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ACL 지니 행정법총론 I 제1부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법에서의 행정의 의미 8 제1절 행정개념의 탄생 8 제2절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8 제3절 통치행위 11 제4절 행정의 분류 16 제2장 행정법의 개념 20 제1절「행정」에 관한 법 20 제2절 행정에 관한 「공법」20 제3절「국내공법」으로서의 행정법 28 제4절 행정법의 특징 28 제3장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31 제1절 법치주의와 행정법 31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32 제4장 행정법의 법원 41 제1절 의의 41 제2절 법원의 종류 42 제5장 행정법의 일반원칙(행정기본법상 법원칙) 52 제1절 신뢰보호의 원칙 52 제2절 비례의 원칙 67 제3절 평등의 원칙 74 제4절 자기구속의 원칙 79 제5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82 제6절 성실의무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 85 제7절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87 제8절 적법절차의 원칙 88 제6장 행정법의 효력 89 제1절 시간적 효력 89 제2절 지역적 효력 95 제3절 대인적 효력 96 제7장 행정상 법률관계 98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서론 98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01 제3절 행정법관계에서의 공권 106 제4절 공의무 117 제5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120 제6절 행정법관계에서의 사법규정의 적용 125 제8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28 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28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128 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35 제9장 사인의 공법행위 139 제1절 공법행위 일반론 139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45 제3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157 제2부 행정입법 제1장 행정입법 일반론 162 제1절 행정입법의 의의 162 제2절 행정입법의 기능 162 제3절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163 제2장 법규명령 164 제1절 법규명령 서론 164 제2절 법규명령의 근거 165 제3절 법규명령의 종류 167 제4절 법규명령의 한계 169 제5절 법규명령의 적법요건ㆍ효력요건 179 제6절 법규명령의 하자 181 제7절 법규명령의 소멸 183 제8절 법규명령의 통제 184 제3장 행정규칙 194 제1절 행정규칙 서론 194 제2절 행정규칙의 효력 196 제3절 행정규칙의 종류 197 제4절 행정규칙의 적법요건ㆍ효력요건 202 제5절 행정규칙의 하자와 소멸 204 제6절 행정규칙의 법규성 인정여부 205 제7절 행정규칙의 통제 206 제4장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209 제1절 서론 209 제2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09 제3절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 213 제3부 행정행위 제1장 행정행위 서론 224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224 제2절 행정행위의 특징 232 제2장 행정행위의 종류 234 제1절 수익적 행정행위ㆍ침익적 행정행위ㆍ복효적 행정행위 234 제2절 대인적ㆍ대물적ㆍ혼합적 행정행위 237 제3절 직권적 행정행위와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 238 제4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38 제5절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58 제6절 자동화된 행정행위(행정결정) 263 제3장 행정행위의 내용 265 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66 제2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01 제4장 행정행위의 부관 310 제1절 부관의 의미 310 제2절 부관의 종류 312 제3절 부관의 허용성과 한계 320 제4절 부관의 하자 326 제5절 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328 제6절 하자 있는 부관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 331 제5장 행정행위의 성립요건ㆍ적법요건ㆍ효력발생 요건 333 제1절 서론 제2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333 제3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335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341 제6장 행정행위의 효력 349 제1절 서론 349 제2절 내용적 구속력 349 제3절 공정력 350 제4절 존속력 358 제7장 행정행위의 하자 364 제1절 서론 364 제2절 행정행위의 부존재 366 제3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367 제4절 하자의 치유와 전환 391 제5절 하자의 승계 398 제8장 행정행위의 폐지 403 제1절 서론 403 제2절 행정행위의 취소 403 제3절 행정행위의 철회 415 제4절 행정행위의 실효 423 제4부 기타 행정작용 제1장 확약 426 제1절 서론 426 제2절 확약의 법적근거 및 허용성 427 제3절 확약의 적법요건과 효력 428 제4절 확약의 취소ㆍ철회ㆍ실효 429 제5절 권리구제 430 제2장 단계적 행정결정 431 제1절 부분허가(부분승인) 431 제2절 가행정행위(잠정적 행정행위) 433 제3절 사전결정(예비결정) 435 제3장 행정계획 438 제1절 서론 438 제2절 행정계획의 종류 439 제3절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441 제4절 법적 근거 444 제5절 행정계획의 적법요건과 효력 444 제6절 행정계획의 통제450 제7절 권리구제 455 제8절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458 제4장 공법상 계약 461 제1절 공법상 계약 일반론 461 제2절 공법상 계약의 법적근거와 한계 465 제3절 공법상 계약의 종류 466 제4절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468 제5절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470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475 제1절 행정상 사실행위의 개념 475 제2절 행정상 사실행위의 유형 476 제3절 법적근거와 한계 478 제4절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479 제5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482 제6장 행정지도 484 제1절 행정지도 서론 484 제2절 행정지도의 종류 485 제3절 행정지도의 근거와 한계 486 제4절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 487 제5절 행정지도에 대한 권리구제 488 2023 ACL 지니 행정법총론 Ⅱ 제5부 행정절차 제1장 행정절차 서론 8 제1절 행정절차의 개념 8 제2절 행정절차의 기능 9 제3절 외국의 행정절차 10 제4절 행정절차의 근거 11 제2장 행정절차법의 내용 13 제1절 행정절차법의 특징 13 제2절 총칙적 일반규정 13 제3절 처분절차 22 제4절 신고, 확약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등 46 제5절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47 제6절 기타조문 50 제3장 행정절차의 하자 52 제1절 행정절차의 하자의 개념 52 제2절 절차의 하자를 독자적인 위법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52 제3절 절차의 하자의 치유 55 제4절 절차의 하자와 국가배상 55 제5절 취소판결의 기속력 55 제6부 행정정보 제1장 정보공개제도 58 제1절 정보공개제도 일반론 58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 내용 60 제2장 개인정보보호 86 제1절 개인정보보호제도 일반 86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88 제7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서론 126 제2장 행정강제 127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127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158 제3장 행정조사 166 제1절 서론 166 제2절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168 제3절 행정조사의 한계 170 제4절 조사계획의 수립 172 제5절 행정조사의 방법 173 제6절 행정조사의 실시 176 제7절 위법한 행정조사에 따른 행정결정의 효과 179 제4장 행정벌 182 제1절 행정벌 서론 182 제2절 행정형벌 185 제3절 행정질서벌 192 제5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204 제1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의 필요성 204 제2절 금전적 이행확보수단 204 제3절 비금전적 이행확보수단 214 제8부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222 제1절 국가배상제도 서론 222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27 제3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77 제4절 국가배상청구의 절차 289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291 제1절 서론 291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296 제3절 손실보상의 내용 306 제4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340 제9부 행정소송 제1장 행정소송 일반 352 제1절 행정소송의 개념 352 제2절 행정소송의 근거(法源) 353 제3절 행정소송의 기능ㆍ특징 353 제4절 행정소송의 종류 355 제5절 행정소송의 한계 356 제2장 항고소송 361 제1절 항고소송 일반 361 제2절 취소소송 361 제3장 당사자소송 570 제1절 당사자소송 서론 570 제2절 당사자소송의 종류 571 제3절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 580 제4절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 및 소의 변경 등 583 제5절 당사자소송에 있어서의 가구제 585 제6절 당사자소송의 심리와 판결 586 제4장 객관소송 587 제1절 객관소송의 개념 587 제2절 민중소송 587 제3절 기관소송 590 제4절 기관소송의 원고적격 및 피고적격, 재판관할 등 594 제5장 헌법소송 595 제1절 헌법소송 일반 595 제2절 헌법소원 595 제3절 권한쟁의심판 601 제10부 행정심판 제1장 행정심판 서론 606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606 제2절 행정심판의 필요성 607 제3절 행정심판과 유사한 불복방법의 구별608 제2장 행정기본법상 행정심판 612 제1절 이의신청 612 제2절 처분의 재심사 614 제3장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617 제1절 행정심판법과 행정심판의 종류 617 제2절 행정심판의 제기621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621 제4절 협의의 소의 이익 627 제5절 행정심판의 대상 627 제6절 행정심판기관 628 제7절 심판청구기간 635 제8절 행정심판청구의 방식ㆍ심판청구서의 제출638 제9절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 644 제10절 행정심판의 심리 647 제11절 행정심판의 재결 651 제12절 고지제도 661 제13절 특별행정심판 6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