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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보호하는 대한민국 분쟁해결사 용역깡패
어 여자 용역깡패도 있네.
그중 한놈이 무릎으로 가격하고 또 한놈은 주먹으로 가격하는 어처구니 없는 장면.
그 와중에서도 한 용역은(사진왼쪽) 카메라를 행해 웃음을 보이는 여유를 잊지않고 있다.
권오덕씨를 용역들이 옷을 벗기고 때리고 있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알리안츠생명 본사 앞에서 농성중인 알리안츠생명노조 조합원들이 농성장 천막을 세우려 하자 사측이 고용한 용역 깡패들로터 옷이 벗겨진채 폭행을 당하고 있다. 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알리안츠생명 용역폭력 '조합원들 중상'
알리안츠생명노조 조합원들이 사측이 동원한 용역들에 의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알리안츠생명노조는 지난 26일 용역깡패들이 노숙천막을 철거하고 투쟁물품들을 모두 빼앗아간 이후 농성장 확보를 위해 28일 새벽 4시를 기해 여의도 본사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했다. 이어 이날 오후 알리안츠생명 본사 앞에 다시 천막을 설치하려는 조합원들에 대해 사측이 고용한 용역깡패들이 무차별 폭력을 가했다.
무지막지한 용역깡패들이 휘두른 폭력으로 남성 조합원 1명이 왼쪽 눈을 심하게 다쳐 출혈이 심한 상태다. 강력히 저항하던 여성 조합원 4명도 부상을 입었다. 이외 다수 조합원들이 용역들에 밀리고 넘어져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용역들은 남녀 가리지 않고 조합원 머리채와 팔 다리를 잡아당겨 내동댕이쳤다. 부상당한 5명 조합원들은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고 있다.
알리안츠생명노조 조합원들은 이날 내내 본사 앞에 천막을 설치하려는 시도를 거듭했으며 이를 막으려는 용역깡패들과 긴 대치를 벌이고 있다. 오후 3시50분 현재 여의도 알리안츠생명 본사 앞 현장에는 알리안츠생명노조 조합원 2백 명이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용역 1백여 명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 있다.
현장에는 경찰 2개 중대가 출동했지만 용역깡패들이 조합원들을 무차별 폭행하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 현재 경찰병력은 건물 정문 앞에 도열해 있다.
용역깡패는 '법' 보다 상위에 있다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알리안츠생명 본사 앞에서 농성중인 알리안츠생명노조 조합원들이 농성장 천막을 세우려 하자 사측이 고용한 용역 깡패들로터 옷이 벗겨진채 폭행을 당해 얼굴을 감싸고 있다. 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한 용역 깡패가 콘테이너 위에 있는 알리안츠생명노조 조합원을 향해 물병을 던지고 있다. 콘테이너 위에서 취재하던 사진기자들에게도 던져 물병을 맞는 등 취재를 방해하기도 했다. 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용역원들이 던진 물병이 기자 앞으로 날아들고 있다.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용역깡패에게 목을 졸린 알리안츠생명노조 조합원이 고통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
최근 촛불이 잦아들자, 정부가 경찰과 검찰을 앞세워 본격적인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는 관측이 강해지고 있다. 표적이 된 일부 언론이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민주노총·누리꾼들의 고민은 깊다.
그래도 이들은 구석에 몰린 노동자들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상황일지 모른다. 촛불집회 때 절망을 느꼈다는 비정규직이나 파업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점점 노골화되고 있는 탄압을 세상에 알릴 기회조차 없기 때문이다.
알리안츠생명 노조,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단 폭행당해
노조는 경찰이 이들의 폭력을 제대로 막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알리안츠 노조는 회사의 일방적인 성과급제 도입에 맞서 6개월 동안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1월 23일 시작된 알리안츠 노조의 파업은 이명박 정부 들어 첫 대규모 파업이라는 점에서 노정관계의 바로미터로 주목됐다.
현재 노동부의 방관 속에서 파업에 참여한 지점장 92명이 해고되고, 제종규 노조위원장이 구속되는 등 사태는 악화일로에 있다. 노사 간의 교섭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현우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이명박 정부 탓이 가장 크다. 노동부가 중립적이기만 했어도 이런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경찰은 우리가 폭행을 당하는 데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코스콤 비정규직, '직접 고용관계 인정' 판결 받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수난도 만만치 않다. 지난 18일 법원으로부터 코스콤과의 직접 고용 관계를 인정받은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태 해결을 위한 교섭은커녕,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다. 특히, 지난 25일엔 교섭 촉구를 위한 농성을 벌이던 중 경찰과 충돌해 10명이 다쳤다.
정인열 전국증권노동조합 코스콤 비정규지부 부지부장은 "노조원 10명이 경찰 50명에게 폭행당했다. 2명이 코뼈 골절이고 1명은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며 "경찰은 촛불집회 때만큼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다. 현재 김소연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장 등 노조원 3명이 기륭전자 정문 옥상 위에서 50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 29일 경찰이 이들에게 체포영장을 고지했다. 출두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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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사자 추적 의지, 왜 노동현장엔 적용되지 않나
지난 26일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전경 2명의 상의를 벗겨 돌려보낸 사건을 두고 보수언론들은 "경찰이 폭행을 당했다"며 대서특필했다. 경찰은 "채증·주변 폐쇄회로 TV·언론사 취재 자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해자를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물론 경찰의 말처럼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하지만 여기에 노동현장에서 벌어진 일을 겹쳐보면 씁쓸해진다. 폭력 행사자에 대한 경찰의 단호한 추적 의지가 왜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폭력'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일까? 28일 알리안츠생명 노조원들도 상의가 벗겨진 채 폭행을 당했다.
촛불에 가려졌고 공안정국에 꺾인 노동자들의 외침은 언제쯤, 세상에 전달될 수 있을까? 그때까지 이들이 이명박 정부에 '청소'되지 않을 수 있을까? 촛불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반격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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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 인기직종, 용역깡패
▣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지난 3월13일 밤 경기도 부천 세종병원 로비는 느닷없이 들이닥친 한 떼의 건장한 청년들에 의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마스크를 쓴 30여 명의 청년들은 로비에서 파업 농성 중이던 수십 명의 여성 조합원들(전국보건의료노조 세종병원지부)에게 물대포를 퍼붓고 소화기를 쏘아댔다.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소화기 분말 가루와 물대포를 뒤집어쓰고 쓰러졌고 구토와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청년들은 병원 쪽이 고용한 임시직 직원들이었지만 사실상 ‘용역경비’들이었다.
‘노조파괴 전문가’들 스카우트
이들은 주 5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병원 로비 차가운 바닥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여성조합원들의 화장실 사용까지 통제하면서 화장실 앞에 일렬로 줄을 세웠다. 또 줄선 여성 조합원들의 온몸을 훑어보다가 “너 참 이상하게 생겼다”며 모멸감을 주고, “한 번만 더 떠들면 화장실을 못 가게 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 더욱 폭력적으로, 인상적인 플레이를 해야 사용자들이 또 써준다? 지난 3월 부천 세종병원 파업에 투입된 용역 경비원들.(사진/보건의료노조 제공) |
세종병원의 경우 병원 쪽이 교섭을 거부하고 단체협약마저 일방적으로 해지해버리면서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와 중재는 아예 실종된 상태다. 대신 병원 쪽이 고용한 용역경비들이 노사관계를 주도하면서 사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노조 사무실도 병원 바깥으로 쫓겨나 가정집에 피난와 있는 형편이다. 세종병원지부 김상현 지부장은 “전기세 많이 나간다고 병원 쪽이 노조 사무실 전기도 끊어버렸다”며 “병원 쪽은 노조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해 임시 계약직 경비를 고용한 것이라고 하지만 ‘용역깡패’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노조가 농성에 들어간 직후 세종병원에 ‘긴급’ 입사한 계약직 청년들은 월급을 받으면서 한 달마다 재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표면상의 고용 형태만 보면 경비용역업체 소속이 아니라 병원 쪽이 고용한 또 다른 비정규 ‘노동자’다. 그러나 이름이야 ‘보안요원’이든 ‘경비’든 정상적인 병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들이다. 실제로 세종병원이 고용한 청년 상당수는 대한경호라는 경비용역업체 소속으로 드러났다.
세종병원 사례는 그동안 노사분규 사업장에 투입돼온 용역경비의 새로운 형태를 보여준다. 잠깐 동안 용역경비원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용자가 용역깡패들을 직접 채용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되면 경비업법의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위장된 용역경비’인 셈이다. 사실 용역경비는 경찰청의 감독명령을 준수해야 하지만, 세종병원 사태 당시 병원 로비에 상주하고 있던 경찰은 이 광경을 빤히 보고도 “마스크 쓴 사람들은 용역경비가 아니고 병원이 직접 고용한 임시직 노동자들”이란 이유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했다. 김상현 지부장은 “회사가 시설보호 요청을 하니까 즉각 경찰이 달려와 출입구를 봉쇄하고 조합원들의 이동을 막았다. 반면에 이번에는 용역깡패들이 공업용 칼로 조합원 게시물을 훔쳐가는 과정에서 조합원의 옷이 칼에 찢기는 일이 발생했는데 경찰은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발을 뺐다. 이게 말이 되냐”고 분노했다.
용역경비를 동원한 세종병원의 파업 파괴는 큰돈을 들여서라도 용역을 투입해 파업을 깨려는 사용자들의 음모를 그대로 보여준다. 노조에 따르면, 세종병원의 노사관계를 총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병원의 김아무개 본부장은 3∼4년 전 대전성모병원 파업과 천안중부도시가스 노조를 파괴하는 등 화려한(?) 전력을 가진 ‘노조파괴 전문가’로 알려졌다. 노조 와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력을 인정받아 세종병원에 영입됐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윤성봉 연구원은 “사용자들이 한번 큰돈 써서 용역을 투입해 노조를 파괴하고 나면 ‘학습효과’에 따라 재미를 붙여 여기저기서 노사 대립 현장에 용역을 넣으려고 한다”며 “대전성모병원의 경우 노조를 와해시킨 뒤 5년간 임금을 동결하고 학자금 보조를 없애 크게 경비를 절감했다는데, 이렇게 재미를 본 사용자들이 용역 투입을 더 선호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용역경비업체는 투입된 현장에서 ‘인상적인’ 플레이를 해야 다음에 사용자들이 또 써주기 때문에 더욱 폭력적으로 노조를 파괴하게 되고, 그래서 폭력이 도를 넘어서게 된다”고 덧붙였다.
“용역 비용만 수십억원 육박”
경기도 과천 코오롱 본사 앞에서 100일 넘게 천막투쟁을 벌이고 있는 코오롱 해고노동자들은 지난 3월 코오롱 구미공장의 15만V 전류가 흐르는 고압송전탑에 올라갔다. 끝까지 ‘대화는 없다’고 버티는 회사에 맞서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다. 코오롱은 2005년 초 ‘임금삭감과 고용보장’을 맞교환한 노사합의를 파기하고 노조 활동가를 비롯해 78명을 정리해고해버렸고, 해고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자 곧바로 용역경비 120명을 채용해 지금까지 공장에 상주시키고 있다. 코오롱노동조합 황인수 사무국장은 “용역들이 노조 사무실 주위에 빙 둘러서 보초근무를 서고 있다. 이들의 하루 일당만 해도 수십만원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1년이 넘었으니 회사가 용역에 지출한 비용만 해도 수십억원에 육박할 것이다”고 말했다. 시설경비·신변보호·호송경비 외에 노사분규 사업장에 투입되는 용역경비한테는 사용자들이 일당 20만∼30만원씩 준다는데, 노동쟁의 현장만을 전담하는 용역경비는 ‘프리팀’이라고 불린다. 노조 파괴에 성공하면 성과급이 지급되기도 한다. 군산·인천에 공장을 둔 자동차 부품업체 KM&I는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에 피해액 20억원 중 7억원을 ‘용역경비 비용’으로 명시해 청구하기도 했다.
특히 코오롱 공장에 배치된 용역경비원들은 서울에 근거지를 둔 용역경비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지는데, 요즘 용역경비들은 전국 이곳저곳에서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활약하고 있다. 정리해고를 둘러싸고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합섬(경북 구미)의 경우 140여 명의 용역이 동원됐는데, 100∼200명 단위로 모집공고를 내서 용역을 채용했다.
△ 지난 3월 부천 세종병원 직원들이 파업 노동자들을 향해 물을 뿌리고 있다. 용역경비는 최근 노조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활개를 치고 있다.(사진/보건의료노조 제공) |
그러나 일부는 코오롱 공장에 있던 용역을 그대로 빼서 여기에 투입했다고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전국에 등록된 경비업체는 2515개 법인(용역경비원 12만2천명)이다. 용역경비원 중에는 정리해고된 뒤 어쩔 수 없이 이 일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도 있다고 한다.
1990년대 ‘구사대’에 이어 ‘용역경비’가 최근 들어 노조와 파업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활개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용역경비는 세종병원처럼 주로 여성 노동자가 많은 사업장에 동원되고 있다. 여성 비정규직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또 용역경비는 주로 장기투쟁 사업장에 배치되는데, 이런 사업장이 늘면서 용역경비와 충돌하는 양상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고용불안·비정규직 시대에 노동자들은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더 나빠질 것도 없다” “40살 넘어 일할 데가 어디 있는가”라며 끝까지 극단적으로 저항하고, 그래서 싸움도 격렬해지고 장기화되기 마련이다. 임금인상이나 근로조건보다는 물러설 수 없는 ‘고용’을 둘러싼 문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다 보니 파업은 대개 장기화된다.
경찰·자본·용역의 윈-윈게임?
민주노총 문선곤 노사대책위원장은 “노동 유연화 시대에 사용자와 노동자들의 신뢰가 깨졌고, 파업에 들어가면 한 식구인 노동자들을 가차 없이 짓밟고 용역을 불러 깨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법파견 문제가 노사갈등을 일으키고 장기투쟁 사업장을 만드는 심각한 원인으로 등장했는데, 현재 원청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을 책임지고 해결할 주체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래서 결국 용역깡패가 투입되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는 것이다. 사실 불법파견 노동자를 모두 정규직화하면 사용자로서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노조를 깨려고 한다.
민주노동당 윤성봉 연구원은 “용역경비는 경찰, 자본, 용역깡패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불법을 합법으로 전환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악역을 용역경비에 떠넘기고 자신들은 팔짱 끼고 지켜보고, 사용자는 부당 노동행위 책임을 비켜가면서 남의 손을 이용해 노조를 파괴할 수 있고, 용역깡패들은 용역경비업이라는 근거를 배경 삼아 큰돈을 받고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다.
‘경비업법’ 지키면 바보? 민주노동당은 ‘위장 고용’ 방지와 처벌 조항 두는 개정안 준비 현행 경비업법 및 용역경비업에 대한 경찰청의 ‘감독명령’을 보면, 노사분규가 진행 중이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는 용역경비원을 배치할 수 있다. 이때 경비원은 동일한 복장을 착용해야 하고 안면을 가리기 위한 마스크·두건 등을 착용하면 안 된다. 또 대규모 용역을 파견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배치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현행 경비업법 15조는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용역경비는 폭력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용역깡패’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폭력이 난무하는 게 현실이다. 또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구는 경적, 경봉, 분사기 등에 국한되는데 현장에서는 소화기·쇠파이프 등이 등장하기 일쑤다. 이 밖에 노사분규 사업장에서 경비업무는 시설·장비·신변 보호를 위한 소극적 방어만 허용되는데도 쟁의행위를 방해하거나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통제해 노사관계에 ‘개입’하고, 노조를 파괴하는 ‘불법’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경비업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병덕 변호사는 “경비업법을 위반했을 때 이를 사주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나 처벌조항이 거의 없다”며 “세종병원처럼 용역경비원을 정식 임시직으로 아예 직접 채용해 경비업법 규제를 피하고 있는 ‘위장 고용’ 수법을 막을 장치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 ||||
경찰앞에서 용역깡패들의 불법이 자행되는 데도
경찰은 열심히 구경만 하고 있다.
첫댓글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0&articleId=485852 원본입니다...
늘 국가는 힘있는자의 것인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하는 국가가 하는 짓거리는 국민에 의해 뽑혀놓고 국민을 학대하는 꼬라지를 보니, 난 돈 많이 벌면 꼭 반드시 울나라를 떠나 살기좋은 다른 나라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든다.
경찰에 대한 일말의 동정과 존경심도 이 사진을 통해 무참히 사라졌습니다. 아직도 많은 우리 아이들은 경찰이 되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되려고 하는 경찰은 시위중에 구타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약자들편에서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경찰일 것입니다. 잘못된 명령과 지시도 무조건 따르는 철학없는 경찰, 가지관없는 경찰, 비참한 경찰의 현주소를 봅니다.
신 자유주의가 보여주는 극심한 대립의 조성! 그 뒤에는 권력유지를 위한 정권과 자본축적을 위한 자본가들 아니겠습니까?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국민의 행동과 생각이 바꿔야 하는 절실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승만은 정치깡패, 이명박은 용역깡패. 유지광을 뺀 정치깡패들은 사형, 용역깡패는? 노동자는 잡초입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깊이 뿌리내리고 번져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