주는 비율이 4~5%에 그친다.

따라서 40세 전후는 절대다수가 미래 소득 인정을 피하고 현재 소득으로 30~40년짜리 대출을 내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30대 후반 정도까지는 미래 소득 반영으로 대출 한도가 높아진 게 피부로 느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권 관계자들은 “정부가 어떤 방안을 내놓더라도 모든 청년층을 만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래 소득 인정을 확대하더라도 대상이 현재처럼 무주택인 급여소득자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사업소득자는 현재 소득 증빙도 어려운데 미래 소득 계산이 가능하겠냐”고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젊은 월급 생활자 전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소득 증가율을 크게 높이면 부실 대출이 늘어날 위험이 크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세월이 지나도 소득이 별로 늘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미래 소득 추가 인정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현행 최장 40년에서 5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둘 다 DSR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대출 한도를 늘리는 효과를 낸다. 당장 젊은이들이 집을 사기에는 숨통이 트이지만 대출자가 부담해야 할 이자 총량도 대폭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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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로 읽는 영한대역 세계 명작 칼라 만화]

크리스마스 캐롤 A Christmas Carol / 

촬스 디킨즈(Charles Dickens)

(1) 크리스마스 캐롤(Carol)은 성탄절을 축하하는 뜻으로 부르는 찬송가다. 캐럴의 한 종류로서 크리스마스에 야외에서 신을 찬송하기 위하여 부르는 민중적 종교가를 말한다. 14세기 영국에서 그 유래가 시작되었다. 다만 본래는 캐럴이 크리스마스에 한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민중이 야외에서 소리를 합하여 노래하는 즐거운 성격을 띤 종교적인 노래를 모두 캐럴이라고 하였다. 어법적으로 '캐롤'이 아닌 '캐럴'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옳은 표기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불법인 탓에 캐럴이 모두 금지곡이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여름이기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었거나 기존 캐럴에서 가사만 여름 느낌이 나는 것으로 바꾼 캐럴도 따로 있다.

(2) 작품의 줄거리

주인공 스크루지는 자린고비 구두쇠로서 인정이라곤 눈곱만치도 없는 수전노이다. 굽은 매부리코, 우그러든 뺨, 뻣뻣한 걸음걸이, 충혈된 눈, 얄팍한 입술, 그리고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를 가진, 생김새부터 인색하기 짝이 없는 인물이다. 거지들도 스크루지에게는 동전 한 닢 구걸하지 않고, 맹인의 안내견조차 스크루지만 보면 주인을 후미진 길로 인도한다.

그는 크리스마스 전날 밤 함께 사업을 하다가, 7년 전에 죽은 사나이(말리)의 유령을 만나게 되고, 자신의 과거·현재·미래의 모습을 돌아 보게 된다. 그 과정을 통해 스크루지는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얼마나 베풀지 못하고 살아 왔는지 깨닫기 시작한다.

(3) 작품의 집필 배경

집필 당시 디킨스는 다섯 번째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 많은 빚으로 가계가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그는 이 소설을 집필할 당시 '울다 웃다, 다시 울었고,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을 한밤중에 캄캄한 런던 거리를 이삼십 킬로미터쯤 걸어 다닐 정도로 흥분한 상태로 글을 써나갔다'고 밝힌 바 있다. 작가의 경제적 고난, 영국의 사회적 분위기가 결합되어, 세계적인 소설이 탄생하였다.

(4) 작품에 대한 평가

권선징악이라는 교훈적 메시지로 인해, 《크리스마스캐럴》은 아이들에게 곧잘 들려주는 이야기로 자리잡게 되었다. 나아가, 크리스마스 본연의 의미, ‘베품’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 소설은 현재까지도 흔히 ‘크리스마스 철학’으로 일컬어진다.

또한 소설에는 산업혁명 후 19세기 영국사회에서 살아가는 빈자들의 애환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소설 발표 후 당시 영국 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던 미성년자의 학대, 재판의 비합리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고, 개선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기도 하였으며, 크리스마스 무렵이면 교회와 학교 등에서 연극으로 상연되기도 하고, 영화·오페라·발레·뮤지컬 등 다양한 형식으로 공연되고 있다.

(5) A Christmas Carol. In Prose. Being a Ghost Story of Christmas, commonly known as A Christmas Carol, is a novella by Charles Dickens, first published in London by Chapman & Hall in 1843 and illustrated by John Leech. A Christmas Carol recounts the story of Ebenezer Scrooge, an elderly miser who is visited by the ghost of his former business partner Jacob Marley and the spirits of Christmas Past, Present and Yet to Come. After their visits, Scrooge is transformed into a kinder, gentler man.

Dickens wrote A Christmas Carol during a period when the British were exploring and re-eval‎‎uating past Christmas traditions, including carols, and newer customs such as Christmas cards and Christmas trees. He was influenced by the experiences of his own youth and by the Christmas stories of other authors, including Washington Irving and Douglas Jerrold. Dickens had written three Christmas stories prior to the novella, and was inspired following a visit to the Field Lane Ragged School, one of several establishments for London's street children. The treatment of the poor and the ability of a selfish man to redeem himself by transforming into a more sympathetic character are the key themes of the story. There is discussion among academics as to whether this is a fully secular story, or if it is a Christian allegory.

Published on 19 December, the first edition sold out by Christmas Eve; by the end of 1844 thirteen editions had been released. Most critics reviewed the novella favourably. The story was illicitly copied in January 1844; Dickens took legal action against the publishers, who went bankrupt, further reducing Dickens's small profits from the publication. He went on to write four other Christmas stories in subsequent years. In 1849 he began public readings of the story, which proved so successful he undertook 127 further performances until 1870, the year of his death. A Christmas Carol has never been out of print and has been translated into several languages; the story has been adapted many times for film, stage, opera and other media.

A Christmas Carol captured the zeitgeist of the mid-Victorian revival of the Christmas holiday. Dickens had acknowledged the influence of the modern Western observance of Christmas and later inspired several aspects of Christmas, including family gatherings, seasonal food and drink, dancing, games and a festive generosity of spi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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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걸리버 여행기 Gulliver's Travels / 조나단 스위프트 (Jonathan Swift)
(3) 우주 전쟁 The War of The Worlds / H.G. 웰즈(H.G. Wells)

(4) 폭풍의 언덕 Wuthering Heights / 에밀리 브론테(Emily Bronte)
(5) 로빈슨 크루소 Robinson Crusoe / 다니엘디포우(Daniel Defoe)

(6) 파우스트 Faust / 괴테(Goethe)
(7) 로미오와 줄리엣 Romeo and Juliet /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8) 왕자와 거지 The Prince and the Pauper / 마크 트웨인(Mark Twain) - 사무엘 클레멘스(Samuel Clemens)
(9) 보물섬 Treasure Island / 스티븐슨(R.L. Stevenson)
(10) 백경(白鯨) Moby Dick / 허만 멜빌(Herman Melville)
(11) 슬리피 해로우의 전설 The Legend of Sleepy Hollow / 워싱톤 어빙(Washington Irving)
(12) 노트르담의 꼽추 The Hunchback of Notre Dame / 빅토르 위고(Victor Hugo)
(13) 정글 북 The Jungle Book / 루드야드 키플링(Rudyard Kipling)
(14) 지킬박사와 하이드씨 Dr. Jekyll and Mr. Hyde / 스티븐슨(R.L. Stevenson)
(15) 크리스마스 캐롤 A Christmas Carol / 촬스 디킨즈(Charles Dickens)
(16) 80일간의 세계일주 Around The World in Eighty Days / 쥴 베른(Jules Verne)
(17) 해저 2만리 20,000 Leagues Under the Sea / 쥴 베른(Jules Verne)
(18) 위대한 유산 Great Expectations / 촬스 디킨즈(Charles Dickens)

(19) 모히칸족의 최후 The Last of the Mohicans /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James Fenimore Cooper)
(20) 죄와 벌 Crime And Punishment /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Fyodor Dostoevsk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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