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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br>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하지않는다(o)<br>그럼 각하라는 거죠?<br><br>이거 합헌으로 기억하고있었는데 기출에서 못찾겠어서요<br>각하로 나와도 맞고 합헌으로 나와도 맞나요?<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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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변호사시험 응시기간과 응시횟수 5년내 5회로 제한한 변호사법
내가좋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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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8 09:0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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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일부 각하 일부 합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