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자격증 민법 민법의 무권해석(학리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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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수험생을 위해 주택관리사학원 학습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택관리사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추가정보 http://info.eduwill.net/info/Jut/]

주택관리사자격증 민법 민법의 무권해석(학리해석)

민법의 무권해석(학리해석)

① 의의：무권해석이란 법률학자나 일반 사인 등 개인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해석으로서, 특히 법학자에 의한 학리적 해석을 말한다.
② 종류 
   ㉠ 문리해석：법규에 사용된 문장·용어를 그 문자가 가지는 일반적 의미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 논리해석：법문의 문자에 구애되지 않고, 논리적 조작에 의하여 법문의 의미를밝히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해석방법이 있다.
      1) 반대해석 :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와 반대로 된다고 해석하는 방법
      2) 물론해석 : 법문에 일정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경우에 그 외의 사항에 관해서도사물의 성질상 당연히 그 규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방법
      3) 유추해석 : 법규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충하여 유사한 사례에 적용하는 방법
      4) 확장해석 : 법문의 의미를 보통의 의미보다 넓게 해석하는 방법
      5) 축소해석 : 법문의 의미를 통상의 경우보다 좁게 해석하는 방법

민법 법률용어 의의

법률용어

(1) 추정과 간주
① 추정：추정은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면 법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
② 간주：간주는 반대의 증거제출을 허용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효력을 당연히 생기게 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은 “…으로 본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2) 선의·악의
선의는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악의는 이를 알고 있는 것이다.

(3) 준용
법규를 제정할 때에 법률의 간결을 위하여 비슷한 사항에 관하여는 유사한 다른 법규를 유추적용할 것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제3자
제3자란 당사자 이외의 모든 자를 가리키는 것을 말하나, 때로는 그 범위가 제한되는경우도 있다.

(5) 대항하지 못한다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지만, 제3자가 그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의미이다.

민법 법원의 의의

법원의 의의

법은 개인이 그에 적합하게 행동해야 할 행위규범이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법관이 재판의 근거로 삼는 재판규범이다. 이러한 행위규범이나 재판규범이 되는 법을 발견 또는 인식하기 위해서는 법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것이 법원
의 문제이다.

민법 보증채무

보증채무

보증채무란 주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인이 그 이행의 책임을부담함으로써 주채무를 담보하는 채무를 말한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그 내용은 같지만 그것과는 별개의 독립의 채무이며(독립성), 오직 주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주채무가 없으면 보증채무도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 채무도 소멸한다(부속성). 또한 주채무에 대한 채권이 이전하면 원칙적으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이전하며(수반성), 원칙적으로 주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비로서 이행하게 되는 제2차적인 채무이다(보충성).

민법 분할채권관계

분할채권관계

분할채권관계란 가분(可分)급부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수로 있는 경우에,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권 또는 채무가 수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 사이에 분할되어 각각 독립된 채권을 가지거나(분할채권), 채무를 지는(분할채무) 다수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甲·乙·丙이 공유하는 자동차를 300만원에 매각한 경우에 甲·乙·丙이 각각 100만원의 대금채권을 취득하는 것이 분할채권이고,반대로 甲·乙·丙이 300만원의 대금으로 자동차를 공동으로 매수하였다면 각자가100만원의 대금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때에 성립하는 것이 분할채무이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주택관리사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에듀윌 http://www.eduwil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