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정수석실보다 특별감찰관이 먼저 아닌가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민정수석실보다 특별감찰관이 먼저 아닌가

조선일보

입력 2024.05.02. 00:1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5/02/CENDVBLUOVBVXDEY54TZIM4RWY/

[사설] 민정수석실보다 특별감찰관이 먼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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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계기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킬 모양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에서 “민심 정보와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것 같다”며 민정수석실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민정수석 산하 민정비서관에게 민심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역할을 맡길 것이라고 한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에 대한 안이한 대처와 의대 증원 대국민 담화 등 민심과 어긋난 판단을 해 온 대통령실이 반성 차원에서 민심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민정수석을 두겠다면 반대할 일만은 아니다. 그러나 신임 민정수석에 거론되는 인사들을 보면 전 법무부 차관과 검사장 등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다. 민심 청취와 분석이 목적이라면 굳이 사정기관 출신을 민정수석에 기용할 필요는 없다. 민심을 왜곡 없이 전달하기 위한 민정수석이라면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출신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정수석을 새로 두려는 이유가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과거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통해 경찰과 검찰, 그리고 국정원 등 권력기관들을 관리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때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했던 것은 이런 권력 및 사정기관들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검찰 출신인 대통령 자신이 민정수석실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핵심 기능 중 하나였던 친인척 관리 기능까지 공중에 떠 버렸다. 게다가 대통령 배우자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이 폐지되고, 대통령 가족과 측근들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까지 8년 넘게 빈자리로 남았다. 이런 틈을 비집고 발생한 것이 명품 가방 사건이고, 아직도 미완의 문제로 남아 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 및 대통령 4촌 이내의 친족, 그리고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다.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국회에서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석으로 뒀다. 올 초 다시 특별감찰관을 약속했지만, 추천권을 가진 국회의 비협조로 흐지부지됐다. 민심 분석과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관리 목적이라면 민정수석실 부활이 아니라 참모들이 제 역할을 하고 특별감찰관을 먼저 임명하면 된다. 야당도 대통령 가족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만 하지 말고, 대통령이 제도적으로 가족과 측근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길 바란다.

Hope

2024.05.02 02:27:03

특별감찰관을 다시 만들어 친인척뿐만 아니라 비리 부패 왜곡 선동질하는 여야 정치꾼들도 감시하고 처벌하자.....무능하고 사기 부정 전과자가 왜그리 많냐???? 대청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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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

2024.05.02 01:17:50

야당이 김건희여사는 별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대통령가족의 문제를 감시하기 위한 특별감찰관 추천에 정작 소홀한 이유는 문재인 5년동안 임명을 안하고 김정숙 각종 의혹을 유아무야 넘겼기때문이다. 문가를 비롯한 민주당과의 차별화로 국민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도록 국회추천을 다그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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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인방

2024.05.02 00:41:01

대통령친인척 다루는 특별감찰관 야당도 정치적인 이용만하지말고 특별감찰관은 꼭필요하다 추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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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5.02 05:39:04

윤통에게 너무 많은 것 바라지 마라. 이제 끝난 것 같다. 빨리 한동훈을 새로운 정치인으로 만들어서 이재명이 같은 애들 조폭놀이 대비 해야 한다. 아니면 국민의힘은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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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트

2024.05.02 07:15:47

문재인때는 입도 벙긋 안하다가 이거이 무신 소리여? 조선기자 느그들 간신 밑 OO 같어 이것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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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5.02 08:31:00

특별감찰관 국회가 추천 안해주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임명하나 왜자꾸 윤석열의가족이 부인이 친인척이 무슨 대역죄를 저질르고있는양 조선이 심심하면 특별감찰관을 임명않는다 비난인지,민정실 부활하면 조선이 손해보고 캥기는것이 있는지 사사건건 윤석열비난,하는일 딴지거는 조선의 진짜 속셈이 무엇인지 좀 밝혀주기를 부탁드린다.나의 많은 지인들은 요즘 만나면 조선이 자유우파편이 아니라고 슬퍼하고 우려한다.조선 누구편이신가 중국인가,북괴인가,아니면 이나라 종북주사파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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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5.02 07:33:34

양산골개버린 뭉가 강점기에는 주둥이 다물고 있던, 조선일보, 사사건건 국정 운영을 방해하려는 종북좌파집단에게 흠잡히지 않으려면 과감하게 민정수석실 도입해야지. 그게 민정수석실이든 특별감사관이든...말꼬리 잡지말라. 조선일보여! 범죄자들이 여의도에 집단 입성하는데도 가만 보고 있는 윤통도 참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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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5.02 05:52:26

내 몸의 살을 먼저 도려내야하는데 과연 그 아픔을 견딜수가 있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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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livion1

2024.05.02 09:11:06

뭐 하나라도 잘하는게 있어야지. 윤석열이 한동훈에게 하는짓이나 총선직전 악재 대방출을 보면 거의 제정신이 아닌걸로 보인다 울산선거개입등 여러건의 범죄혐의가 있는 문재인은 아직 소환조사도하지 않았다 친윤의원이라는 어떤자는 자신은 윤석열과 밤새우며 술을마신다고 자랑했다 이런사람이 지금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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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농사꾼

2024.05.02 07:52:34

민정수석, 특별감찰관 2개 오늘 중으로 임명해라. 손 발 없이 일 하려고 하니 개판친기라. 지가 가장 잘 하는 걸 지 스스로 안 했으니 맞아도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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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찐이야

2024.05.02 07:33:09

저들 밥그릇만 채우려고 하는 국회원들이 이런 감찰관 제도를 생각이나들 하겠어 제발 정신들 똑바로 차리고 책임있는 일들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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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5.02 07:10:06

사사건건 국정 운영을 방해하려는 종북좌파집단에게 눈꼽만큼이라도 흠잡히지 않으려면 대선 공약일지라도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과감하게 도입하는 것이 훨씬 나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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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5.02 06:27:17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안고치겠다면, 초가삼간 마저 잃겠다는것인지. 우선 순위조차 모르니, 우둔하달까, 우매하달까.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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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장

2024.05.02 09:27:28

특별감찰관!!! 민주당이 협조 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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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만이

2024.05.02 09:11:21

디오르건은 반드시 털고가야 남은 임기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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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리

2024.05.02 08:56:02

특별감찰관은 문재인 정부 때에 안했기에 야당에서 추천을 안하는 것일테지만 먼저 임명하겠다고 추천해 달라면 되었을 것을. 그리고 민정수석은 절대로 필요한 직책인데 선거공약이라고 폐지하고 경찰국 신설, 인사검증을 법무부에서하게 해서 야당의 집중공격의 빌미를 주었었다. 지금이라도 제2부속실 등 필요한 부서는 만들어서 야당의 빌미를 주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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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maru

2024.05.02 08:54:09

이번엔 제대로 함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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