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실화해위원장 한국전쟁 피학살자 유족회 상임대표단 1차정례간담회

[사무국]

♣ 진실화해위원장 한국전쟁 피학살자 유족회 상임대표단

    1차정례간담회

일시:2021년 3월16일(화)오후2시~3시

장소:진실화해위원회 제1접견실

내용:한국전쟁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단 1차 정례간담회

참석:윤호상.박남순,이춘근,이성수.박종래.선용규.정명호

진행:이영덕미군폭격팀장

기록:이영덕

배석:안경호 보좌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단과 정근식진실화해위원장의 제1차정례간담회가 진실화해위원회

제1接見室에서 1시간동안 이영덕진행자의 一問一答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근식위원장의 인사말씀과 윤호상의장

님의 답례인사를 마친후 상임대표님들의 지역에서 겪고있는 현안에 대하여 虛心坦懷하게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정위원장님도

솔직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입장과 향후대책에대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1.박남순 상임대표 부의장질의

충청북도에서 2021년유해발굴사업의일환으로 단양곡계굴유해발굴을 계획하고 유족회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충북도청의예산과 기술장비등이 부족하여 유해발굴에 애로사항이 많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민보도연맹 최대학살지인 청주분터골학살지 표시판이 설치되어있는데 세월이흘러 녹이슬고 훼손되어 학살지

흔적마져 사라질지경입니다. 진실화해위는 유해발굴의 기술과장비를 도움을 주기를 바라며 학살지표지판도 영구적으로

標識石(표식석)으로 바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0. 정근식위원장 답변

조사위원회가 정상적인 조사활동에 진입되면 유해발굴과 학살지標示板에대한 유족회의견과지자체와 상의수렴하여

가능한 조치를취할것입니다.

2.이성수경북상임대표님질의

경주유족회에서는 1차로 40명을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하였으며 2차도 계속 신청작업을 하고있습니다.

미신청유족들이 홍보부족으로 제2기진실화해위원회출범을 모르고있으며 심리적불안감으로 신청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處刑者(처형자) 名簿(명부)가 경찰서에 보관되어있는데 비밀문서로 분류되어 유족들이 볼수없는데

공개하여줄수없는지요

(이성수회장이 대법원판결 非公開판결문을 제시하였음)

0. 정근식 위원장 답변

지난 10일부터 YTN.연합뉴스,SBS등에 자막으로 1년간 계약을 하였으며 당일 자막 보도가 되고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의 시군구에도 저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處刑者(처형자)명부도 조사가 개시되면 조사관들과 유족들이 閱覽(열람)하는데 큰문제가 없을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3.선용규 광주,호남상임대표질의

광주, 호남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실규명신청이 진행되고있습니다.예를 들어 보성지역을 이야기하면 1차로 30명을 보성군청

민원실에 단체접수하였으며 서울경기지역에 出鄕(출향) 유족들은 유족중앙회의 협조를 얻어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하고있습니다. 호남지방은 해안선이 많기때문에 遺骸를 수장시킨경우가 많았습니다.그러나 지자체의 예산부족과의지의 부족으로 변변한 追慕碑하나 건립되어있지않습니다.진실화해위원회가 지자체에 강력한 권고사항을 내려주시면 감사겠습니다.

0, 정근식 위원장 답변

미신청유족의 진실규명신청은 유족회의협조가 필요합니다.오늘 현재까지 진실화해위원회의 접수된 사건숫자는 민간인학살이

2,100건 인권침해등 기타사건이 4,800여건에 달하고있습니다.앞으로 계속 민간인학살진실규명신청이 접수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아마도 조사개시결정이 조금 늦어질수있으리라 생각합니다.추모비는 조사가 진행되는대로 시군지자체에 추모비건립을 권고할생각입니다.

4.박종래 충북상임대표

저희 지역에서 미신청유족을 대상으로 보도연맹명부자료집을 책으로 출간하여 판매하는 경우가있어 유족들이 혼란스러워하고있습니다.진실화해위원회에서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유족회에서 소식지를 발간하는데 유족회의 열악한 財政떄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후원을 바랍니다.

0.정근식 위원장 답변

참고하겠습니다.소식지발행문제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유족회 지원예산이 편성되어있지않기떄문에 어렵습니다.

과거사재단이 설립된후 검토해볼사항입니다.

5.정명호경기지역 상임대표질의

여순사건특별법발의로 여순사건유족들이 진실규명신청을 어디에다 할것인가 문의가 殺到(쇄도)하고있습니다.

여순사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진실화해위원회에 이미 접수된 사건을 여순사건 조사위원회에 移管(이관)해줄

수있는지요. 궁금합니다

0 정근식 위원장 답변

현재까지 여순사건 희생자신청이 진실화해위원회에 100여건이 접수되어있습니다.여순사건특별법이 왜 국회를 아직까지 통과되지못한점을 알수가없습니다. 여순사건조사위원회는 국무총리산하로 조사개시위원회가 꾸려지게됩니다.여순사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조사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하면 移管해주는것이 맞다고생각합니다.다만 개인적인견해로는 여순사건의 피해지역의문제는 연구자마다 견해가 다를수있다는점을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빠른시일내에 통과되었으면합니다.

6. 이춘근 부산경남지역상임대표

진실규명신청서가 1기위원보다 어렵게되어있어 년로하신유족들이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사건내용,목격자

증인등을 기록하게 되어있는데 1기위원회에는 樣式(양식)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이의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신청유족들이 대부분 어렸기때문에 학살장소 증인 사건들을 모르고있습니다.

부산경남지역은 유족회에서 협조하여 진실규명신청작업을 하고있지만 한계가있습니다.

함안지역의 예를 들어보자면 미군폭격으로 약 1,000여명의 유족이있었는데 절반가량의 유족들이 사망하고말았습니다.

사망한유족들의 전수조사를 하여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회의 입장을 듣고싶습니다.

함안에도 학살지 표시판이 훼손되어 알아볼수없게되어버렸습니다.지자체는 자기들의 관리가 아니라고하며 딴전을 부리고있습니다.管轄(관할)主體를 명확하게 하여 관리를 해야할것입니다.

0 정근식 위원장 답변

신청서 작성문제는 조사관채용이 마무리되고 유족들께서 難解한작성사항을 조사관들이 협조할수있는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또한 미군 폭격학살문제나 유족이 사망한경우에도 조사관들이 현장조사를 나갈때 신청인뿐만 아니라 미신청유족들도 전수조사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학살지 표지판문제도 현재로 파악하지못하였습니다.하나둘씩 현안을 풀어가도록하겠습니다.

7.이영덕 미군폭격팀장 질의

저희는 외갓집이 평남인데 越南가족입니다. 龍山에 자릴잡았으나 미군폭격으로 외가집이 風飛搏殺(풍비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미군폭격에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나름대로 연구활동도 하였지만 미군폭격에대한 과거사문제가 水面위에 떠오르지않고있습니다.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미군폭격에 대한 민간인학살문제를 제2기진실화해위원에서 어떻게 처리해야될것인지 알고싶습니다.

0 정근식 위원장 답변

미군폭격에관한 저의개인적견해는 1차적으로 대한민국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어떤사람은 책임이 미국에 있으니 배상을 미국에서 받아아야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아직정리된건아니지만 대한민국정부가 1차적책임을 지고 求償權(구상권)을 미국에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것입니다.그러나 국제정치공학상 민감한문제입니다.조사는 2기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들과 상의하여 조사에 착수할예정입니다.

0 윤호상 상임대표의장 모두질의종합발언

1.진실화해위원회조직 늦어져 3개월이 넘도록 조사관채용이 계획대로 진행되지않아 유족들의 불만이 팽배합니다.신뢰를 바탕으로 조사위원회가 나가야할텐데 걱정스럽습니다.오늘도 경주유족회 허남용유족(72세)가 운명하였다는 悲報를 접하였습니다.向後 진실화해위원회의 일정을 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0 정근식 위원장 답변

국민의힘추천 1명이 아직까지 임명이되지못하였습니다. 이번주에 상임위원 8명이 전부 임명되리라생각합니다.

3급~5급고위별정직공무원채용이 끝났으며 7급~9급별정직조사관채용이있을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갔지만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신청접수를 하면서 준비작업에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유족회차원에서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에도 계속하여 협조를 요청하고있습니다.

0 윤호상의장 질의

2.유족회사랑방(휴게실)개설을 진실화해위원회에 마련해달라는 유족회의 요청을 검토해보겠다고 하였는데 지금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유족회사랑방은 지역유족들이 진실화해위원회를 방문할때 휴식공간으로 사용하여 진실화해위원회와 同伴者관계를 형성하고 협력상생할수있는 장소가 될것입니다.계획이 있으신지요?

0 정근식 위원장 답변

필요하디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들과 상의하여 노력하여보겠습니다.몇번이고 강조하지만 유족의 협조와

공생공영이 절실합니다.

0 윤호상의장 질의

3.진실화해위원회시행령에 諮問委員 20명을 위원장이 임명하게되어있는데 유족의생생한 증언과 경험이 진실규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아직까지 高齡의유족들이 생존해있고 과거사단체중 자문위원을 유족회에서 4명정도 추천하고싶습니다.

정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0 정근식 위원장 답변

諮問委員추천은 별로 어렵지않다고 생각합니다.좋은생각입니다.

0 윤호상의장질의

4.정위원장님의 연합뉴스단독인터뷰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상임위원들이 의견이 각자 다를수있지만 과거사는 여야합의정신

을 바탕으로 풀어갈수있을것이다라고 비교적 낙관론을 펼치셨는데 견해의 폭이 너무벌어졌을때 진실화해위원회가 政爭판으로 돌변할수있다고 유족들은 걱정하고있습니다. 지금도 심경에는 변함이 없으신지요?

0 정근식 위원장 답변

그렇습니다.여기에 임명된 상임위원모든분들이 과거사해결에대한 책임의식이 있기때문에 서로의 입장차이가

있을수있습니다. 토론과 협의을 통하여 의견폭을 좁히고 합리적인결과를 도출하여 진실화해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수있다고 믿고있습니다.그렇게 가야할것입니다.

0 윤호상의장 질의

5.우리 유족회에서도 진실화해위원회출범 3개월을 맞아 취재룸 J 동영상과 인스타그램 1편~4편까지를 취재요청을 하여 진실화해위원회의어려운점과 기능역활을 관련단체의협조를 받아 공동으로 방영하였습니다.

유족회에서는 힘이 미치는대로 협조를 아끼지 않을것입니다.그동안 유족회는 과거사법입법투쟁을 국회에서 전개하였지만 이제 과거사해결의책임은 진실화해위원회에 공이 넘어왔습니다.우리 백만유족들이 바라는것은 오직하나 제대로된진실규명입니다. 과거사로이익을 보았던 단체나 그런생각을 가지고있는사람도 경계의대상입니다.국회에발의된 과거사법개정안의 지연이 되어서는 않될것입니다.

0 정근식위원장 답변

고맙습니다.여순사건특별법이나 진실화해기본법일부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랍니다.모든게 하루아침에 해결될수없듯이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유족의입장에서는 일초가 如三秋지만 진실화해기본법의취지가 훼손되지않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진실화해위원에서도 과거사법개정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보고있습니다.

0 윤호상의장 발언

6.유족회에서는 행안부에 민간인학살조사관의 확충문제를 질의서면으로 질의하였습니다. 행안부 답변내용에는조사관 채용문제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고유권한이어서 간여할수없지만 진실화해시행령에 의하며 조사관 숫자가 여유가 있어 5명정도는 더채용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1기위원회의경우를 살펴보면 인권침해국.항일독립운동조사국과 민간인집단학살조사국의 조사관 숫자가 언밸런스가되어 한시적기구인 진실화해위원회가 시간에 쫓겨 부실조사로 이어졌으며 조사불능 기각처리된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위원장님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0 정근식위원장답변

조직이 완료되는대로 상임위원들과 상의하여 조사관배치문제 확충문제를 상의하겠습니다.지금 신청한숫자로는 진실규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있습니다.

0.윤호상의장 질의

조사가 개시되면 투병중,노약자,고령자유족을 조사 우선대상자로 選定해주시기를 유족들이 바라고있습니다.

0.정근식위원장 답변

어렵지 않다고생각합니다.세부적인조사문제는 조사실무자들에게 있습니다.인도적인입장에서 처리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0.윤호상의장건의

홍보문제를 1년간 방송사와 계약을 하였다는데 유족들이 바라고있는것은 3년정도 계속하여 진실규명신청홍보를 하여달라고하고있습니다.유족이바라는것을 다시한번深思熟考하여주시기바랍니다.홈페이지가 不實하게 제작되어있습니다,국가기구의

홈페이지는 機關의 얼굴이며 유족들과 관련단체는 알권리가있습니다.정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정근식위원장 마무리발언

알겠습니다 직원들이배치가 완료되면 미진했던 부분도 정비해나갈수있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부산 광주에서오신 대표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편안하게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 3월16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사무국

[사무국]

멀리서 오신 부산광주 대구에서 상경하신 상임대표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보람있는 간담회였습니다.감사합니다.

[雪寃]

좋은 만남으로 우리 유족들의 念願이 전달되고 뜻 깊은 懇談會로 한많은 遺族들이 바라는 眞實 규명으로 억울하게 희생 되신분들의 名譽회복 으로의 그 靈魂을 위로할 수 있는 시작이 되기를 祈願 하여 봅니다.
원행으로 지역에서 참석하여 주신 상임대표님들과 회장님 그리고 유족회 집행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