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우리가 왜 부자 나라 한국을 지켜주나”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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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우리가 왜 부자 나라 한국을 지켜주나”

•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4-05-02 08:452024년 5월 2일 0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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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부자 한국 왜 지켜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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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올해도 방위비 분담금 1.3조 부담하는데… 트럼프 “韓, 내가 없어 지금은 거의 돈 안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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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韓 방위비 말도 안돼” 재집권땐 한미 협상 뒤집을 듯

사진=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지원을 위해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주간 타임이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서 부대를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원한다”며 “우리 병력 4만 명(실제로는 2만8500명)이 위험한 위치에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왜 우리가 누군가를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새삼스럽지 않다. 이미 트럼프 1기 시절 주한미군 감축을 지렛대 삼아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증액하라고 압박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다. 그런 무리한 요구 때문에 한미 양국 정부는 제때 협상을 타결하지 못해 1년 반의 분담금 협정 공백 사태가 벌어졌고,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에야 협상을 끝냈다. 한미 정부가 이달 분담금 협상을 조기에 시작한 것도 그런 ‘트럼프 리스크’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미가 서둘러 분담금 합의를 이뤄내도 ‘트럼프 2기’가 현실화하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청구서에 포함하려 할 수 있다. 트럼프 측 인사들은 벌써 “주한미군 2만8500명이 필요한지 솔직하게 얘기할 때가 됐다”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대신 한국의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역할 변화를 주장하고 있다.

동맹도 철저하게 거래 관계로 접근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식은 비단 한국에 대해서만이 아니다. 그는 얼마 전 국내총생산(GDP) 2% 방위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에 대해 ‘러시아의 처분에 맡기겠다’는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만약 돈을 내지 않는다면 (방어를)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라고 단언했다.

6개월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다. 하지만 유럽을 비롯한 많은 미국의 동맹국들은 자체 방위력 강화에 나서며 한층 사납고 거칠어질 ‘트럼프 2기’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미 간 직거래라도 다시 시도한다면 우리 안보는 그 협상판의 흥정거리가 될 수도 있다. 자강(自强)의 노력에 충실하면서 어떤 변수에도 휘둘리지 않는 필수불가결한 동맹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Weer

  2024-05-02 00:36:23

  이젠 자체 핵무장할 때가 왔다 강대국 틈에서 살아남으려면. 뜨람프야 핵무장 반대나 하지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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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밍고

  2024-05-02 01:24:51

  핵무장 방해 안 하면 미군 떠나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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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면

  2024-05-02 00:55:20

  박쥐같은 한국인들아 언제까지 징징거릴래 니들이 최소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의 도리는 해라 미군한테 엎드려서 빌던가 자존심 상하면 돈이라도 더 내던가 박쥐처럼 중국에 붙었다 미국에 붙었다가 니들이 10살 에 섹이냐 한국놈들아 정신차려 ㅋ 뭐 조만간 멸망할거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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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쓰킴

  2024-05-02 09:53:45

  핵무장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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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omarh

  2024-05-02 08:24:20

  국가 안보 방위는 여야가 이용하는 정치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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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청천

  2024-05-02 08:12:56

  나라 지키기 위한 사드 반대
  NLL은 없애야 하며
  북은 전쟁 의도나 핵개발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김대중은 빅지넘 시켜 핵개발자금 대줬나?
  문죄인은 중공에가서 쫄쫄 긂고 뺨까지 맞고 왓따
  개정은에게 한강지도를 낱낱이 넘겨주고
  찢명은 셰셰하면 평화가 온다고 한다
  
  이런 현실에도 저들에게 표를 몰아주고
  대통령 끌어내려야 한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멸망시켜려 한다
  
  대체 이게 나라냐?
  범죄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 고발하고
  소위 변호사라는 넘이 법원을 통제해야 한다는 남조선의 현실
  
  범죄자가 권력을 잡은 아이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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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포인트

  2024-05-02 07:53:03

  사설이 뭐이래.. 알맹이가 없네.. 돈덜낼려면 필수불가결한 파트너가 어찌하면 되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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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리넷

  2024-05-02 06:57:15

  저런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 사실 아직도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고 있는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체 안보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 그 방법은 전쟁 억지력인 핵무기 개발밖에 없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명분도 있다. 위정자들은 북한에게 부끄럽지도 않는가? 인간도 어릴 적에는 부모에 의존하지만 성장하면 독립한다. 이번 기회에 진정한 주권 국가가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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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lless

  2024-05-02 06:54:32

  물론 우리 입장에선 아쉽지만 앞뒤 계산해보면 미군주둔에 돈을 더 지출해도 우리에게 남는 장사다. 석유값만 계산해도 트럼프가 셰일가스 생산을 허락해 값이 떨어지면 우리가 훨 이득. 바이든이 집권했는데도 주둔비 트럼프때 주장한 그대로 인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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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청천

  2024-05-02 04:53:31

  핵항모와 핵잠수함
  그리고 핵무기를 개발 배치하면 된다
  
  과거 박정희대통령께서는 이런 일을 예견하시고 자주국방에 한국의 핵미사일 개발을 서둘렀던 것이다
  당콩자웃 출신 카터가 미군 철수운운하며 자주국방에 훼방을 놓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북개 중공오랑캐 따위 겁낼 것 없을 것이다
  그때 김대중은 카터와 같이 박정희 대통령을 전쟁광으로 묘사 북한이 침략의도가 없는데도 한국군을 전쟁준비시킨다며 국방렷을 훼손했다
  
  또한 김대중은 원자력발전소 고속도로 포항제철/지금의 POSCO는 우리같은 작은 나라에는 필요없다고 했다
  결국 북에 핵무기자금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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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청천

  2024-05-02 04:40:44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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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대령

  2024-05-02 03:18:36

  홍준표!(개명전이름홍판표)
  ♨️
  가난으로헤진둥지박차고비상!
  세상의홀대부모 가슴에안고~
  ✏️
  영남중줄곧1등 경북고충분하나!
  가난이죄가되어!
  장학제도엄는경북고 포기하고!
  영남고장학생에만족을하는도다!
  육사에합격하고도!
  엄마아부지세상살이 너무도서글퍼서!
  판검사꿈을꾸며
  고대법대들어간다!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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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pe1004

  2024-05-02 03:08:24

  이래서 핵개발과 핵보유를 해야하는 이유다.....이제 능력고 경제력도 충분하다.....당연히 함미일 군사동맹과 경제협력은 필요한거고....일본에 미군은 왜그리 많은건지도 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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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타죽

  2024-05-02 02:25:38

  트씨, 지금 미국의 안정과 번영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변방에 말뚝 치고 버텨 주고 있는 것도 큰 요인 중의 하나라는 점 알아라. 한국이 중공쪽에 붙어서 일본 들쑤셔 봐라. 사세보는 하와이 아님 센디에고로 가야 한다. 그때 들여야 하는 국방비는 트씨 환장 할만큼 끔직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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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nhyun7

  2024-05-02 01:59:02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당선되어야 한다. 그가 당선되면 주한미군 28,500명 철수시키면 우린 핵폭탄 맹글면 된다. 핵폭탄 500백개 정도면 이 지구상에서 누구도 시비걸 국가가 없어진다. 방위비도 부담않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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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밍고

  2024-05-02 01:24:51

  핵무장 방해 안 하면 미군 떠나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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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면

  2024-05-02 00:55:20

  박쥐같은 한국인들아 언제까지 징징거릴래
  니들이 최소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의 도리는 해라
  미군한테 엎드려서 빌던가 자존심 상하면 돈이라도 더 내던가
  박쥐처럼 중국에 붙었다 미국에 붙었다가 니들이 10살 에 섹이냐
  한국놈들아 정신차려 ㅋ 뭐 조만간 멸망할거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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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er

  2024-05-02 00:36:23

  이젠 자체 핵무장할 때가 왔다
  강대국 틈에서 살아남으려면.
  뜨람프야 핵무장 반대나 하지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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