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이 개편되면서 기존의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통합되어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를 취득한 후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실질자산으로 법인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 3억원 이상 필요합니다. 이때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회사마다 다른 준비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신규사업자라면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대표적이며 이를 일정기간 유지한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기존사업자의 경우 우선 회사의 재무제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무제표는 외부 전문진단기관에 전달되어 재무제표 내 자산과 부채에 대한 사실성을 확인한후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건설업 인정가능 자산이 있다면 이의 출처와 유지기간, 이사회결의 등 많은 부분을 체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전검토 후 회사의 제반상황을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모든 부분에 문제 없도록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기업진단 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 등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 약 5,000만원, 개인 약 1억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 토목 ·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총 4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인정이 되므로 타사 겸엄 및 겸직은 절대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외의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는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종이 위치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로 명시된 경우 문제가 없지만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무실을 다른 사업자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어야 하며 내부에는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외부 사진 등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봤어요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 잘 보고갑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