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도 선선해졌지만 하여튼 바쁜 시간에 이렇게 친히 와 주셔서 저희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된 문체부의 예산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혹시 구체적인 사업별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의응답을 통해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핵심만 짚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문체부는 총 5조 8,000억 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전년대비 10%, 정부의 평균보다도 높은 10.9%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도에서부터 2018년도 넘어가면서 저희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그거를 그 이상으로 회복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쪽을 보시겠습니다.
객관화를 해 드리면요. 문화예술·체육·관광·콘텐츠 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 부문은 30.9%로 제일 비중이 여전히 높고요. 특히 체육 부분이 올해 21.5%를 증가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해서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다양한 방면의 아마 평창올림픽의 유산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그 계기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관광 부문은 약 24.5%를 차지하고 있고요.
콘텐츠는 25.8%로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예산안은 정부안입니다. 국회에 넘어가서 심의절차를 또 하나 거쳐야 되는데 그때도 저희가 열심히 설명하고 또 국회에 설명을 해서 좋은 성과 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을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테마를 저희가 ‘삶의 질’로 잡았습니다.
4가지로 저희가 알려드리겠는데요. 제가, 요즘 ‘워라밸’이라는 용어가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제는 출세나 소득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을 중시하는 그런 트렌트가 강합니다.
특히 최근에 주 52시간 노동시간단축 정책을 통해서 반사적으로 저희 여가를 담당하는 문체부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아마 그런 트렌드도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4가지 중점 과제별로 분류하면요.
일단 일상에서 가깝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고요.
두 번째로 누구도 이 여가 향유에 있어서 소외가 되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소외·취약계층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서도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세 번째는 향유의 콘텐츠를 위해서 창작과 제작 역량을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여러 가지 예산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여가라는 게 단순히 삶의 질뿐만 아니고 동시에 일자리이자 경제입니다. 그래서 산업, 문화·체육·관광·콘텐츠에 산업을 육성하는 쪽에도 여가의 연장선에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을 보시겠습니다.
분야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일상에서 여가를 누리는 환경 조성’입니다.
얼마 전에 생활밀착형 SOC 발표를 했지만요. 이 광역·기초단체에서 보급되던 국민체육센터를 더 가까운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로 확대로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에서는 여기서 이것 더 나아가서 수영장 시설을 제외한 조금 더 소박한 형태라 볼 수 있겠죠.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도 저희가 조성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땄습니다.
그리고 시설만 있으면 안 되고요. 여기에 파견 나가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도 증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일상에 도서관이 굉장히 지역에서 문화의 향유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도서관을 확대해서 기존의 공공도서관이나 노후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등을 통해서 기존에 도서관에서 책 보는 것뿐만 아니고 북 카페나 개방형 휴식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책과 문화를 더욱 가깝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5쪽을 보시겠습니다.
여가 환경과 관련되는 건데요. 요즘 도시재생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8월 중순에, 8월 13일에 국토부와 문체부가 업무협약을 맺었다시피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대폭 45억 원으로 많이 땄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해서 국토부와 함께 20개소 내외로 내년에는 도시재생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첨단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이런 기술을 접목한 실감형 콘텐츠를 저희가 개발을 해서 기존의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모든 국민들이 실감나게 그런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도록 제작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발굴을 했습니다.
다음은 e-스포츠인데요. 이번에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가 시범종목으로 선정되는 등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이게 청년의, 청년들의 새로운 미래문화이기도 한데요. 지금 상설경기장이 서울에 있는데, 지역에도 저희가 세 군데 확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상설경기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 6쪽을 보시겠습니다.
직장인들이 부담 없이 더 자유롭게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체크바캉스죠. 저희가 기업과 본인 부담은 물론이고 기업과 매칭을 해서 저희가 지원해 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올해 2만 명에서 더 확대해서 105억 원 정도 더 예산을 확보해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건데요. 작년에 사업을 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요가 확인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했습니다.
두 번째 테마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여가 향유에 소외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소외·취약계층 문화·체육·관광 향유를 위해서 저희가 많은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먼저, 장애인. 지난 8월 14일에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대국민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중요한 테마로 담겼던 건데요.
체육시설로서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국민체육센터와 함께 더불어 장애인 쪽에서도 특화된 체육센터를 시·군·구 단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체육관형, 수영장형, 종목특화형 3개 유형으로 지역에 30개소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서 국민체육센터와 마찬가지로 역시 이것을 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리고 지역에 장애인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도자를 더 증원해서 파견할 예정입니다.
다음 7쪽을 보시겠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이것은 10만 원을 목표로 계속 한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역시 한도를 1만 원 높여서 8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대상자도 2만 명을 증가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스포츠 쪽에서도 강사 강좌이용권을 저희가 대폭 확대하고요. 특히,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이번에, 내년에 시범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예술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누리 지원사업’을 예산을 증액해서 청년장애예술가 양성, 발달장애인 문화 활동 지원, 장애인 인식개선 콘텐츠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하고요. 장애예술계의 숙원인 장애인전문공연장을 저희가 짓기 위해서 내년에는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이분들이 좀 더 품질 높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스포츠 첨단과학을 접목시켜서 맞춤형 운동기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도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노약자 그다음에 몸이 불편하신 노인을 위해서 열린관광환경도 조성하고, 관련 연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다음에는 향유의 근본이 될 수 있는 창작·제작 영향을 활성화시키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저희가 또 많은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설입니다.
이것은 예술인복지금고로 저희가 쭉 얘기해 왔던 건데요. 저희가 많은, 재정당국을 적절히 설득을 해서 이번에 105억을 신규 예산으로 땄습니다. 현재 예술계와 함께 전문가와 계속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내년에 본격적으로 론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창작준비금도 작년에도 늘었지만, 내년에도 4,500명에서 5,500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예술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요. 대학과 그다음에 문화시설이 연계된 창의예술교육랩을 신규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9쪽 보시겠습니다.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 지원인데요.
기존에 너무 단년도, 그다음에 단편적으로 지원했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런 사업과 함께 3년 정도 장기적으로 보고 정말 성장가능성이 있는 공연단체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2억 원씩, 매년 2억 원씩 3년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소외계층 체육 유망주의 장학금사업인데요.
이것은 기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었는데요. 저소득층 최우수인재들이 가정형편 때문에 이거를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2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콘텐츠, 역시 이제 인력이 가장 기반이 되고 있는데요.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르별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창작·제작의 핵심인 전문인력도 키우지만, 멘토와 멘티를 맺어줘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교육제도인 창의인재 동반사업이 반응이 좋아서 이걸 확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조그맣게 나와 있지만 게임스쿨도, 저희가 옛날에 게임아카데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게임아카데미를 착안을 해서 현장에서의 인력과 수급의, 인력의 수급의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한 게임스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패션디자이너 전문인력 양성도 저희가 추가해서 이쪽도 좀 신경을 써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테마로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산업 육성입니다.
이 ‘여가’라는 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삶의 질도 있지만 동시에 일자리이자 경제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에 대비해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가했습니다.
먼저, ‘사회적 경제 활성화’입니다.
이거는 수익성과 공공성을 좀 조화시킨 일종의 제3섹터 기업... 미디어, 매체인데, 기업인데요. 창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컨설팅 그다음에 사업화까지 저희가 현장의, 사회적 경제,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등 이 수요를 저희가 좀 더... 수요가 많이 지금 확인이 돼서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작년에,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했는데 내년엔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분야에서도요. 선도기업 육성사업이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이걸 대폭 또 확대를 하면서 여기다가 기술과, 기술을 융합한 선도기업 핵심기술 R&D 사업도 추가해서 시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보시겠습니다.
관광 분야도 지역 관광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거점센터를 구축하는 등 지역특화관광산업을 발굴할 계획이고요. 산학 프로젝트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체계도 구축해서 창업·성장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해소해주고, 자금조달,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기업과 소통을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관광두레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산업계 가치사슬을 고려한 역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창작부터 도약, 글로벌화 이렇게 기업의 여건별로 저희가 분류해서 맞춤형 사업을 하고요.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콘텐츠 기업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완성보증 기본재산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시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기존의 국민체육센터 같은 성격의 체육시설을 리모델링을 거쳐서 국립시설로 개편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시설과는 별도로 신규로 건립하는 건가요? 또 체육시설에 '생활밀착형'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이유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건립, 신규 건립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엊그제 국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합시설로 가야 된다, 리모델링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안을 오픈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밀착형'이라는 거는 기존의 시설들이 좀 이렇게 거점별로 되어 있었는데 좀 더 가깝게, 도보로 한... 도보로, 도보나 이동하는 데 10분 정도, 그다음에 반경 한 4㎞ 정도로 해서, 저희가 체육과학개발원인가요? 거기서 연구를 했는데 그런 사각지대가 200 몇 개 발굴했다고 합니다. 214개. 그런 지역 중심으로, 사각지대 중심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차원에서 '생활밀착형'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질문> 이게 좀 종합적인 내용이라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남북교류 관련해서 이제 뭐 장관님 그동안 강조를 하셨는데, 이게 뭐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부분은 그간 협력기금 이런 데서 보통 가져다 쓰고 이런 거로 알고 있었는데요. 혹시 내년에 이런 부분 따로 좀 짜여 있는지가 궁금하고, 없다면 간접적으로 뭐 여건조성이나 기반조성 하는 쪽으로라도 해서 좀 있는지 종합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남북교류는 기본적으로 남북교류기금을 저희가 활용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러나 부처별로 그 수요에 대비한 사업도 필요합니다.
여기 지금 나중에 따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는 삶의 질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남북교류예산이 빠져 있는데, 한 30억 원 이상 새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문학도 그렇고, 그다음에 교류행사도 그렇고요, 연구도 그렇고. 크지는 않지만, 남북교류기금이 있기 때문에 크지는 않지만.
그리고 남북교류라는 게 정치적인 상황이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게 예측이 참 쉽지 않아서 예산을 미리 편성하는 것도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그 정도 예산을 발굴해서 지금 계상해 놓은 상황입니다.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생활 SOC 관련해서 기재부가 크게 발표를 했잖아요. 생활 SOC 6조, 수조 원 규모로 잡아놓은 상태인데, 그것을 문체부와 수요와 공급 예측이 잘 맞아야 될 텐데, 그것을 문체부와 어떻게 사전에 상의를 했는지, 그리고 장기계획에서 문체부가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는지, 언제부터 그 논의를 시작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말을, 표현을 ‘생활밀착형 SOC’로 이제 포장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효과적으로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이 생활밀착형 SOC에 나와 있는 갖가지 사업들은 최근의 상황이 아니고, 저희 숙원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에는.
예전부터 저희가 예전 예산, 작년, 재작년 계속 예산 요구했다가 반영 안 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무척, 장애인생활체육센터처럼 저희가 절실하게 많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도 있고요. 그런 게 종합돼서 저희가 표현하는 거지, 뭐 특정 시점에서 ‘언제부터 기재부와 논의를 시작해서 딱 한 달 만에 만들었다.’ 이런 것은 아닌 거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재부와 물론, 최근에 생활 SOC 테마로 해서 저희가 할 때는 당연히 기재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했고요. 그중에서도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데, 많이 걸러서 33개로 압축이 된 겁니다. 이게 아직도 저희는 배고픕니다. 문화, 체육.
<질문> 여기 보니까 다른 것들은 다 늘었는데, 사업 2개만 좀 줄었더라고요.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과 스포츠서비스사업화 지원. 아니구나, 생활스포츠서비스시장 창출 이 2개가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난 건데, 이 2개만 줄어든 이유가 있는지 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 3조 원이라는 얘기는 남북교류기금이 3조 원인 것인지.
<답변> 아니, 3조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30억 원 정도.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전체 포괄할 수는 없고요. 남북교류기금이 따로 있기 때문에 부처별로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교류라는 게 굉장히 예측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분야, 분야별로 모은 게 한 30억 원 정도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준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것 더 궁금하시면 체육 쪽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는 지금 주요 사업만, 굉장히... 몇천 개 사업들이 무척 많거든요. 다 망라할 수는 없고요. 언론과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감액사업이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더 궁금하시면 체육 쪽에서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감액된 것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따가? 아니면 지금?
<답변> (사회자) 김 기자님 질문은 이따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좀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질문> 일단 앞서 답변하신 남북교류예산 30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답변> 그것은 정확한 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질문> 그런데 하나 확인할 게요. 이게 문체부에서 관장하는 사업, 남북교류사업 예산이 그렇다는 거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정부 전체가 아니라?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정부 전체 남북교류, 예를 들면 기금 말고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답변> 너무나 광범위해서요. 저희뿐만 아니고, 문화체육뿐만 아니고 경제교류나 기상교류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원하시면 기재부에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니요, 그냥 여쭤본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다른 것 하나 더 있는데요. ‘작은 도서관’이라고 늘린다고 16개에서 한 200 몇 개로, 43개로 늘린다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은 열 몇 개일 때는 주목을 못 받았는데 형태가 길거리의 공중전화부스를 도서가, 책을 대여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놓고 ‘작은 도서관’이라는 이런 게 붙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굉장히 규모 있게 도서관 형태로 사설도서관에 또 작은 도서관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알려진 것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시는 건지, 형태에 상관없이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그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그거는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는 모르는데, 과장님 설명하시겠어요?
<답변> (박종달 지역문화정책과장) 안녕하세요? 지역문화정책과장 박종달입니다. 전국에 작은 도서관이 일단 현재까지 계속 about to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 6,000개가 있고요. 그중에 공공지원받아 움직이고 있는 게 한 1,500개, 나머지 4,500개가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한 240개 추가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건 공공지원을 통해서 조성하려고 하는 건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새로이 조성되는 주택 단지라든지 또 새로이 뜨는 장소에서 작은 도서관을 통해 새로운 문화공간을 창출하고자 하는 욕구는 계속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까지 1년에 한 10개, 20개 안팎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수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갈증을 갖다가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공공지원 파트 한 240여 개를 늘릴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지금 요청이 들어온 곳들을 실사해서 아마 한 개소당 한 1억 원 내외 정도 지원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내년 예산 중에 한국어 인공지능 딥러닝 개발을 한다고 저기 기재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것 사업이 그러면 전체 규모라든지 그게 내년 예산으로 사업이 다 완성이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지 좀.
<답변> 그 ‘말뭉치’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질문> 네.
<답변> 그게 국어원에 50 몇억 원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기한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혹시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말뭉치사업.
<답변> (관계자) ***
<질문> 네, 별도로 일단...
<답변> 아, 남북교류사업은 저희가 가상으로 집계한 걸 보니까 한 56억 원 정도입니다. 아까 30억 원 정도 넘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56억 정도 편성이 돼 있고요.
<질문> 문체부만요?
<답변> 네. 예를 들어서 남북교류협력 발전방안 연구 포럼 이런 예산이 한 2억 원이 들어가 있고, 뭐 공연 쪽, 전통예술 쪽, 그다음에 창작, 영화, 그다음에 저작권,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궁금한데 아까 내년 초부터, 내년부터 하신다고는 했는데 이것 어떻게 운용할 계획인 건지 조금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그게 저희가 지금 연구용역도 하고 예술기금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몇 퍼센트 이자를 할지부터 시작해서 그게 현장의 생태계를 잘 파악해서 그분들에 맞춰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고요. 내년에 적립금이 들어오는 거고 올해 세팅이 되면 시스템도 구축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론칭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답변> (강정원 예술정책과장) 예술정책과장 강정원입니다. 예술인 복지금, 당초에 저희가 예술인 복지금고에 국고를 투자해서 하는 방법 식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런 것이 금고에 대해서는 국고가 최근에 투자되는 사례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문예진흥기금에 복금 기금을 105억 원 원을 지원해서 운용할 계획이고. 그게 2013년도에 예술인 대상으로 해서 복지금고 운용에 대한 조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오래됐었는데 그때 필요했던 게 생활안정자금과 주택자금 이런 게 주였고요.
그 당시에 나왔던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는 생활안정자금 소액으로 대출을 하면서 이자율은 3%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만, 그게 지금 이제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올해 금융 연구,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데 금융 전문 연구기관 공모를 통해서 9월부터 연구를 해서 그걸 좀 더 보완해서 현실에 맞게 다시 상품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하게 되면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준비를 다 마쳐서 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5월이나 7월 정도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질문> 미투 관련한 예산들이 잡혔던 거로 아는데, 그게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다 잡혔나요? 어떻게 됐는지, 미투 관련 예산.
<답변> 미투 예산이요? 우리 김근호 과장님, 그 최종 버전을 아시나요? 미투 관련 예산.
<답변> (김근호 문화인문정신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부안에 편성된 예산은요. 성폭력 대책과 관련해서는 6억 원이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성 평등 문화 확산과 관련돼서 5억 원이 반영돼서 전체적으로 11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질문> 원래 예산이 18억 원,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많이 깎인 거예요? 원안은 복지부가 잡아놨던, 아니 복지부래, 문체부가 잡아놨던 원안은 얼마인가요?
<답변> (김근호 문화인문정신정책과장) 당초에 저희가 요구했던 안은 말씀하신 대로 18억 원인데, 최종적으로 이제 정부안으로 편성된 예산은 11억 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적지 않은 돈이 깎였는데 그러면 기존에 하실 수, 기존에 잡아놨던 사업들은 하실 수 있는 거, 차질은 없는 거예요?
<답변> (김근호 문화인문정신정책과장) 예. 저희가 예를 들면 문화예술계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성폭력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협의체를 통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논의 과정에서 일단은 좀 우선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한 6억 원하고 5억 원, 전체 11억 원 예산으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김근호 문화인문정신정책과장) 예. 올해는, 쉽게 말씀드리면 올해는 미투와 관련된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사업으로, 가지고 있던 예산을 일부 활용을 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새롭게 이 분야에 예산이 반영됐다는 게 또 하나의 저희 나름대로 노력했던 성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내년 사업 중에 '웹툰 아카이브'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거는 사업이 하면, 계속하면 지속사업인가요? 아니면...
<답변> 그 사업은 당연히 뭐 축적해 가는 사업으로 이해하는데요. 혹시 콘텐츠국...
<답변> (김정훈 문화산업정책과장) 문화산업정책과장입니다. 부천의 만화진흥원에서 웹툰과 관련된 아카이브사업으로 해서 올해 신규로 확보한 사업입니다.
<답변> 아까 미투 예산에서 제가 보완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산 관행이 그 예산이 증액되고 감액되는 건 기재부와 저희가 초안을 가지고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미투 예산에는 그렇게 미투에 딱 집중된 예산뿐만 아니고, 성 평등 관련된, 성 인지 관련된 그런 문화 개선하는 예산을 비롯해서 그런 것까지 다 포괄해서 설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