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에서] 이화영 술자리, ‘정치의 사법 통제’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데스크에서

[데스크에서] 이화영 술자리, ‘정치의 사법 통제’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입력 2024.05.01. 00:03업데이트 2024.05.01. 06:18

https://www.chosun.com/opinion/desk/2024/05/01/DBR62R4X3NEMHO2Z2PEY6YBOOM/

[데스크에서] 이화영 술자리, ‘정치의 사법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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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행위의 범주를 넘기 때문에 뭐라 말하기가 어렵네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경기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 술자리 회유’ 주장에 대한 법적 평가를 묻자 돌아온 한 현직 판사의 답이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판사도 있었다.

‘대북 송금을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이화영씨의 자백이 검찰청에서 벌어진 술판을 통해 나왔다면 중대한 문제다. 형사소송법 309조는 고문이나 폭행·협박, 기망, 회유 등으로 얻은 자백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고 있다. 이화영씨가 동의해도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런데 이씨는 이렇게 중요한 진술을 지난 4일 재판을 마무리하는 피고인 신문에서 했다. 술판이 벌어졌다는 때로부터 9개월 이상 지나 CCTV 화면이 지워진 시점이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부딪칠 때 판사는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배치되는 주장부터 걸러낸다. 증거로 주장을 입증하는 게 사법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청담동 술자리’로 지목된 장소가 변호사 30명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면 신빙성을 잃는 식이다. 2014년 서울고법은 ‘5만원권으로 건넨 회사 자금 4800만원을 횡령했다’며 회사 관계자를 고발해 기소된 사건에서 돈을 건넸다는 시점이 5만원권 발행 이전이어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공개한 호송계획서와 출정 기록에 따르면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한 시점에 이화영씨는 이미 검찰청사를 떠나 있었다. 이정도면 주장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런데 ‘창문이 작아서 교도관 감시 사각지대가 있다’ ‘검찰이 영상녹화실에 몰카를 설치했다’ 등의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이 가로 170㎝, 세로 90㎝의 통창 사진을 내놓고, 전국 모든 검찰청에 적용되는 영상녹화실 구조를 설명해도 마찬가지다.

한 판사는 “소송에서 한쪽이 저런 식으로 나오면 그 사람의 말이 일부는 사실이더라도 그것마저도 믿을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사법의 틀을 넘는 정치 행위”라고도 했다.

그 정치 행위의 이유는 이화영씨 변호인이 법정에서 “이재명의 무죄가 이화영의 무죄”라고 한 데서 드러난다. 이 대표의 대북 송금 문제는 검찰이 수사 중이지만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 이미 이 재판의 목표는 이화영의 무죄가 아니라 ‘이재명 지키기’가 된 것이다.

이 법정에서는 유독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났다. 자백한 남편에게 아내가 ‘정신 차리라’며 법정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재판이 다 끝나가는 시점에 판사 기피신청을 내 70일 넘게 공전됐다.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한 후에는 ‘방탄’을 넘어 검사를 고발하는 행태로 이어졌다.

정치가 사법을 뒤덮으면 증거로 주장을 입증하는 대신 다수의 힘으로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행태만 남게 된다. 소위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결과다.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사의 판단만이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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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경 기자  

밥좀도

2024.05.01 04:57:33

한국은 이미 정의, 상식, 공정, 법치가 무너진 원시 야만 사회가 돼 버렸다. 정치인의 잘못인데 그 정치인도 결국 일부 저질의 국민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누굴 탓하랴? 애석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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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5.01 05:10:43

그래도 시필규정이어야만 한다. 그게 정의로운 공정한 사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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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덕산

2024.05.01 03:11:10

판사질 의사질 다들 그만 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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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4.05.01 06:02:31

무고나 위증 등 거짓말을 하는 자는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김정은식으로 공개처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적어도 삼청교육대식 교화 과정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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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4.05.01 06:17:19

동네 가이가 ㅏ 하품하고 다닐 일이 아닌가 완전 털도 안뽑고 먹어 치우려는 종북 주사파가 아닌가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있는 건 보이지도 않는 거다 이재명 이하영 왜 사는 사람들인지, 요즘 귀신은 다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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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

2024.05.01 06:36:03

이제껏 본적 없는 무능 법원 범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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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유인

2024.05.01 06:02:52

이 나라가 어디로 갈려고 이러는 것인지 걱정을 넘어서서 포기상태이다. 개돼지가 판치는 미친 나라가 되어버리고 있으니 어쩌랴! 제 정신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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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시민

2024.05.01 07:08:38

이화영이 재판을 받는 거냐? 사법부가 재판을 받는 거냐? 도대체 살다 살다..이런 꼴 처음 본다. 파렴치 범벅이 이재명 한 인간 구하려고 법치를 도륙을 내는구나! 판사, 검사들은 자존심도 없냐... 저걸 그대로 냈두면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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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

2024.05.01 07:08:45

사법부는 어느새 입법부 산하기관이 되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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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강무성

2024.05.01 06:59:04

재판관들도 의사들도 본분을 잃고 정치적 눈치를 보거나 사익카르텔을 위해 국민의 눈과 귀를 혼란시키고 있다 ~ 재판관도 양심과 정의를 지키고 의사들도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지키고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고질적 상식을 버려야 다 같이 살아갈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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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5.01 07:05:29

얼마나 법을 개무시하는지 .... 개판부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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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살기,청천

2024.05.01 06:56:08

이화영의 재판 농단의 목적은 이재명 지키기이다. 재판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짓거리를 판사는 법리적 양심에서 엄중하게 다르어야 한다. 국가기강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이런 파렴치한 피고에 놀아나서 안되는 법치 확립이다. 그것이 국민적 정의다. 양형의 최고 수위로 선고해야 사법 정의가 견고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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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4.05.01 06:54:44

대한민국에서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다. 사법부가 정치권 눈치를 보면서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 시키고, 법치와 상식에 벗어나는 판결을 하고, 공정해야 할 선거법이 정치권의 횡포에 유린 당하고,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경찰을 동원하고, 검수완박으로 검찰 기능을 무력화 시켜 정치 범죄인 천국을 만들려는 나라, 이게 바로 독재화로 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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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노루11

2024.05.01 06:49:34

갈 지(之)자 걸음을 하는 사법부, 썩어 문드러 졌다!!! 법을 못 지키는 게 어떻게 국가의 사법부 냐??? 썩어 문드러진 똥통일 뿐...!!! 국가와, 국민과, 하늘에, 부끄럽지도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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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2024.05.01 07:44:55

아무리 세상이 썩었고 미쳐 돌아가도 정말 이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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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민이

2024.05.01 07:53:42

권좌가 힘이새긴샙니다 검.경 수사기관이 명확한 증거와 논리를 제시하면 이상하고 수상한 거래는 밝혀질텐데.. 그게 어려운일인지요 보이스피싱당한사람은 어리썩고 피싱범은 계속 낙씨전화오고 법과 질서 도덕이 무너지면 사회생활은끝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산촌에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사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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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호걸

2024.05.01 07:16:47

제3자 노물은 뭐라고 변명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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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목련

2024.05.01 07:13:36

이런 인간의 더러운 행태에 일반의 범죄자들이 따라 하는일이 일어난다는게 더 문제 이다 그러므로 무거운 중벌로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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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형통

2024.05.01 09:10:35

똑똑이 우리 양기자님 대단해요. 데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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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du

2024.05.01 08:57:59

ㅉ 패거리들이 이화영이를 총력 사수하면서 재판을 끄는 이유. 법원, 정신차려라. 여기에 지면 사법부 존재 이유가 없어지고 국/개와 한 통속이 된다. 어쩌려고 질질 끌려다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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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

2024.05.01 09:02:27

대한민국의 사법은 이미 죽어서 어느 공동묘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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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세무인채

2024.05.01 08:58:15

사법부를 당밑에 두고 지침에 따라 판결하는 시진핑이 되고 싶은거지. 전체주의 독제의 기운이 넘실대는 선전선동과 거짓 서위에 젖은 OOO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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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군

2024.05.01 08:57:51

이번 이화영 사법방해 행위로 중형 선고하면서 같이 동시에 이재명도 구속해야 법원 사법부의 영이 서지 지금 이대로는 뭐하는 시궁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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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4.05.01 08:54:41

'검찰이 공개한 호송계획서와 출정 기록에 따르면'(?) '법정에 나가는 일'은 '출정(出廷)', '검찰에 나가는 일'은 '출석(出席)'이다. <표준국어대사전>출정(出廷)[명사][법률]법정에 나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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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2024.05.01 08:37:21

김명수, 노태악, 권순일 같은 구렁이같은 자들이 대법원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한 이러한 걸 개혁할 가능성은 없다. 또 문죄명때 적폐청산의 영웅 윤석렬 한동훈이 집권후 적폐청산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다. 대한민국이 흐믈흐믈 해져가고 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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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저

2024.05.01 08:18:17

나라 꼬라지가 아프리카 국가들 수준 저리 가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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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ung

2024.05.01 08:13:08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당연한 일을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그건 바로 사실을 조작하고 은폐하기때문이다. 부지사가 마음대로 북에게 돈을 줄수가 있나? 그것도 경기도 돈도 아니고 쌍용에게 빌려서? 모든 권한은 이재명경기지사로 부터 나온다. 그가 승인이 없다면 임의로 할 수는 없는것아닌가? 그가 재가하지 않았는데 돈을 빌릴수가 있을까? 이화영은 무엇하나 제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지사에 불과할뿐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게 더 쉽다. 이재명이 모르는 돈이나 지시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조직생활을 해본 자는 누구나 안다. 이걸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는 바로 속임수를 만들려 하기 때문이다. 참 웃기는짬뽕이다. 속일 수 있을것이라 믿고 이재명이나 그 변호사란자들이 하는짓은 정말 웃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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