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이상의 아파트 소유자에게 부과되던 종부세는 사라지고,
냉장고에 개별 소비세가 붙는답니다. (교육세도 붙습니다.)
대형차에 붙던 개별소비세 없애줘서 대형차 불티나게 팔리고,
세탁기에는 개별 소비세가 붙는답니다. (교육세도 붙습니다.)
16조 한다던 4대강, 22조로 늘어나고, 6조원 더 필요하답니다.
그중 7조원은 눈 먼 돈이라죠. (4대강 하지 말라구!)
주세와 담배소비세 등 소위 ‘죄악세’ 올린답니다.
또 정부는 부가가치세 올리고 싶어 안달입니다.
이 정부에 세금 내시겠습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정책 집행에 쓰이는 돈을
우리 호주머니에서 내야합니까?
저는 요즘 소비를 파팍박 줄이고 있습니다.
간접세 내기 싫어서요.
(소비를 늘려야 하는 것 압니다. 하지만 소비 진작은 정부 정책으로 할 일입니다. 뉴스 보니 중국에서도 공짜 소비 쿠폰을 발행하더군요. 일본, 호주에서 1인당 100만원 가량 현금으로 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1000위안 쓰면 100위안 쿠폰 제공 등등... 그런데 우리는 희망근로도 상품권으로 주고 있고, 대운하하면 경기 살아난다니...)
꼭 해야 하는 소비는 부가세 간이신고대상자인 영세업자 (시장 노점 등)에서 하거나 부가세 면세 품목 (신선식품, 책 등...) 만을 삽니다.
내 돈 10,000원을 쓰는데, 정부가 1,000원 가져갑니다.
아마 세계 최고율의 부가세라고 생각합니다.
소주 한 병에 붙는 세율 72% (+교육세, 부가세),
맥주 한 병에 붙는 세율 100% (+교육세, 부가세),
가게에서 1,000원짜리 소주 1병 사면, 이명박에게 530원 세금 줍니다.
치킨집에서 3,000원짜리 맥주 1병 마시면, 1,000원이 넘는 돈을 이명박 줍니다.
게다가 수입 맥주와 와인을 마시면 주세, 교육세, 부가세 뿐만 아니라
8%에 해당하는 관세도 내는 격입니다.
이 정권이 우리가 낸 세금을 쓰는 작태를 볼 때 전 소주와 맥주가 목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권 하에서 술을 안 마시고 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주종을 ‘막걸리’로 바꾸었습니다.
막걸리의 주세는 5%,
다른 주종에 비해 저렴한 편입니다.
막걸리 안파는 곳에는 사들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또 회식 때 친구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면,
너도 나도 ‘오늘은 막걸리다!’를 외칩니다.
더 이상 이 정권에 세금낼 수 없습니다.
요새 막걸리 품질 좋습니다!
숙취도 없습니다. (옛날에 화학물질 섞던 습관이 그런 인상을 강하게 주었죠.)
가장 좋은 점은 배불러서 과음을 안하게 된다는 점!
효모가 살아있는 발효주 마시고, 건강관리하고, 세금 덜 냅시다.
p.s. 휘발유 1600원 1리터 사시면 900원(58%) 이명박 줍니다.
담배 2,500원 1갑 사면 1000원 이명박 줍니다.
대중교통의 ‘상습적’ 이용과 절연 (흡연자의 마음을 잘 아는지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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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에 세금이 매겨지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공권력의 감시의 대상이 됩니다.
그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저항의 생활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위에 파업에 참여하지 못해도,
내가 내는 세금의 역사적, 정치적 의미를 알고,
나의 행동 하나의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며 산다고 자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도 영국이 매긴 과도한 세금이 도화선이 되어 독립하였습니다.
이 나라를 '그들'이 아닌 '우리'가 운영하고 있음을 알고,
주권자로서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큰 저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쓸데 없이 말이 길어졌네요.
얼마전 아고라에서 보았던 주요국가 간접세 비율 올리려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참, 다 아시겠지만, 현 정권은 간접세율을 올리는 중입니다.
주요 부가세 면세 항목은
1. 가공안한 식료품(수입품포함)
2. 수도물, 연탄, 무연탄
3. 의료보건, 교육, 금융, 보험 용역 대부분
4. 여객운송용역 (흔히보는 비행기, 고속버스 택시 등은 제외)
5. 도서, 신문, 잡지, 관보, 통신, 방송 대부분 (광고제외)
6. 우표(수집용 제외),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
등등 입니다. 저는 전화카드를 들고 다니며 공중전화도 가끔 사용합니다.
(휴대전화 부가세액 줄잖아요...)
이상 제가 생각한 바를 건의드립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것,
이 정부에 저항하고, 우리의 가계 경제를 키우는 길입니다.
출처 : 아고라 비판적사고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