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실장'의 구속- 불법사채 스토킹사채 공시제도 시행해야 한다.

[바부박진흥]

'장실장'의 구속과 불법사채 스토킹사채 공시제도 시행해야 한다.

소액 급전이 급한 서민들의 약점을 잡아 400여 명을 협박하고 5억 8천만 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저지른 20대 '장실장'이 결국 구속 송치되었다. 가명과 대포계좌 뒤에 숨어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피해자들의 삶을 흔들던 범죄의 끝은 철창이었다. 죄의 굴레가 더 깊어지기 전에 멈춘 것을 축복이라 해야 할까.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법의 엄중한 심판뿐이다.

경찰은 여죄와 공범 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사건을 접하며 씁쓸함과 동시에 던지게 되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 '과연 수사인력 확충만으로 음지에서 끊임없이 변종되는 불법 사금융을 완전히 뿌리뽑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범죄자들이 불법 영업을 지속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검거될 확률보다 불법으로 얻는 이익이 크고,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이용해 신원을 가리기 쉽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법 사채를 근절하려면 애초에 신원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대부업 환경을 만들고, 가해자의 경제적 기반을 완전히 박살 내는 구조적 개혁이 시급하다.

첫째, 신원 은닉 행위에 대한 강력한 가중처벌이다.

대포통장이나 타인 명의의 메신저를 이용하여 신원을 가린 채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경우, 단순 대부업법 위반을 넘어 중범죄로 다루어 형량을 파격적으로 높여야 한다. "가리면 더 크게 처벌받는다"는 공포가 입식되어야 범죄 시도 자체가 줄어든다.

둘째, '불법 사채 정보 전면 공시제도'의 도입이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가 제안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기억하는 정보는 범죄자의 본명이 아닌 닉네임, 메신저 ID, 대포계좌 번호다.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전면 공개하는 전용 공시 채널이 필요하다.

이 공시 채널의 최적지는 바로 신용회복위원회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다. 불법 사채의 타깃이 되는 저신용자와 서민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방문하고 상담받는 접점에 플랫폼을 구축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피해 예방은 물론, 경찰 수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채업자들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집단소송을 통한 경제적 사형선고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무료 민사소송 및 집단소송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부당이득 반환은 물론 사회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여 불법으로 축적한 자산을 전부 환수해야 한다. 돈을 벌기 위해 저지른 범죄의 결과가 '완전한 경제적 파산'이 될 때 비로소 불법 사채의 고리는 끊어진다.

장실장의 구속은 끝이 아닌 시작이어야 한다. 출처 불명의 소액 대출에 노출된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제는 제도와 법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줄 차례다. 신원 공시와 강력한 처벌, 그리고 피해자 구제책이 하나로 맡물려 작동할 때 비로소 불법 사금융 스토킹사채 없는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

대통령님

다만 악에서 구해주소서!

불법사채를 비롯한 만연범죄에

대통령님의 시구라도 보여 주소서~ 일 이렇게 하는거야 하고 보여 주소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해외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생 만연범죄 계엄령 선포하라!

직업범죄자들이 거대화 세계화 네트워크화 되었다. 그자들이 끊임없는 범죄를 획책하고 있다.

직업범죄자 갱생 없인 치안 안정 없다!

범죄를 직업으로 삼은자들이 몇만인가? 산업화되고 만연화된 거대 범죄들을 보라.

범죄가 방치되니 국가 치안품질이 떨어지고 있다. 국민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보라. 직업범죄자 교화사업 시행하라, 특별법 제정하라.

사랑해 사랑해 네이버 너만 사랑해

그러나 불법사채 광고수익은 포기해~.

대부중개플랫폼에서 영업하는 전체 광고가 불법사채야

뉴스가 시민단체가 100만 피해자가 60만 경찰이 다 그렇데!

사랑해~ 널 포기하지 않을꺼야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해외로 팔려가고 있어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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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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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근절 대책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발표

260720

- "보이스피싱처럼 불법사채 대포계좌 즉시 동결해야"

-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 및 대부업법상 미수범 처벌 조항 도입 제언

- 햇살론 등 보증서 대출에서 '정부 직접 대출'로의 금융 패러다임 전환 촉구

불법사금융 피해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단순한 사후 처벌 중심의 대책에서 벗어나 범죄 인프라를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예방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의 맹점을 보완하고 민원 및 금융 지원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센터 측은 "지금까지의 불법사금융 대책은 사건이 발생한 뒤 수습하는 '사후 대처'에 치중해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범죄 조직의 자금줄과 유통 경로를 원천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대포계좌·대포유심 즉시 동결... "온라인 실명인증으로 원스톱 해결"

센터가 제시한 핵심 과제는 불법사채업자들이 신원 은폐 수단으로 악용하는 대포계좌, 대포유심, 대포계정의 즉시 정지 및 비실명계정 금지다.

현재 운영 중인 방문 신청 위주의 원스톱 서비스로는 발 빠른 범죄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센터 측의 분석이다. 센터는 "보이스피싱 피해 계좌처럼 온라인 실명인증, 입금계좌 캡처 화면, 간단한 전화 진술만으로 즉시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신속 민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의 대여자에 대한 엄벌을 병행해 대포 명의의 유통 가격을 올리고 희귀성을 높이면 범죄 생태계 자체가 와해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네이버 지식인, 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 규정을 위반하는 변칙 대부 광고와 대포 아이디 대여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함께 주문했다.

■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및 ‘미수범 처벌’ 신설로 선제적 경찰 개입 유도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법 개정 요구도 봇물을 이뤘다. 센터는 불법사채업자들의 악질적인 추심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경찰이 현장에서 즉각 개입해 추심을 중단시킬 수 있는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을 촉구했다. 특히 영세 대부업체의 지인 및 가족 등 제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를 전면 금지하고, 3자 추심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피해자들의 신고율을 높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대부업법상 미수범 처벌 조항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합법 금리로 위장 광고를 낸 뒤 대포폰으로 고금리 계약을 유도하는 변칙 영업의 경우, 계약 성립 전 단계에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미수범 처벌이 가능해지면 정부와 시민단체가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유인 단계의 대포폰을 대량 검거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가능해진다.

■ 포털 내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 금지... 개인정보 매매 시장 타격

센터는 불법사채업자들의 주요 개인정보 공급 루트인 포털 및 SNS 내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 금지를 요구했다. 수백 개의 불법 업체들이 등록증을 빌려 합법 업체처럼 광고한 뒤, 실제 문의가 오면 다른 대포폰으로 연락하는 변칙 영업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센터는 100여 개 업체를 전수 모니터링한 결과 모두 불법 고금리로 영업 중이었다고 밝히며, 이들이 운영하는 불법 조회방(개인정보 DB 판매업자) 관리자와 매매자들을 엄중히 처벌해 정보 유통망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증서 대출을 ‘정부 직접대출’로... 저신용자 금융 공급 확대

불법사금융의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서민금융 정책의 대전환도 제안됐다. 현재 햇살론 등 은행이 이자를 가져가고 정부가 높은 대위변제를 책임지는 보증서 대출 방식은 재원 고갈을 재촉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센터는 정부보증서 대출을 '정부 직접대출' 방식으로 전환하고 저신용자 대출을 양적·질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저신용자들은 금리 수준보다 한도 자체에 목말라 있는 만큼 리스크에 맞는 금리를 적용하되 양적 공급을 유지해야 하며, 이들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긴축·수입증대 교육 수료와 연계한 자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불법사채업자의 가명, 대포유심, 대포계좌 초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불법사채업자 정보 공시제도’ 및 피해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정부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대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금감원 특사경은 ‘정보분석 전문’으로... 직업범죄자와의 전쟁 선포

사법당국의 역할 분담과 범국민적 인식 개선에 대한 따끔한 지적도 이어졌다. 최근 신설 논란이 인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해 센터는 "현장 검거와 기본 수사는 전문성을 가진 60만 경찰 인력에 맡겨야 한다"며 "금감원 특사경은 금융 전문성을 살린 '수사정보 분석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일관된 전문가들의 판단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층까지 잠식하고 있는 불법도박과 불법사금융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직업적·상습적 범죄 집단을 상대로 한 양형 기준 강화와 강제적 심리·인성 교정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치안 훼손 비용 등 일체의 사회적 비용을 범죄자에게 집요하게 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는 "범죄 세력들로 인해 반도덕적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하고 아이들까지 병들고 있다"며 "직업범죄자들에게 도덕을 가르치지 못하겠다면 국민을 위해서 법의 무서움(겁)이라도 가르쳐야 한다. 지금은 범정부·범국민적인 범죄와의 전쟁이 절실한 시대"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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