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조국·윤미향에 대한 대법원의 책임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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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로] 조국·윤미향에 대한 대법원의 책임

조선일보

최원규 논설위원

입력 2024.05.01. 00:05업데이트 2024.05.01. 05:31

https://www.chosun.com/opinion/taepyeongro/2024/05/01/7YYATVANY5H4BD5CHAILEIQT6E/

[태평로] 조국·윤미향에 대한 대법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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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실형, 당선무효형 사건 대법원 선고 지연되는 경우 많아
한명숙 2년, 최강욱 1년 3개월 걸려… 선고 빨리 해야 제때 정의 실현

조국 조국신당대표, 한명숙 전 총리, 윤미향 의원(왼쪽부터)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에서 원내 제3 정당까지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법원의 ‘역할’도 적지 않았다고 본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대표 재판은 1심만 3년 2개월, 2심은 1년이 걸렸다. 1심을 맡았던 우리법연구회 출신 부장판사가 돌연 휴직을 하는 등 재판을 지연하지 않았다면, 2심 재판부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면서 조 대표를 법정 구속했다면 총선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물론 법원이 정치적 결과까지 예상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조 대표는 그 상황을 자기 정치에 백분 활용해 결국 ‘성공’했다. 재판 결과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는 총선 전 유튜브 채널에 나와 형(刑)이 확정되면 “푸시업 하고 스쿼트 하고 플랭크 하면서 건강 관리 해서 나오겠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을 안 했을 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그에게 실형을 선고했는데, 그는 수감돼도 ‘반성’ 대신 ‘건강 관리’ 하겠다고 한 것이다. 사실상 법원 판결에 대한 조롱이나 마찬가지다.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정리할 책임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조 대표의 형량은 당선무효에 해당한다. 그 취지를 살리려면 선고를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 그런데 조 대표와 같은 ‘불구속 실형’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단이 대체로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정치인 사건은 특히 더 그렇다.

불법 정치 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한명숙 전 총리가 대표적인 경우다. 그 역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안 됐는데, 그 형량을 그대로 확정한 대법원 판결은 2심 선고 후 거의 2년이 지나서 나왔다. 피고인이 구속된 사건은 1심 6개월, 2심 8개월, 3심 8개월 등으로 구속 기간 제한이 있어 대부분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한다. 그런데 불구속 실형 사건엔 그런 제한이 없어 선고가 늦어지는 경향이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불구속 실형의 취지가 그 상태로 몇 년씩 놔두자는 것은 분명 아니다. 제때 정의를 실현하려면 적어도 구속 사건에 준해 최대한 신속하게 선고해야 한다고 법조계 인사들은 말한다. 피고인 입장에서도 신속하게 확정 판결이 나와야 언제 실형이 집행될지 몰라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 사건이 무죄라고 해도 다를 게 없다.

실형은 아니지만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사건도 마찬가지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경우 작년 9월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당선무효형인데 판결이 늦어지면서 4년 임기를 다 채울 판이다.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도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 3개월이 걸렸다. 단순한 사건이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다. 결국 그는 4년 임기 중 3년 4개월을 채웠다. 이것을 정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일이 조 대표 사건에서 반복돼선 안 된다. 일각에선 오는 8월 대법관 3명이 퇴임하는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후임 대법관 임명엔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거대 야당 눈치 보느라 조국·윤미향 두 사람에 대한 선고를 늦출 수 있다는 것이다. 아닐 거라고 믿지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대법원은 최고 사법기관이란 간판을 내려야 한다.

최원규 기자  논설위원

노란기차

2024.05.01 03:22:38

대법원판사들도 성과제해라! 시간내 판결성과못내면 급여외보너스주지말고 계속같은 결과나오면 임기단축시키는것을 법제화해라! 모든대한민국판사들 적용해라! 2025년부터는 판사수 줄이고 급여값도못하는 판세들은 ai로대체해라! 무능집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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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1

2024.05.01 04:08:52

문재인 김명수가 법조계 하나회들과 함께 불순분자와 간첩을 못잡게 고안한 방법. 많은 빨갱들이 혜택을 받았고 받을 예정. 국민들 기억속에 다 잊혀준 후 벌해봐야 예방효과 제로. 문재인을 우리 공무원 총살 화형 당하게 만들고 도박빚 누명 씌운 것만으라도 우선 감방 보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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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를 적시는 봄비

2024.05.01 03:30:49

필요없수다. 이보다 더한 짓을 해도 국회의원 잘만 당선되더군.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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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중이

2024.05.01 05:43:04

역사의 후퇴에는 항상 법윈이 도사리고있다~제대로된 판결이라도 제때 내렷으면 나라꼬라지가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았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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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5.01 04:44:35

아랫녁이 고향인 사람들에게 넌즈시 조국사건을 물어 보면, "그렇다고, 그렇게 까지 가족을 몰락시키는 일은 안됐다. 심하다."는 응답이었다. 내로남불의 답이었다. 총리 후보들을 청문할때, 엄격하게 들이대던 불법이 내편에게는 인심 후한... 아직도 이런 불공정한 법 앞에 있다.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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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sens

2024.05.01 05:31:05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 웃으실지 모르지만 아래 방법이 상식일 것 같은데 국회의원님들께서 동의하실 것 같진 않네요.... 1. 당선무효형이면 받아온 모든 세비 국가에 반납 2. 당선 무효자가 지역구 의원이면 지난 선거 2등이 국회의원직 승계 - 재선거 비용 절감 3. 당선 무효자가 비례대표이면 같은 당에서 국회의원직 승계 불가능 (선고전 탈당/제명 불가능) - 꼼수 없고 국회 의원 1명 줄어든다고 대한민국 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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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5.01 04:59:20

한국 법관에게 양심이나 정의는 사라졌다. 이념에 따라 판결이 오락가락 한다.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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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2024.05.01 04:37:15

사법부를 망가뜨린 개 이런 판사들부터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엄하게 처벌해야한다. 민주주의와 3권분립 재도가 이런 판사들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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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수

2024.05.01 06:13:02

김명수 전대법원장과 그를 따르던 강남주사파 판사들 처단하지 않고 질질 끌려다니는 현 대법원장과 행정처장 등이 가장 문제이다. 그리고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를 다시 복원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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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4.05.01 06:10:30

종북 굴종 토착 공산주의 판사들이 법을 짓뭉개고 법치 법질서 망치고 범죄자들 권력 소유에 일조하고 범죄 면죄부 주는데 혈안이니 저질 나쁜 판사들 부터 쓸어내야 법치 법질서가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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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5.01 06:46:48

대법원은 문재인의 하수인 김명수를 거치면서 철저하게 망가졌다, 자격미달의 대법관들이 들어와 김명수일당의 재판의 편향성과 무법,불법이 판？다, 120개가 넘는 4,15총선 선거무효 소송을 6개월 기한 을 어기고 시간끌다가 멋대로 기각시키는 법치의 파탄을 저질렀다,이런 대법원이 대한민국에 과연 존재해야하는지 자정능력이 안보이는 대법원에 경멸감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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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水

2024.05.01 06:09:32

아마도 대법원 판결은 4년 후에나 나오겠지. 임기를 다 채워야 하니까. 민주화 이후 아직도 청소가 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곳이 법원이다. 법률 용어는 대부분 일본어 음역(音譯)이어서 한국 사람은 못 알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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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토바

2024.05.01 06:23:06

의사 들과 같이 개혁이 필요한 마지막 집단 판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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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

2024.05.01 06:54:33

조국과 윤미향의 재판도 미적거리고, 권순일 대법관이 50억에 풀어준 이재명도 그렇고... 한마디로 사법부가, 대법원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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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좌공파

2024.05.01 06:52:48

이따위 대법원 꼬라지가 어디서 부터였나? 김명수 그 춘천지원 듣보잡 촌뜨기를 일약 대법원장에 앉혔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도 안되는 나라꼴이 된거고, 그 듣보잡을 대법원장에 누가 앉혔나? 삶은소대갈이고 삶소갈은 누가 뽑았나? 천지도 모르는 대깨문 좌파스키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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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

2024.05.01 06:33:52

문가가 남긴 법원의 직무유기 또는 무기력아닌가? 무능 무위 법조인들 100% 교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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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강의 선비

2024.05.01 06:31:10

판사에 인공지능 판사를 임용하지 않는 한 판사들의 어이없은 책임 회피와 업무의 방기, 정치권 눈치보기는 끝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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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4.05.01 06:29:47

법원이 나라를 망치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 문턱이 높다한들 거지들이 먹을게 많은 법원을 안들어 갈 턱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미 거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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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당간당

2024.05.01 06:59:50

대법원 판사가 돈 몇푼 받아먹고 유죄를 무죄로 둔갑시켰다면 그런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냐? 그걸 알면서도 어쩌지 못하지 않느냐? 대강대강 그럭저럭 얼렁뚱땅 살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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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현골지암선생

2024.05.01 06:56:21

우리나라 법원은 이미 지난 정권 때 스스로 망가트렸다. 그러니 법을 우습게 알고 법정이 코메디극장처럼 우스게 꺼리가 된거다. 죄지은 자들이 더 큰 소리치는 우스운 세상이 된거지. 테스형, 세상이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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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시

2024.05.01 06:00:09

런던의 "Legatum prosperity index 2023"을 보면 한국의 "사법기관 및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전세계 167개 국가 중 155등으로 나왔다. 1년전 148등 보다 7등 떨어진 것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빠진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미개한 국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두 깊이 반성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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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산인

2024.05.01 05:27:11

대법원과 개법원은 투전판의 한 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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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유인

2024.05.01 06:00:25

독립성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법관들이 양심이라는 도량 속에 독립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담았는가에 강한 의문이다. 정치색을 띈 법관들이 부지기수이고 일개 서민만도 못한 판단과 통찰 역량을 가진 모자란 법관이 곳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사회정의와 선대가 목숨으로 지킨 가치들을 붕괴시키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기 힘들다. 우리 사회의 후진성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법원의 난맥상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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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ost1

2024.05.01 06:40:46

조선은 언론으로서 이제야 이런얘기를 하는것이 권언유착 아닌가? 부끄러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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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사람 大韓으로

2024.05.01 07:22:20

명색이 논설위원이라는 사람이 글을 자신있게 써야한다. '결국 그는 4년 임기중 3년 4개월을 채웠다. 이것을 정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를 '이것을 정의라고 할 수 없다' 로 단언해야 옳다.삼척동자도 다아는 결론을 무엇이 두려워 가정법으로 글을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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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jong

2024.05.01 07:15:08

사법부는 사망선고나 마찬가지다. 겁을 먹고 지지부진 하염없이 간단한 사건도 재판을 미루고 피한다. 이런저질 법관은 옷을 벗게 하거나 퇴출 시켜야 사법부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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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5.01 07:04:47

법과 정의가 실종된 개판부수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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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2024.05.01 07:38:56

사법부가 썩었고, 파렴치한 범죄자들에게 환호하고 표를 주는 국민 수준하며. 나라 망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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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4.05.01 07:26:47

편향된 생각을 가진 일부 판사들이 문제임..그들이 사회 정의를 부정하는 아주 잘 못된 사례를 만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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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꿀벌

2024.05.01 07:19:39

박범계,이수진이 판사였다는데 놀랐었다. 그런 인성과 판단력 객관적 사고 수준 으로 판사를 할 수 있다니. .. 거기다 좌파 법조인들이 판치고 있다고 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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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5.01 07:18:37

개판들의 개집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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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나라걱정

2024.05.01 07:08:02

법위에 만인은 평등하다라는말이 무색하다 재헌절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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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추

2024.05.01 06:31:16

1. 법원도 문제가 있지만 왜 법원 타령만 하냐? 2. 진짜 문제는 그래도 찍어준 인간들이다. 3. 왜 이사람들이 찍었는지, 왜 윤가에 반항심,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핵심이다. 4. 매번 스스로 논쟁거리 만들고 5. 뭐하나 깔끔하게 해결하는 것 없고 이게 문제다. 6. 김건희 야당에서 논쟁거리 만들때, 이런 사람중에 사과하거나 처벌받은 사람있으면 말해봐라. 이러니 국민들이 OOOO 말을 믿는 것이다. 이걸 해결 못하면 말짱 도러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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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자유

2024.05.01 08:48:11

한국의 판사들에게 정의 실현을 기대하는것은 말 그대로 허망한거다! 권력에 빌붙어 눈치나 보는것들한테 정의 구현을? 우리 바랄 걸 바라고 살자! 골방에 틀어박혀서 법전이나 달달 외운 댓가로 판사랍시고 앉자서 권력에는 비굴하고 힘없는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게 판사다! 저런것들에게 기대하지말고 인공지능이나 최대한 빨리 도입해서 혈세라도 아끼는게 현명한거다! 전제조건으로 인공지능 딥러닝에 절대 한국 판사넘들의 판결문은 사용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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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도

2024.05.01 08:45:51

법관이 권력의 눈치나 보는 시녀들이기 때문이다. 책임감 없는 법관들이 돈은 확실히 챙긴다는 점에서 직업의식이 없는 것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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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사람

2024.05.01 07:06:50

엿장수들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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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대

2024.05.01 07:02:51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미 국민으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았다.세금충으로만 인식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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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요십조

2024.05.01 07:00:55

판사들에게도 적용되는 직무유기죄를 신설해야 한다. 대법관이나 되면서 판결의 잣대가 상대 따라 굽어지고 지연된다면 소위 쪼ㄱ팔리지 않나? 저러고도 죽어서는 고관대작이라고 지방에 한줄 올리고 싶은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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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g

2024.05.01 08:53:41

개판이 따로 없다 법관답지 않는 법관이 그 자리에 앉아서 판을 벌리고 있으니 개판이란 것이다 법정의는 다 어디에 증발해 버리고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법복 입은 쌉살개들이 왕왕거리는 그곳이 바로 개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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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5.01 08:10:17

내정치성향이 좌든우든 간첩재판도 아닌 일반재판에서 왜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나는 이해못한다.유독 문가정권의 김명수때 이것이 모두 무너진것은 그가 역사에 길이길이 오점을남긴 인간으로 기록될것이라 생각되지만 지금 이나라에서 아직도 그들의 잔존세력이 사법부를 넘어 나라의 근간을 허물어 뜨리고 있는것 대한민국의 불행이라 생각한다.만인은 법앞에 평등하고 법관은 오직양심과 법으로 판결한다는 서약서는 휴지조각이 되어가고 있는데 국민모두가 이래서는 안된다고 일어서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우리가 우럴어 존경했든 대법관은 다 저멀리 어디로 숨고 날아가 버렸나 나라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발전을 바라신다면 대법관 님들이여 밍기적 그리는 재판들 빨리 가부를 결정하는 판결 내리시라 당신들만 사는나라아닌 미래의세대가 살아갈 바른나라 만들어야 하지않으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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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럿

2024.05.01 08:04:54

대법원이 아니라 소법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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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4.05.01 08:00:23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치인 위에서 판사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 재판지연은 아주 의도적이고 급기야 판결선고를 할 책무가 있는 者가 먹튀까지 하고 있다. 재판은 이런저런 규정도 없다. 한 마디로 판사 꼴리는대로 즉 입맛대로다. 이미 정의는 사라진지가 오래다. 누가 사법부를 이렇게 망쳤는가? 국민을 얼마나 졸로 보는 것인가? 판사들 집단은 법위에서 군림하는 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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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5.01 07:58:41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판결.. 그들이 일반인이라면 불가능하지않나? 유권무죄원칙이라도있나? 판사의 눈가림판결이 대한민국을 온통 비틀어놓았다.. 더러운 죄질에 버젓이 얼굴처들고 큰소리치는 꼴을 언제까지 봐야하나? 사상은 이해할수있으나 범죄까지 눈감는건 법을다룰 능력이 없는자들이다.. 나라에 죄짓지말고 법복벗고 그냥 정치나하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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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양

2024.05.01 07:50:11

대법원장도, 대법관들도 탄핵대상이 될까 두려워서 오금을 펼 수가 없는 모양이다. 대한민국에서 법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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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병법

2024.05.01 07:48:02

대법원 법관 , 법원의 판사님 들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법이 있지요? 헌법에 명시된 판결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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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사람 大韓으로

2024.05.01 07:42:10

대법원의 책임이라기 보다 밥값도 못하는 판사들의 인성, 자질, 친빨 성향 문제가 더 크다 . 도대체 무슨 교육을 받았고 무슨 시험을 통과했길래 시정잡배 만큼도 못한 짓을 저지르나. 요즘 대세인 AI나 시중에 범람하는 키오스크를 활용한 판결이 낫겠다. 판결시간 대폭단축하고 덤으로 판사들 인건비도 아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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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국전하

2024.05.01 07:40:24

가붕개 재판에 가 봤더니.....세워 놓고 두어마디 하더니 몇년 그러더라....,판사들 정신차려라.......,판사 불신....조국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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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ze

2024.05.01 07:39:48

남한은 國害가 , 國害 Nom이 말아 먹는다. 이 해결은 국민이 직접 헌법 조문을 만드는 개헌뿐인데, 제2의 4.19 혁명 뿐이다. 선거로는 절대 분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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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로2

2024.05.01 07:35:50

이 나라가 공산화 되고, 범죄자 집당이 활개치고 다니는데는 좌쓰레기 판레기들 때문이다. 개돼지들. 니 자식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공산당, 법죄 쓰레기들이 판치는 이 땅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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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2024.05.01 07:35:18

국가의 반역자는 김명수라는 x이고 배후에는 문재인이 있다 그것들을 처단하지않고 이 나라에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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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배

2024.05.01 07:27:00

영국 BBC 방송의 촌평이 헛말이 아니네, 한국은 제 살 뜯어먹는 미친 나라? 판사들이 나라 망치는 이상한 나라! 이 병든 시스템을 누가 정상화 할 것인가? 답답하고 침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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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쥴리윤정은

2024.05.01 07:03:05

우리 김건희 여사는 11년째 제대로 판결내리지 않고 있죠... 조국 윤미향에 비하면 우리 김건희 여사는 법 위에 계신 분입니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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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7

2024.05.01 09:05:59

정치권 눈치보는 자들은 법복 벗고 정치판으로 가라.법앞에 평등? 좌우판사가 갈라져 있는데 다 케케묵은 햇소리.삼권분립 애초부터 없던 말로만 민주국가,법치국가.권력자 앞에서 깨갱거리는게 무슨 자유 민주주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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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58382375

2024.05.01 09:05:09

정치자금법 중 증거 없고 진술만 있어도 그것이 일관되고 그럴듯하면 처벌될수 있다. 판사도 인간이다. 정치적 설향 없을까? 처벌 에 부합하면 진위 떠나 마음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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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데스키트럭스밴드

2024.05.01 09:00:22

재판이 길어지는 이유는 한마디로 판사의 양심 때문이라고 봅니다. 고뇌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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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du

2024.05.01 08:54:33

제발 좀.. 아침부터 구토난다. 특히 제일 오른쪽 저 물건... 이제 좀 잊고 살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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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js

2024.05.01 08:43:02

국회의원,지자체장의 범 법으로 기소되어 최종 판결이 나면, 기소 시점에서 받은 세비를 전액 환수하는 법을 만들라. 지도자 급은 선거에 당선만 되면 무죄처럼 행동하는데 진절머리 난다. 국민들을 유아원 생으로 아는 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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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2024.05.01 08:35:37

정의를 실현?????미개국, 후진국 한국에서 가능한가---영원히 안될것같은디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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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일

2024.05.01 08:34:10

판사들 이재명과 그 무리들에게 잘보이려고 그러나.그게 아니라면 왜 법에 정해진 기한내에 판결종료 못하나.감사원에서 법관들 감사는 못하는가. 국민들께 그 이유를 밝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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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박

2024.05.01 08:32:34

법원이 국법을 망가뜨리고 있다. 판사다운 판결을 기다린다. 외국의 판사들 공정한 판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판사답지 못한 판결에 분노를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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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2024.05.01 08:31:56

유약하고 비겁한 서울 법대 출신들 놀이터 아닌가? 권순일, 노태악, 김명수, 등 순진무후하게 생겼고, 미소를 지으며 뒷거래를 하는 것들이 영화를 누리고, 개똥쇠들은 이자들을 모시고 잘 들 해먹고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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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js

2024.05.01 08:19:39

선거로 당선된 자는 기소되어 판결이 나면, 기소 시점에서 수령한 모든 금전을 회수하는 법을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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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우담선생

2024.05.01 08:17:11

좌파 판사의 놀이터입니다 일은 하지 않고 봉급만 받고 심심하면 휴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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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MC 145

2024.05.01 08:16:58

정치쓰래기 판사들 처벌하자 . 변호사도 못하게 하자 .~^ 판사탄핵재판소 만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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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Lovers

2024.05.01 08:01:22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판사에 달려있는 이 한심한 상황..사법부가 왜 존재해야하는지 그들이 왜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하는지 모르겠다..헌법의 가치도 구현하지 않는 사법부를 어떻게 해야하나 이것이 민주주의란 말인가? 대한민국은 이런 사법부의 권위로인해 망가져왔다. 국민들은 잘봐라 당신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스스로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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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irang

2024.05.01 07:44:37

무능한것들이 꽤차고 앉아서 OOal 들 떨고있다. 대법관? 웃기지마! 소법관도 못된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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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수

2024.05.01 07:35:36

사법부의 역행하는 행태가 후대에 부끄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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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05.01 07:34:29

AI판사로 시급히 바뀌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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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킥

2024.05.01 07:32:42

더불어범죄당. 하수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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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그르트

2024.05.01 07:30:46

조국아저씨 잘못 다 인정하고 사과하고 감방가라면 감방가겠다고 몇번을 말했는데 이 기자는 나랑 다른 뉴스를 보나? 감옥에서 스쿼트 열심히 하겠다는게 법원을 조롱하는 말이라니..머리속에 들어가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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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6025

2024.05.01 07:28:45

공산당 북조선 체제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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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2024.05.01 07:12:05

법원은 사법적판결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나라 대한민국의 법치를 세워나감에 제 구실을 못한다. 말도 안되는 핑계는 사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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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러

2024.05.01 09:05:52

논설 주간도 재판 상황을 알아야 된다. 무조건 윤석열 검찰이 만든 덫에 그대로 믿으면 안된다. 판사들도 그 당시 윤석열 하는 짓이 너무 겁나서 판결도 제대로 공정하게 못했다. 조국의 재판 상황을 보면 제일 큰 비리가 장학금 청탁 금지법 위반이다. 부산 양산 대학 병원장이 부모 유산으로 설립한 개인 장학회 인데 자퇴자가 많아서 학교 다니라는 격려 차원에서 주는 장학금이고 성적하고 관계가 없고 조민 외에도 받은 학생도 있는데 딸이 받은 장학금을 아빠가 청탁 금지법 위반으로 유죄 받았는데 이것은 말이 안된다. 이번 대법원에서 환송 파기 하지 않으면 역시나 윤석열 체제에서는 윤석열 입김이 작용 한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대법관 13명중에서 7명 8명이 보수 수구인데 어떻게 조국이 이기겠노? 난 그래도 대법관이 양심이 있다면 파기 환송해야 된다. 억지로 기소하고 억지로 구속 시키면 또 사법부에 원성이 쌓인다. 나쁜 O들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다. 이사람들이 가족 범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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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모맨

2024.05.01 09:04:53

우리나라 법원은 범죄에 연루되어 재판에 넘겨진 정치인들을신속히 재판해야지 왜 심판기일을 질질끄는것은 문제가 있다 세월아 내월아하면서 범죄혐의 공소시효까지 봐주는게 재판이냐?????? 상급법원도 신속히 범죄혐의를 심판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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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산 호랑이

2024.05.01 08:43:39

이재명 김만배 권순일 김명수 등이 사법부를 망쳐놓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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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일

2024.05.01 08:37:13

기소만 되도 국회의원 출마 못하게 법개정 반드시필요. 일반인들은 기소만되도 벌금형만 있어도 결격사유에 해당되고 자격도 취소되는 법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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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환식

2024.05.01 08:35:39

왜 판사, 국회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칼같이 적용 않는가? 말로만 공복이고 실제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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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하늘파란마음

2024.05.01 08:24:20

문어벙 때부터 나라가 미쳐. 지금도 고쳐지지 않아,,,,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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木子

2024.05.01 08:21:45

지체된 정의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弔국도 단군 이래 최대 거짓말쟁이 철면피 사기꾼 다중인격 인간말종 괴물 법꾸라지 찢災命을 얼른 깜빵에 처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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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국충정44

2024.05.01 08:16:54

국회의원 임기는 얼마인가? 그건 대법원에서 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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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4.05.01 08:03:12

최원규 당신은 그냥 입다물고 있어!!!그런 정신으로 윤석열과한동훈 김건희 수사좀 하라고 기사좀 써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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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주

2024.05.01 07:52:01

빠루 나경원은 기소된지 4년 아직 1심 재판도 안 열렸다. 조선의 눈에는 진보진영의 티끌만 보이는 외눈박이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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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푸른별에호랑나비

2024.05.01 07:28:21

아마도 다음 대통령은 조국이 되겠네~ 한 3년 질질 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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