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형법 기본강의 신용카드 관련 범죄에서, 사기나 공갈로 편취, 갈취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여타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707p)</p><p> </p><p>그렇다면 만약 공갈이나 사기로 신용카드를 갈취하거나 편취하였다면, 여전법 70조 1항 상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자체를 굳이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p><p> </p><p>제 짧은 생각으로는 공갈로써 신용카드를 갈취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이 공갈죄 포괄일죄로 묶이기 때문에 여전법상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죄책을 검토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보았는데,  </p><p> </p><p>2006도654 판례 등은 갈취한 카드의 부정사용의 경우 '소유자나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이탈 또는 배제된 것'이 아니라 여전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어 질문 드립니다. </p><p> </p><p>감사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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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사안에서 여전법 제70조 제1항 4호의 부정사용죄의 기재여부는 배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의 배점이 크다면 4호의 판례 내용을 적어주면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사안을 정리할 수 있으나, 배점이 작다면 포괄적으로 공갈죄나 사기죄만 성립한다고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사안에서 여전법 제70조 제1항 4호의 부정사용죄의 기재여부는 배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의 배점이 크다면 4호의 판례 내용을 적어주면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사안을 정리할 수 있으나, 배점이 작다면 포괄적으로 공갈죄나 사기죄만 성립한다고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