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미래 걸린 ‘연금 개혁’ 5월 중 처리할 기회 있다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국민 미래 걸린 ‘연금 개혁’ 5월 중 처리할 기회 있다

조선일보

입력 2024.05.01. 00:1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5/01/RPPPGJNLWZHDRFH5WVRDOQQFXI/

[사설] 국민 미래 걸린 ‘연금 개혁’ 5월 중 처리할 기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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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4.30 이덕훈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30일 산하 공론화위가 보고한 연금 개편안을 논의했다. 공론화위에 올라간 방안은 내는 돈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은 현행 40%에서 50%로 늘리는 것이 1안이다. 내는 돈을 12%로 올리고 받는 돈은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2안이다. 공론화위는 시민대표단을 선정해 토론·학습을 진행한 다음 투표를 통해 1안을 다수안으로 특위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이 1안을 지지하고 있다.

문제는 1안은 미래 세대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방안이라는 사실이다. 1안대로 하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늦춰지지만 받는 돈이 늘어나면서 2062년부터 2093년까지 누적 적자가 기존 대비 702조원이 더 늘어난다. 현재 10대인 세대부터 문제가 발생하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연금 제도와 복지 제도가 다 무너질 것이다. 시민대표단은 이런 문제를 제대로 모른 채 투표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소폭이라도 내는 돈 인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국민연금 내는 돈을 26년째 못 올려 이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미래 세대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선 조금이라도 빨리, 5월에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내는 돈 인상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우리나라 연령층별 인구수가 가장 많은 40대와 50대가 은퇴하기 전에 보험료를 가능한 한 많이 적립하는 것이 재정 안정에 필수적이다. 민주당이 연금 개혁에 찬성 입장을 밝힌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

방법이 없지 않다. 1안과 2안을 절충하는 것이다. 내는 돈과 받는 돈을 1안과 2안의 평균(각각 12.5%, 45%)으로만 절충해도 받는 돈을 어느 정도 늘리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도 훨씬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위 민주당 간사도 “특위 논의 과정에서 소득 보장, 재정 안정 둘 다 잡을 절충안을 찾겠다”고 했다. 1안과 2안을 선택한 비율 격차가 그렇게 크지도 않다. 두 안을 절충해 5월 중에 통과시킨다면 ‘최악’ 평가를 받는 21대 국회는 나라를 위해 정말 큰 일을 하는 것이다.

북한산 산신령

2024.05.01 05:16:42

정치권은 정쟁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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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5.01 06:01:10

출산율 저조로 연금받을. 사람 많고 연금납부할사람 없는데 백약이 무효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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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ongsan

2024.05.01 06:41:42

윤석열은 진정 쪼다 인가? 나름대로 뚝심으로 개혁해 본다고 의사들부터 바르게해 본다고 달겨들었다가 이제 감당이 어려운 지경까지왔고 선거에도 부정 선거가 아니라면 국민들로부터 부정적으로 평가가 났다고 보는데 골 밖았다고 자꾸 개혁이 어쩌고 하나? 그냥 국민들 꼴리는대로 편하게 하세요 하고 모든 개혁 손 놓는것이 정상, 국민 말씀이 전부 진실 이라머? 나라를 걱정해봐야 국민들이 공산당이 좋다고 하는데 왜 하나 욕먹어가면서? 공산당하고 잘 살아보세요~~하고 부인하고 문가 보다더 좋은곳 신나는곳으로 전용기타고 관광이나 다니세요~~그렇게 공산당을 모르는건지 아예 처음부터 공작 당했는지 알수가 없는 사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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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5.01 07:04:02

개혁대상이 너무나 많은데.... 사회주의 전과자와 주사파들이 문제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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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나하자

2024.05.01 08:26:51

제발 국민연금도 공무원 군인 연금처럼 보장을 해 주는 식으로 놓고 같이 봅시다. 나중에 떼어 먹어도 되는 식으로 숭그리당당하게 하지 말고. 그래야 옳바른 논의를 할 수 있음. 미래 세대의 소득 오십프로를 연금에 넣을 순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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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숲

2024.05.01 07:46:41

시민대표단이라는 작자들은 도대체 어떤 썩어빠진 대가리를 가진 연-넘들인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뭔 O의 시민대표단인가? 잘 모르면서 무책임하게 투표를 해? 개돼지들이 따불범죄당에게 묻지마 투표한것과 뭐가 다른가? 민주주의 할 자격도 없는 무식한 미개한 개돼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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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5.01 08:05:21

선거결과를 보고도 개혁? 민주당 입맛대로 개혁이면 몰라도 다른개혁은 불가능하다.. 연금개혁? 의료개혁도 못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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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5.01 07:32:09

차기 대선전에 연금 개혁에서 또 말아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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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5.01 05:55:40

저 자들에게 다 넘겨라. 얼마나 잘 하는지 궁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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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5.01 05:06:50

국민연금은 복지이다 그렇므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것이 원칙이다 국민에게 받아드리는 그 돈을 정부가 잘 관리하여 그 이익급으로 다시 돌려주는 것이 그취지이다 그러데도 윤정권은 자기들 편리 할때로 투자하거나 권력자의 마음대로 이익이 아니라 수혜 차원에서 투자 하였다가 손해를 보거나 투자원금까지 못 받는 그런 연금 개혁할 이유가 없다 받아내고 이익을 올리며는 된다 그 막강한 힘은 어데에 쓸 것인가 개혁개혁하는데 연급개혁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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