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양극화와 수축사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朝鮮칼럼 The Column

[朝鮮칼럼] 양극화와 수축사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김영수 영남대 교수·정치학

입력 2024.05.01. 00:08업데이트 2024.05.01. 05:31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4/05/01/6RQNS27YCZCANOP7EP45YXV42I/

[朝鮮칼럼] 양극화와 수축사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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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가 전체 소득 절반쯤 차지… 주요 선진국 중 美 이어 불평등 2위
게다가 세계는 팽창 끝나고 수축… 파이는 줄고 개인 몫은 더 줄어
곳곳에 ‘과잉 분노’와 ‘무기력’… 지금은 ‘핀셋 이데올로기’ 필요
비전 실천하는 정당, 미래 이끌 것

엊그제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꾸지람을 듣는 학생 같았다. 이 대표는 민심을 전한다며, 지난 2년간 “정치는 실종되고 지배와 통치만 있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15분간이나 꼼짝 없이, A4 열 장에 달하는 이 대표의 모두 발언을 들어야 했다. 보수 정당 지지자들도 자신이 회초리를 맞는 굴욕감을 느꼈을 것이다. 더 뼈아픈 것은 보수 정당이 영남당으로 확실히 전락했다는 사실이다. 지난 2008년 18대 총선 이후 보수 정당은 한 번도 수도권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그냥 진 게 아니라 처참하게 몰락했다. 그 반면 과거 호남당으로 불리던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전국 정당의 위상을 확고히 다졌다. 대한민국을 이끄는 주류가 바뀐 것이다.

국민은 도덕과 상식이 뒤집히는 것도 목격해야 했다. 범죄와 파렴치, 종북, 어느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참패는 했지만 4년 전보다 5석이 늘었고, 득표율 격차는 5.4%로 줄었다”(박수영 의원)는 정신 승리법은 더 충격적이다. 도대체 어디부터, 무엇이 잘못된 걸까?

총선 후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이제 충분하다. 지금 윤 대통령에게 가장 위협적인 것은 탄핵일 것이다. 단 8석만 야당에 넘어가면 가능하다. 그래서 영수회담을 하고, 친윤으로 당을 다시 장악하려고 한다. 하지만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반면교사이다. 2016년 총선 패배 후 친박은 당권을 장악했지만, 탄핵을 막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 공학이 아닌 정치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상한 것은 당 노선에 대한 침묵이다. 세 번이나 총선에 패하고, 수도권에서 전멸한 것은 전략의 실패로만 볼 수 없다. 당의 노선과 정체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총선에서 눈여겨볼 점은 상식과 도덕의 파괴다. 우리 국민은 정서적이지만 도덕성도 강하다. 그게 왜 무너졌을까. 국민의 르상티망(ressentiment)이 비등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민생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다. 그 도화선이 ‘대파’였다. 우리 국민은 삶에 지쳤다.

양극화가 불행의 근본이다. 우리나라 상위 10%는 전체 소득의 약 45%를 차지한다. 1997년 외환 위기 이전은 약 20%였다. 주요 선진국 중 불평등도가 미국에 이어 2위다. 여기에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다. 세계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수축 사회에 진입했다. 르네상스, 산업혁명 이후 500년간 세계는 팽창 사회였다. 이제 파이가 줄면서 제로섬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미국에서조차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가, 한국에서는 ‘이게 나라냐’는 촛불 시위가 발생했다.(홍성국, ‘수축사회’) 최근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키워드는 ‘과잉 분노’와 ‘무기력’이다.(우종민‧정신건강의학자) 파이가 작아지는데 몫도 작아져 분노하지만, 탈출구가 없기에 좌절하고 무기력해지는 것이다.

정치는 이런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위기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단순하고 근시안적이다. 그래서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이 횡행한다. 국민은 환호하고, 정치가는 표를 얻으니 윈윈이다. 베네수엘라처럼 언젠가 나라가 망하는 것만 빼면 그렇다. 빵이 사라지고 질서가 무너지면, 국민은 자유와 민주주의도 포기한다. 생존의 압력이 커지면 상식과 도덕이 무너진다. 칸트와 베토벤의 나라에서도 그렇게 나치즘이 탄생했다.

지금 세계의 양극화는 단순한 불평등이 아니라, 수축 사회와 겹쳐 있다. 한국은 상황이 더 좋지 않다. 지난해 한국의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한국 경제는 전후 세계 최고의 팽창 속도를 자랑했다. 저성장의 충격이 어떤 나라보다도 클 수밖에 없다. 압도적인 세계 1위 저출생국이고, 자살률은 OECD 평균 2배다. 대한민국은 성공했지만, 많은 국민이 불행하다.

1997년 IMF 위기 후 양극화 문제가 시작됐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한국 정치는 이 문제에 둔감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부동산 가격 통제 등 시장에 대한 공세로 대응했다. 이재명 대표는 더 단순하게 그냥 현금을 뿌리자고 한다.

보수 진영은 신자유주의에 경도되었다. 이념이 아니라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가 중요하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처럼, 국가에 도움이 되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핀셋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본래 보수 야당이고,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대신해야겠다는 노선 찬탈론까지 등장했다.(이언주 의원) 누구든 양극화와 수축 사회를 극복하는 비전을 실천하는 정당이 한국 사회의 미래를 이끌 것이다.

밥좀도

2024.05.01 05:07:55

한국 정치인에게 나라사랑이나 애민정신이 있긴 하나? 탐욕과 이권 추구만 있지. 박정희 같은 청렴하면서 구국적, 애국적 사명감 지닌 지도자가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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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5.01 05:04:23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를 못한댔는데, 가난해 진것이 나라탓인가! 남탓을 하지 마라. 어느 누가 정권을 획득해도 이 상황에서는 모두 똑같다. 권력의 속성이다. ( 이재명이 집권할들 뾰죽한 수가 있겠는가! 문제인도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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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손

2024.05.01 03:12:06

양극화, 수축, 핀셋. 열심히 여당 한 장 욕해 대더니, 겉저리로 야당도 한줄 욕. 그러더니 문제해결에 대한것은 한마디도 없어. 어쩌라고, 어떻게하라고. 읽고나면 더 답답. 무슨 수로 해결하냐, 꼭 윤정부 욕하기 위한 사설이네. 부정선거는 입꾹하는 무책임언론.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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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인더게임

2024.05.01 07:28:21

저 교수가 진짜 양극화를 극복하고싶다면, 먼저 은퇴선언하고 청년 시간강사에게 자기 교수직을 내어주면 됨. 사학연금도 한 3백 제하고 사회에 환원하고. 그렇게 상위층에 속한 본인이 먼저 내놓고 남에게 훈장질하셔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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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인더게임

2024.05.01 07:24:46

소득양극화가 문제가 아니라 소득이 높아졌는데도 피해의식과 시기심에 빠져있고, 그것을 정의와 진보로 포장하는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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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강의 선비

2024.05.01 06:43:35

국힘 국회의원의 1/3은 왜 국회의원을 하고 정치를 하는지 본인도 모르고 있는 무뇌, 무철학자 들이다. 이 쓰레기 수준의 저급한 자들이 국민들과 소통이 되겠나? 려기다 국민의 신뢰를 한큐에 저버린 윤 석열이란 사람의 아둔함과 땡고집은 러이가 ？？다. 숙민은 좌절이라는 것 이외 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고 범죄자 집단인 민주당에 뭘 기대한다는 것은 말도 않된다. 이 나라는 권력을 탐하는 정치 폭력배들은 있는데 국민과 나라를 위한 관점에서는 무정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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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도

2024.05.01 08:08:14

도화선이 대파가 된다면 이 글은 선동이 핵심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왜곡과 선동의 전형인 대파 논란이 어렵기도 어려운 르상티망을 넘긴 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한심한 존재들이란 건지 생각을 하셨나 모르겠다. 짚을건 냉정하게 모두 짚고 국민과 정치인 모두에게 길게 적용될 교훈을 읽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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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인더게임

2024.05.01 07:23:12

교수 따위가 뭘 안다고. 소득 하위 계층에 알바생, 은퇴자 다 포함된다는건 알고 지껄이나? 의사 아들이 여행가려고 편의점 알바하면 빈곤층으로 잡힘. 불평등도가 2위라는건 근거가? 우리나라는 상위층이 세금 대부분을 내기 때문에 세후로 따지면 매우 평등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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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2024.05.01 06:25:06

돈맥경화.부자들은 해외 명품으로 뒤집어 쓰고 해외에서 돈 뿌리고 위에서 밑으로 돈이 흐르지 않는다.한국 사회는 너무나 불공정,불평등한 사회다.누군가 경제적 평탄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한다.경제적 범법자도 종신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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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5.01 05:23:17

상위 10%가 소득의 절반을 독차지 하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병패요 모순이다 인간의 욕심은 무한대이다 이욕심 재어하는 재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진보정치이다 돈이 인간을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인간가치를 인정하는 경제이념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다 기업이 국가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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