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 과정과 일본 정부의 대응

[케네디언(연구소)]

다음 아고라에 우연히 들어갔다가 '고양아멍해봐'님이 쓴 '한국과 일본의 부동산 거품을 비교하려면...'이라는 글을 읽게 됐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96706&RIGHT_DEBATE=R1) 글은 매우 허접한데, 요즘 다음 아고라에 이런 허접한 글들이 너무 자주 올라옵니다. 조회수도 과거에 비해 제 짐작으로 약 1/5가량으로 준 게 아닌가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다음은 검찰 수사를 받고 난 뒤 '아고라 포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중들의 눈이 있어서 공식화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만 말입니다. 우리 연구소가 네이버 오픈캐스트 등 다른 대중 접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이런 상황과도 연관 있습니다.

어쨌거나 아래 'eclair'님이 제기하신 부분과도 연관이 있어서 제가 다음 아고라에 썼던 설명을 이곳에도 게재합니다. 아래 첫 머리의 짧은 글이 어제(26일) 쓴 글이고, 그 아래에서 길게 설명한 글은 예전에 쓴 글입니다. <시사경제>를 받아보는 분들을 비롯해 읽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못 읽어본 분들을 위해 다시 소개하니 양해바랍니다. 예전의 글이라 말미에 나오는 최근 일본 경기부양대책 상황은 많이 바뀌었지만, 시간이 부족해 그대로 소개합니다. 아래 eclair님 글에 제가 덧글 단 내용도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제가 아고라에서 다른 분들 글에 답글은 거의 쓰지 않는데, 위의 글이 사실상 제 주장을 겨냥하고 있고, 일본 버블 붕괴 과정에 대한 매우 부정확하고,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에 답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한심한 수준의 경제인식을 가진 분의 글을 반박한다는 것 자체가 한심하게 느껴지지만, 다른 분들의 올바른 인식을 돕기 위해 설명드립니다.

'고양아멍해봐'님은 기본적인 사실조차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가는 1990년 정초부터 붕괴되기 시작했고, 부동산 버블은 1년여 후인 1991년 상반기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 이후 일본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면서 곧바로 대형 금융기관이 파산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90년대 일본도 버블이 붕괴하면서 건설업과 부동산개발업체들이 자금난을 겪고 금융기관도 어려움에 처하지만, 지금의 한국 정부처럼 엄청난 경기 부양책과 주가부양책, 저금리를 통해 버블 붕괴를 지연시킵니다. 하지만 그런 조치가 오히려 자산시장의 자연스러운 가격 조정을 가로막는 한편 정부 재정호흡기로 연명하는 건설 좀비기업들을 늘립니다. 이런 과정에서 수면 아래에서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금융기관의 부실이 계속 쌓여 확대됩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각종 건설경기부양책과 더불어 아파트 구입 보조금과 감세 혜택 등을 통해 버블 붕괴기에도 주택 건설을 촉진시킵니다. 주택보급률 110%에 인구는 줄어드는데도 건설업체들의 파산을 막기 위해 주택을 억지로 짓게 만들어 구조적 과잉공급 상황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주택시장은 자연스러운 복원 과정을 잃어버리고 결국 10여년 장기침체로 빠져듭니다.

이처럼 발빠른 구조개혁의 지연과 이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 지속으로 자산가치가 하락해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겹치며 대형건설업체와 금융기관의 대규모 파산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글쓴이가 마치 1990년 일본에서 부동산 거품 붕괴 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안 일어났으니 우리를 일본과 비교하는 것은 어림없다고 말하는데 기가 찰 뿐입니다. 오히려 거품 붕괴 초기 일본의 상황은 지금 한국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고, 정부의 대응 또한 큰 틀에서 보년 지금의 한국정부가 판박이처럼 따라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자신들 임기 내에 거품 붕괴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정치적 욕심과 재벌건설업계 및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부동산 부자층과 유착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에서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건설경기 부양책과 구조개혁 지연책 때문에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일본형 장기 침체로 빠져들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경제 상황에 대한 '고양아멍해봐'님의 한심하고 부정확한 인식을 생각하면 오히려 안타까울 뿐입니다. 일본 버블 붕괴 과정의 기초적인 사실관계라도 제대로 파악하고 글을 쓰기를 바랄 뿐입니다. 일본 버블 붕괴 과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제가 예전에 쓴 글을 아래에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쓴 글이 다른 용도로 썼던 글이기에 중간부터 가져오니 양해 바랍니다. 또 2010년대 한국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90년대 일본과 닮아가게 되는지를 설명한 제 블로그 글(http://unsoundsociety.tistory.com/entry/90년대-일본과-비슷해질-2010년대-한국-부동산)도 링크하니 참조바랍니다. 

***************************************************************************************************** 

<도표1>에서 보듯 일본 정부는 부동산 거품 붕괴를 막기 위해 1992~1995년 무려 66조9000억엔에 달하는 각종 경기부양 대책을 쏟아냈다. 그밖에 2조엔씩 세 차례 보완 대책이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 재정 투입은 73조엔에 달한다.

  <도표1> 부동산 버블 붕괴 시기 일본의 경기부양책 및 투입 규모

이는 1994년 일본 정부의 일반 예산 규모와 맞먹는 액수였다. 이처럼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결국에는 거품 붕괴를 막지 못했다. 이 기간 일본 경제는 0%대의 실질성장률에 그쳤다는 것이 그 증거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그중 당시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의 건설족(토건족) 의원의 요구에 따라 불요불급한 각종 건설·토건사업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었다는 점이 첫손에 꼽힌다. 말하자면 부동산 거품 붕괴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또 다른 거품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당시엔 뚜렷한 계획도 없이 육지와 무인도를 연결하는 대교를 건설했다. 또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산을 마구 훼손해 도로를 건설했지만 나중에 겨우 산토끼와 노루만 지나다닌다는 비판도 나왔다. 조그만 시골길과 연결되는 거대한 고가도로도 지었다. 그러나 이런 퍼주기식 경기부양 대책을 쏟아냈지만 결국 거품이 붕괴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그런가 하면 당시 일본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책을 폄으로써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돼야 할 부실 건설업체가 연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일본 건설업체는 거품 붕괴 초기의 줄도산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까지 그 수가 오히려 늘어났다.

경제전문가 사이토 세이치로는 저서 ‘일본경제 왜 무너졌나’(들녘, 1998년)에서 건설 토목산업 종사자 수는 1991년 604만명에서 1996년 676만명으로 오히려 72만명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반면 이 기간에 제조업 종사자 수는 1563만명에서 1450만명으로 113만명이나 줄어들었다. 또한 같은 기간 건설·토목 관련 업체 수는 60만2000개에서 64만7000개로 약 4만5000개나 늘었다.

또 일본 전문가인 알렉스 커 역시 저서 ‘치명적인 일본(Dogs and Demons)’(홍익출판사, 2001년)에서 1994년 일본의 콘크리트 제조량은 모두 9160만t으로 7790만t인 미국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국토의 단위 면적당 미국에 비해 약 30배나 많은 콘크리트를 사용한 것이다.

부동산 거품이 생기면 당연히 건설 붐도 일고, 반대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건설 경기도 죽게 마련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 수가 감소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정부의 막대한 공공사업 확대에 힘입어 거품이 붕괴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건설업체가 늘어난 것이다. 이들 건설업체는 상당수 부실 업체였다.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졌다면 이들 업체는 인수합병되거나 퇴출됐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 예산이라는 인공호흡기가 있었기 때문에 연명할 수 있었다. 이들은 저가 입찰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힘으로써 건강한 기업의 발목까지 잡았다.

세이치로씨는 이를 두고 “1990년대 일본의 경기부양책은 건설업의 보호와 지원에 도움이 되었을 뿐, 경기의 자율적인 힘을 회복시킨다는 케인스 이론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평가했다. 세이치로씨는 이런 건설경기 부양 대책은 일시적인 효과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 폐해는 일본 경제에 오래도록 악영향을 끼쳤다. 우선 적자 재정 편성이 계속되고 국채 잔고가 누적되면서 재정 건정성이 위협받았다. 초저금리 정책을 펴고 재정 지출을 확대함으로써 격렬한 통증은 숨길 수 있었지만 일본 경제의 병인(病因)이 모호해져 병의 원인 진단에 오류가 발생했다. 또 건설사의 부실은 수면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심해졌고, 결국 1998년부터 금융권의 부실 증가로 이어져 일본의 장기 침체를 불러왔다.

일본 정부는 1996년 실질 GDP 성장률이 3.5%로 올라서자 1996~97년에는 경기부양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도표1 참조). 그동안 건설경기 부양으로 국가 채무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자 1997년부터 건설업체와 금융기관이 줄도산하는 등 2차 위기를 맞게 됐다. <도표2>를 보면 1990년대 후반 도산 기업 수와 도산 기업의 부채 총액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건설업의 도산 급증으로 실직, 감봉, 장기휴가 등 근로자 피해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2> 일본 기업의 도산 추이 및 근로자 피해 추이

일본 정부는 1990년대 부동산 거품 붕괴를 막기 위해 금리 인하와 주가부양 대책도 함께 동원했다. 일본 대장성은 우정연금과 국민연금 등을 통해 1992년 하반기에만 약 2조8200억엔을 주식시장에 투입해 주가를 떠받쳤다. 이후 공적 연금은 1995년까지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주식시장에서 순매수했다.

국제 금융계에서는 당시 일본의 이 같은 주가 부양 대책을 두고 유엔 평화유지군의 머릿글자인 PKO(Peace-Keeping Operation)에 빗대 PKO(Price-Keeping Operation)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주식시장의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한정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당시 특정 목표주가를 정해 투자를 직접 결정하고 집행함으로써 조롱 대상이 된 것이다.

또 일본 대장성은 일본은행에 수시로 압력을 가해 1990년 8월까지 6%였던 기준금리를 이듬해 4.5%로 떨어뜨렸다. 1994년엔 1.75% 수준으로 낮췄다. 하지만 건설 및 부동산 업계는 이런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 은행은 이미 부동산 및 건설업계의 대규모 부실채권을 잔뜩 떠안고 있는 상태였는 데다 신용경색까지 겹쳐 추가 대출을 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이미 부동산시장의 투자자가 모두 거품이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부동산 쪽으로 눈길을 돌릴 이유가 없었다.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없었다.

요약하자면 일본 정부는 1990년대 부동산 거품이 붕괴할 때 공공건설 사업을 중심으로 한 막대한 건설경기 부양책(재정정책)과 금리 인하(통화정책), 주가부양책(공적 연금 동원) 등을 총동원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버블 붕괴를 막지 못했다. 오히려 과감한 구조조정 이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재정 및 통화정책 수단을 일찌감치 소진해버렸다. 그나마 위안이라면 1990년대 일본은 엔고(高)가 급속히 진행됐다는 점이다.

지금 한국 정부는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는 가운데 1990년대 일본 정부가 하던 정책을 따라 하고 있다. 재정 확대를 통한 건설경기 부양책, 대통령까지 나선 금리 인하 요구, 연금을 동원한 주식 매입과 한국은행의 은행채 매입 등이 그것이다. 바로 일본이 장기불황으로 치달았던 궤적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오늘자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는 대주단을 구성해 건설업체들에 대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할 것처럼 난리법석을 떨었지만 결과는 '퇴출기업 제로'로 나타났다. 시장에 좀비 건설업체들을 계속 양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는 결국 일본식으로 경기 침체를 장기화할 뿐이다.  

세계적 위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금 한국 정부는 한 번도 실현된 적도 없는 '낙수효과'를 들먹이며 건설경기 부양에 올인하고 있다.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가운데 건설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대규모 적자재정을 편성하고 부자들을 위한 대규모 감세는 하면서도 추운 겨울 연탄도 제대로 못 피우는 서민들을 위한 지원책은 쥐꼬리만하다. 자신들과 자신들의 정치적 지지계층을 위한 사익을 추구하는 정부가 무슨 정부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같은 서민들은 찬 길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상위 1%의, 1%에 의한, 1%만을 위한 불량국가'를 만드는 것이 이 정부가 하는 일인가?

 한국은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정책 실패가 계속되고 국가적 위기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미 외환위기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료 및 정치권의 무능과 무지가 드러났다. 이들은 급변하는 21세기 세계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 경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당장 발 밑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2008년 10월30일 일본 정부가 내놓은 긴급 경기부양 대책인 ‘생활대책’이 참고가 될 수 있다 (아래 도표 참조).

여기에 모두 소개할 수는 없지만 대충 이런 내용이다. 생활지원 정액 급부금(가칭) 실시 및 재계에 임금인상 요청, 고용보험료 인하, 전기 및 가스요금의 2009년1~3월 인상폭 축소,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안정 대책 강화, 중소기업 등 고용 유지 지원 대책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한마디로 중소기업과 서민,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건설·토목사업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일본이 과거 실패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정부의 진정한 역할이 뭔지를 보여주는 대책이 아닐 수 없다.

자산시장 가격 조정은 자산시장에 맡기는 것이 최상이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가격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는 법이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하지 않던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최근 미국의 경우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아무리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해서 자산가격 하락을 막으려 한들 ‘밑 빠진 독에 돈 붓기’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정부는 개발경제 시대 때의 경제 운용 방식을 바꿔야 한다. 가계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몰려 있는 경제는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벌이는 개발사업으로는 선진 경제를 만들 수 없다.

21세기는 첨단 기술경제 시대다. 지식정보화 시대이고, 창조경제 시대다. 당연히 한정된 국가의 자원을 이런 분야에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첨단 기술을 고안하고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며 창조성을 발휘하는 것은 사람이다. 따라서 사람에게 투자해야 한다. 주입식 교육이 아닌, 창조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식과 정보를 생산·가공하고,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인재를 키워내야 한다.

결국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한국 경제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새로운 게임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그 첫걸음은 토건국가적 개발사업을 자제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각종 건설·토목사업에 돈을 쏟아 붓다 오히려 ‘잃어버린 10년’을 만든 일본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다. 콘크리트에 투자하는 경제는 미래가 없다.

[eclair]

케네디언님 귀찮으실텐데 일일히 댓글로 답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어떤 사람들보다도 집값이 하락하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저는 이기적이지만 디플레이션이 왔으면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제 진심을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 ^^

[케네디언(연구소)]

오해 안 합니다.^^

[촌딱지]

감사합니다

[희망싼타]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dreamie]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

[사랑으로]

등대가 불을 비춰주는군요.. 덕분에 암초를 피하는 분들이 많아지길... 좋은글 감사합니다 .. ^*^

[골프광]

케네디언님의 그동안 올려주신 글을 계속 잘 읽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됩니다. 더욱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어빙]

많은 도움이 되는 글이었습니다..^^

[한초기]

고맙게 잘 읽고 있습니다. 케네디언님글 하나하나가 보석같아서 저는 스크랩해서 계속 읽고 또 읽곤 합니다. 기회가 되면 곱창한번 쏘고 싶습니다(연신내에 맛있는 곱창집 하나 알고 있거든요).

[가을날씨]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워메신저]

부동산중개소, 전 이런사람들 90%안믿습니다. 이사람들 버블에 다 집있는지! 한번 당해봐야한다는 생각이드는군요!자영업자들 어렵고 대기업도 인원감축하는데 누가 집을 산다는 거죠!그걸 노린 경제가 어려우면 돈있는 자들의 부가 더 커진다고 하는 논리속에서 다주택자들 세금감면이나 하려한다면...! 좋은글 정말 잘 읽었습니다.

[오몽]

부동산에 대한 공공성-개념이 자리잡아야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