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방탄표결에… ‘70년째 무기명투표’ 논란

[영산]

노웅래 방탄표결에… ‘70년째 무기명투표’ 논란
[정치 인사이드]
참석의원數·찬반 여부 비공개
내 편 감싸고 국민 알권리 침해

박국희 기자
입력 2022.12.30 03:39

28일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안 표결 결과는 여야 의원 271명이 투표해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는 사실만 공개됐다. 개별 의원들의 찬반 여부는 물론 각 당에서 몇 명이 투표했는지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이탈표가 없었다”고만 할 뿐, 자체 파악한 투표 참여 숫자를 공개하지 않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투표 불참 사실조차 의원들이 공개를 꺼려 한다”고 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노웅래) 체포동의안이 총투표수 271표, 가결 101표, 부결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되고 있다. 2022.12.28/뉴스1

이러한 ‘깜깜이 투표’의 근거는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는 국회법 112조다. 1952년 제정됐다. 국회 관계자는 “찬, 반, 기권은 물론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행위 자체도 의사 표시로 간주해 비공개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의원들이 개인 비리 혐의를 받는 동료까지 정치적 부담 없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투표 결과를 통해 유권자가 판단할 근거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인사에 관한 안건’은 개인 신상에 변동을 미칠 만한 사안을 모두 포괄한다. 국무위원 해임안 및 탄핵안부터 원내 상임위원장 투표까지 모두 무기명으로 한다. 사안에 따라선 무기명 투표가 필요하지만, ‘체포 동의안’까지 인사 사안으로 봐야 하느냐는 논란도 커지고 있다.


엄밀히 말해 체포 동의안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라 국회의원이 법원 영장 심사를 받게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다. 설사 가결이 돼 법원에 출석하더라도 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 일반인은 영장 심사 전 이러한 특권 절차 자체가 없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다는 불체포 특권이 1948년 제헌 헌법에 포함된 배경은 군사·독재 정권에서 의원들이 부당한 억압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인사 관련 무기명 투표 역시 개별 의원들의 투표 결과가 공개될 때 받을 수 있는 핍박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그런 시대냐”며 개정 필요성을 주장한다. 정치권도 매번 선거 때마다 ‘불체포특권 폐지’ ‘체포 동의안 기명 표결’을 공약해 놓고 선거가 끝나면 이를 악용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무기명 투표를 보장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소신에 따라 투표를 할 수 있지만, 현실은 노 의원 사례처럼 ‘방탄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미국 의회는 유권자 알 권리를 위해 모든 투표를 기명으로 해 다음 총선에서 판단 기준으로 삼게 한다”며 “개인 부패 사안까지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은 이제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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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민주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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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퍼맨
2022.12.30 06:00:44
떳떳하지 못하면 하지를 말던지.. 이름은 뭣하러 숨기고 표결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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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w
2022.12.30 06:09:49
저놈들이 저런짓거리를 할수 있는건, 일부 국민의 수준이 저정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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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새우
2022.12.30 06:05:00
마포에 노씨 가문 하면 유명하다 소리 들었는데 노웅래가 다 망치는군. 다음 선게에서 마포 사람들 생각 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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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2022.12.30 06:10:46
더불어민주당은 해체되어야 한다. 뻔뻔하기가 조폭집단을 능가한다. 이게 정당이냐? 국가의 정치를 책임진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나? 범죄인을 비호하는 세력집단에 불과한 더불당, 이제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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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2022.12.30 06:13:47
민주화를 입에 담고 팔아 먹고 사는 더불어 훔친당, 이사람들이 민주당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웃기는 얘기다. 그쪽 지방에서는 선출직에서 단 한명도 국민의힘은 없다. 더구나 민주화의 고장이라고 어거지를 쓰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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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베
2022.12.30 06:16:08
OOOO들의 전유물입니다.
cmazang
2022.12.30 06:11:31
우리나라는 OO를 개혁 안코는 미래가 없다. 인원부터 반으로 줄여라. 비례대표를 없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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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2022.12.30 06:08:11
민주당 저거 마음대로 하는 것 전라도 있는 놈들 하는 짓과 똑같다! 목포 시내버스 사장이 파업하는 것 난 처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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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따라구름따라
2022.12.30 06:27:12
OO의 특혜를 없애야한다. 경쟁력없는 3류도 안되는 5류들이 특혜는 잔뜩 가지고 매국행위를 일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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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gonn
2022.12.30 06:31:50
하늘 아래 도덕적 수준이 가장 낮아 후안무치가 극에 달해 있는 집단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집단이다. 더러운 범죄자도 가기 편이라고 감싸는 집단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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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2.12.30 06:30:54
범죄의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이 교묘하게 구속의 처벌을 피해 가려는 불체포 특권을 이제는 없애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가 더욱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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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차돌
2022.12.30 06:25:26
Gae ja sik들,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행위라는 것도 알고있내.이권에만 눈먼시키들,국민들도 법 지킬없어도 없다.나쁜 시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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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종고
2022.12.30 06:22:27
대한민국에서 가장 개혁이 안된 곳이 국회이다. 대의정치의 상징인 국회가 깜깜이 의결을 하게되면 대의민주주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알권리 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의 정치철학에도 반하는 무기명투표는 무효로 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등 온갖 특권과 특혜는 폐지되어야 한다. 기득권은 언제나 반개혁적인데 국회와 법원이 바로 개혁대상 1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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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호걸
2022.12.30 06:48:45
죄를 지은 인간들이 국회의원을 유지하고 있냐. 웃기고 있는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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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2.12.30 06:42:39
불체포특권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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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2.12.30 06:39:34
국회의원들의 숫자를 대폭 줄이고 갖은 특혜를 없애지 않고서는 이 나라 입법부 쓰레기들의 개혁은 있을 수가 없다. 세비 올리는 안은 여야없이 일사불란하다. 능구렁이들의 세력 교체 토한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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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천사
2022.12.30 06:56:22
왜 선량한 국민들은 조그만 죄만 지어도 구속되고, 나라 망치는데 앞장서는 국회의원이란 것들 은 엄청난 법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나? 국회를 없애는 게 답이다. 국민들 차기 총선에서 투표할 때 정신차려야 나라를 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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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선
2022.12.30 06:54:20
국회의원 특권 박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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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블루
2022.12.30 06:41:02
서로 십시일반 돕고 살자고 저짓하는거지 원래의 법 취지는 저런게 아니였는데 입법을 한다는 자들이 교묘하게 법을 악용해 범죄혐의자들까지 법망을 피해다니는겁니다 제발버리지 말아달라고 울고불고 한 효과는 보았다만,교도소들어 갈때는 누구 붙들고 애원할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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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통
2022.12.30 06:39:49
공산당원들 즉 북괴공산당 2중대인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가 한일이 무엇인가. 즉시 해산시키고 공산당원들 잡아다 죽이시요, 그래야 자유대한민국이 번영합니다. 노웅래 날강도를 못잡아가게하니 정말 한심합니다. 날강도들이 판치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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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vin-kim
2022.12.30 06:51:03
한 놈 없이 똑 같은 놈들이야 국회의원 불 체포 동의 안을 오늘이라도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불법을 저지른 자는 법 앞에는 누구도 자유로 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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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찐찐이야
2022.12.30 07:10:09
국회 불체포 특권은 폐지 시켜라 누굴 위한 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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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rose
2022.12.30 07:05:03
국회의원들 하는 일이 뭔가? 국민들 눈에는 그저 세비받아 먹으며 정치싸움하는 것 밖에는 없는 것 같다. 범죄저질러도 넘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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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인 나라
2022.12.30 07:22:33
"法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공정하다." 웃기고 자빠졌네~!! 불체포특권이 뭐냐??? 당장 폐기처분해라. 국민들만 法을 집행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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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wolf
2022.12.30 07:14:20
국회의원을 부패하게 하는 제도다.반대한 인간들은 모두 동류의 부정부패를 저질러본 인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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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인 나라
2022.12.30 07:13:49
국민의 대표로 표결하는 투표!! 무엇이 무섭고 두려워서 "무기명 투표"냐?? 떳떳하게 자기 이름 걸고서 표결해라~ 겁쟁이 구캐의원 몽땅 사표내라~!! 고액의 월급주는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아깝다. 썩어 빠진후진국 같은 "무기명투표제도" 아프리카의 쓰레기통에 당장 갔다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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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사랑
2022.12.30 07:12:36
무능한 의원이 할수있는게 뭘까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지들 밥그릇 챙기기 여념없는 양xx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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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다린
2022.12.30 07:35:29
이번 기회에 국회를 개혁해야한다. 100가지 특권도 손보고 여의도에서 난지도로 옮기고 세비도 명예직으로 바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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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며 사랑하며
2022.12.30 07:24:43
구케의원 불체포특권법 폐기가 답이다. 얼른 상정하여 폐기수순 밟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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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바른소리
2022.12.30 07:38:51
국민의 대표가 의안투표를 하는 데 왜 국민 몰래 하나요? 국회의 모든 투표를 공개투표를 하도록 재도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국회에 보낸 대표자가 올바르게 투표하는 지를 나도 알아야 할 것 아닌가요? 국민이 호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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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ove you
2022.12.30 07:34:33
노웅래 체포 동의안을 부결 시킨 민주당은 공범자들이나 다름없는 범죄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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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맨
2022.12.30 07:34:30
범죄자 보호하는 국회의원들 불체포특권을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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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절
2022.12.30 07:33:00
국회의원의 투표행위는 지역구민의 뜻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하는 것이므로 절대로 무기명 투표가 되어서는 안된다. 미국처럼 모든 투표를 기명으로 하고 다음 선거때 유권자의 심판 자료로 쓰여야 되는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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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y
2022.12.30 06:51:57
개검들이 죄를 조장해서 소설 기소하는 건, 세계사적 읏음이다. 죄를 만들어 기소하면, 판사들이 이런 엉터리 기솟장 판단되면 기각시켜야,그 개검은 파면시켜, 자격정지 50년,징역20년에 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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