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그리스를 모델로 삼아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름은 소득성장,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이라고는 하지만, 내용을 보면 생산성 없는 공공인력 증원과 급여만 올려서 성장을 해 보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는 2008년 세계 경제위기때 과거 20년간 공공부문(공무원, 공공기관 등) 인력을 서서히
늘리며, 국민전체 인구 중에서 96만명까지 늘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정치권은 지금의 한국처럼 포퓰리즘으로 갔었고, 흥청망청 여유있는 근무시간을 가지고 방심하는 사이에 부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세계경제위기가 2008년에 닥치자 일어서지 못 하고, 결국은 EU로 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는 사실은 경제와 국방이 튼튼한 나라였습니다. GDP도 32,000불 정도로 건실한 나라였습니다. 한국과 비슷하게 군사정권이 1974년까지 운영하다가 민간으로 이양하였습니다. 민간이
이어 받아 15년간은 정치를 그런대로 잘 했습니다. 그 이후 15녀은 포퓰리즘에 빠지고 매너리즘에
빠져 공공인력과 연금과 월급만 계속 올렸습니다. 정치권이 20년간 그렇게 하며 나라가 망하며,
독일과 유럽의 부국들에게 1,000억 불 이상을 빌렸습니다.
지금은 과거 8년 전보다 공공부문 전체 평균적으로 임금은 40% 삭감하였고, 연금은 96만원의 저연금 수령자는 14%~ 450만원을 받는 고연금수령자는 45% 삭감하였습니다. 공공부문 인력은
26%를 감축하였습니다. 8년 전 82%까지 올랐던 금융이자율도 4.5%수준으로 정상화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10년 간은 긴축재정으로 공공부분을 최대한 줄이리라 봅니다.
한국이 그리스 모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려됩니다. 2010~2012년까지는 한국도 GDP 4.5% 성장을 하다가 3% 수준이다가 금년 2018년은 2.5%, 내년 성장률은 2019년은 2.3%입니다. 2019년 다른나라들의 경제성장률 예상은 아시아는 평균 6.7%, 중국6.5%, 인도 7.5%, 개도국은 4.8%, 세계평균은 3.8% 예측하나, 한국은 시들어 가고있습니다. 시들어가는 나라가 포퓰리즘과 복지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복지율이 17%라고 하나 사실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뺏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수준의 복지율인 30%로 실제는 유럽의 복지 수준에 근접합니다.
고임금과 복지 포퓰리즘에다가, 자동차 산업에서 월급을 받는 직원들이 협력사를 포함하면 150만 명 직원인데 자동차산업이 조선처럼 고임금을 주고 억지로 운영하다가 불경기로 감원이 되면 경제 폭삭 내려 앉을 것입니다. 미국의 금리는 계속 올라가므로 주식시장 만큼은 주가가 하락은 분명합니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계속 동결하다가 앞으로 6개월 또는 1년은 버티지 못하고 적어도 1년내는 조금은 올릴 것입니다. 올리지 않으면 한국에 들어온 외국자본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도 오를 수는 없습니다. 침체가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