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문자 관용하면 스토킹사채 끝난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의 제언

[바부박진흥]

"불법추심 문자 관용하면 스토킹사채 끝난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의 제언

"죽고만 싶습니다. 제발 내 지인들에게는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빌었습니다."

경기도 화성 거주 이모씨 사연이다.

불법 사채의 늪에 빠진 이들이 고리대금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단 하나, 바로 '가족과 지인에게 전송될 추심 문자'다. 절박한 사정에 내몰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손을 댄 불법 사채는 '지인 연락처 담보'라는 악랄한 조건으로 시작된다. 업자들은 피해자의 연락처를 동기화한 뒤, 일주일 만에 100%씩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 곧바로 해외 문자 발송기를 돌린다. 사채로 사채를 막는 지옥 같은 삶 속에서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건 몇 통의 해외 문자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는 현재 대한민국 불법 사채 피해자를 100만 명 규모로 추산한다. 센터는 이 비극이 결코 특정 개인의 과오가 아닌, 경기 침체 속에서 우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지적한다.

한국 TI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심볼

센터가 주목한 불법 사채 시스템의 핵심 동력은 역설적이게도 사채업자가 아닌 '주변인의 반응'이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피해자의 지인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비하와 협박 문자를 보내 사회적 매장을 유도한다. 그 수치심과 죄책감이 피해자를 또 다른 사채로 몰아넣고 극단적 선택으로 등 떠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는 불법 사채의 고리를 끊어낼 근본적 대안으로 '지인들의 사회적 연대와 관용'을 공식 제안한다.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를 비방하는 해외 추심 문자를 받는다면, 피해자를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악덕 업자에게 분노하고 문자를 의연하게 무시해 주는 마음이 필요하다. "괜찮아, 그깟 문자 몇 통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따뜻한 포용 한마디가 전해질 때, 사채업자가 쥔 '지인 인질극'이라는 무기는 즉시 무용지물이 된다.

불법사채중 스토킹사채에 법적 변제의무가 없음에도 끌려가는건 바로 가족과 지인 직장에 가해지는 해외문자 추심 때문이다.

불법 사채 문제의 끝은 법적 대응 이전에 우리 마음을 열어 피해자를 감싸 안는 것에서 시작된다. 주변의 관용과 포용이야말로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경찰과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게 하는 힘이며, 100만 피해자 시대를 끝장낼 가장 확실한 열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