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시험학원 최신중요판례 도주죄

[달처럼]

검정고시시험학원 최신중요판례 도주죄

경찰공무원 최신중요판례 - 도주죄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하고,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불법체포된 자로서 형법 제145조 제1항에 정한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어서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대판 2006.7.6, 2005도6810)

[출처] 에듀윌

16. 다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절차와 각종 시간제한과 관련하여(  )에 해당하는 시간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 )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 )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기한까지 보완하지 아니하면 금지할 수 있다.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 ) 시간 이내에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

① 12-48-24  ② 12-24-24
③ 12-24-48  ④ 24-24-48
정답 ③

17. 다음은 중요시설의 3지대 방호개념에 관한 설명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시설울타리를 연하고 시설 내부 및 핵심시설에 적의 침투를 방지하여 결정적으로 중요시설을 방호하는 선으로써 방호 시설물을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고정초소근무 및 순찰근무로써 출입자를 통제하며 무단 침입자는 감시함

① 경계지대  ② 주방어지대
③ 통제지대  ④ 핵심방어지대
정답 ②

18. 다음 중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행정권의 작용에 의해 제재를 가하는 조치이다.
② 경미한 교통법규위반자에게 경찰관이 직접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제도이다.
③ 범칙금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 동일사건으로 다시 소추하지 않는다.
④ 통고처분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도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④

19. 다음 중 적극적 방첩수단이 아닌 것은? 
① 시설보안의 확립   ② 대상인물 감시
③ 적의 첩보공작 분석  ④ 침투공작
정답 ①

20. 다음은 인터폴을 통한 공조절차이다. (  )안에 들어갈 말은?

지구대 등→경찰서 외사계→지방청 외사계→경찰청 외사3과 국제공조계 →(    )→상대국 경찰관서

① 한국 인터폴  ② 상대국 인터폴
③ 주한 상대국대사관 ④ 상대국 주재 한국대사관
정답 ②

일반순경공채_영어기출 16-17

(16~17)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During World War Ⅱ, the U.S. Marines had a diffcult problem. They had to find a
way to keep their communication secret. Japan kept breaking U.S code. They knew
their enemy's plan. so they had time to prepare. The Americans became desperate as
the Japanese broke code after code. Then Philip Johnson had grown up on a Navajo
reservation. He knew the Navajo language, and he knew it was very hard to learn.
Fewer than 30 non-Navajo knew it. None of them were Japanese. Johnson thought
the Navajo could work well as a code. However, the Marine officer was not sure
about Johnson's idea. Even so, he agreed to give it a try. The marines had to try
something. Johnson set up a test. He showed what could be done in 20 seconds.
The Navajo could encode, transmit, and decode a three-line message. The officer
was impressed. He brought in two code breakers. They didn't even know how to
write down what they were hearing. Trying to translate it was impossible. The Navajo
"code tellers" had a job. The officer ordered 200 Navajos to be trained for
code-taking duty.

16. 윗글의 주제는?
④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 암호

1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④ 일본은 암호를 해독하지 못했다.

1. 안테나 방사저항이 72[]이고, 손실저항이 8[]일 때, 안테나  공급 전력이 80[W]이면, 안테나 방사 전력은 몇[W]인가?
 ① 72                         ② 80
 ③ 8                          ④ 6,400

2. 마이크로파 중계 방식 중 헤테로다인 중계 방식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묶은 것은?

㉠ 수신한 마이크로파를 다른 주파수대로 변환하지 않고 그대로 증폭하여 중계하는 방식이다.
㉡ 수신한 마이크로파를 증폭하기 쉬운 주파수(중간주파수 (보통 70[Mhz]))로 변환하고 중간 주파 증폭기로 증폭한 다음 다시 마이크로파로 변환하여 송신하는 방식이다.
㉢ 변?복조 장치의 비 직선성에 의한 특성의 열화가 생긴다.
㉣ 중간주파수를 동일하게 하면 주파수가 다른 무선회선 사이의 상호 접속이 가능하다.

 ① ㉡, ㉣                      ② ㉠, ㉢
 ③ ㉡, ㉢                      ④ ㉠, ㉣

3. PCM 방식에서 아날로그 신호의 디지털 신호 변환 과정으로 옳은 것은?
 ① 아날로그신호 - 양자화 - 부호화 - 표본화 - 디지털신호
 ② 아날로그신호 - 표본화 - 양자화 - 부호화 - 디지털신호
 ③ 아날로그신호 - 양자화 - 표본화 - 부호화 - 디지털신호
 ④ 아날로그신호 - 표본화 - 부호화 - 양자화 - 디지털신호

4. 위성통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마이크로파 또는 그 이상의 주파수를 가지는 신호를 인공위성을 통하여 전송한다.
 ② 수신기의 위치나 기후에 관계없이 우수한 성능을 보장한다.
 ③ 대용량의 통신이 가능하다.
 ④ 위성은 중계 및 증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5. 나이키스트(Nyquist)의 표본화정리에 따르면 20[Hz]로 대역제한된 아날로그 신호를 표본화한 후 표본화된 신호로부터 원래의 신호로 완전하게 복원하기 위해서는 표본화 주파수를 몇[Hz] 이상으로 적용해야 하는가?
 ① 20Hz
 ② 10Hz
 ③ 40Hz
 ④ 30H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