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입법예고] 삼성해체법안 (2/28)

[보리누룽지]

✅+ [220820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8인) 2025-02-28

ㅇ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함

ㅇ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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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산운영시 시가를 반영한다는..

ㅇ 보험사 총 자산의 3%까지 계열사 주식을 '원가'로 보유할 수 있는데

ㅇ 취득원가로 하면 삼성은 3%가 넘지 않음

ㅇ 그런데, 시가로 하면 삼성생명은 총자산의 3%를 초과

ㅇ 삼성생명이 지분을 팔아야 하는 상황

ㅇ 이 지분을 팔 경우 삼성물산 - 삼성생명 -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무너지면서 이재용회장의 순환 지배구조가 끊김

ㅇ 사실상 주인 없는 회사가 됨

● 반대의견 (2/28)

삼성을 해체시키는 법안 반대합니다.

삼성의 지배구조를 무너뜨려 외국 자본의 지분이 개입할 것이며 증시하락으로 인한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므로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을 무너뜨리는 것 절대 반대합니다.

https://vforkorea.com/link/2208209

(조혁) 차규근  강경숙  김남근  김선민

김영환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황운하

(더민) 오기형    (기본) 용혜인

(진보) 윤종오    (사회)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