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내가 생각하는 그나마 한나라당 최고의 개념인 - 남경필 의원

[SKAIY]

1.

정운찬 총리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에 대해 '해명할 것은 해명했다'며 후보자들에 제기된 각종 의혹을 일축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분위기에 당내 소장파 리더격인 남경필 의원이 쓴소리를 날렸다.

정 총리와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튿날인 23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중진회의에서는 '후보자들이 적극적으로 해명했고, 오해를 해소했다'며 '충분히 검증됐다'는 식의 발언이 주를 이뤘다. 한편으로 일부 중진의원들은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날 남경필 의원은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단연 화제와 귀감은 김태영 국방부장관 내정자"라면서 "한편으론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9.3개각에 포함된 정운찬 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들 전원이 위장전입, 병역기피, 논문 이중게재, 탈세 등 결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와는 달리 김태영 국방장관은 '무결점'인 데 대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인 것이다.

이미 민주당도 "시비를 걸 만한 도덕적 하자를 찾지 못했다"며 일찌감치 김 장관을 '인정'한 바 있다.

남 의원은 자신이 지역민들과 나눈 대화를 거론, "많은 분들이 일반국민들에겐 법을 지키면서 살라고 하면서 고위공직에 진출하신 분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인가. 또 한나라당이 야당시절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지만 우리가 여당이 된 이후에는 왜 그런 잣대를 스스로 들이대지 못하는가라는 말을 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지금 민심이 화가 난 근본적인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중잣대)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반복될 문제고 현실이기 때문에 국민들께 솔직하게 털어놓고, 진솔하게 고백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위장전입이나 논문 중복게재 등 한나라당이 야당시절에 아주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댔지만 여당을 해보니 현실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과거의 문제를 들이대면 유능한 인재를 국가운영에 쓸 수 없는 현실적인 고민도 이제 이해하게 된 것 같다"면서 "우리가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 것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솔한 고백을 통해 당과 청와대가 국민들을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법 집행의 최고자리에 오르시려는 분들이 위법한 것에 대해선 법질서 확립, 도덕성을 기치로 내세운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런 점"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이날 안상수 원내대표는 "각료 후보자들은 국민통합 내각이라는 취지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인사들이고 자기 분야에서 리더십과 능력을 충분히 검증받은 분들"이라며 "때로는 일부 흠결을 지적받기도 했지만 후보자들은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은 해명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후보자들이 국정운영과 관련된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밝히면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민주당은 국정의 발목을 그만잡고 반대를 위한 밴대를 중지하고, 국정의 공백이 없도록 임명 절차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21일 당 홈페이지에 올린 '국회의원발언대'에서 검찰의 MBC 'PD수첩' 제작진의 이메일 공개에 대해 "국가기관인 검찰에 의해 헌법상 권리인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된 것"이라며 "이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또 하나의 권력으로 자리 잡은 'PD저널리즘'의 폐해와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인류 보편의 기본적 가치인 '인권 보장'이 침해 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수사의 본질은 PD수첩의 왜곡보도 여부이며 정치적 목적에 의해 왜곡보도를 했다면 엄중히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하지만 제작진의 평상시 사적 대화, 정치적 선호, 이념적 성향은 수사의 본질로도, 왜곡보도의 증거로도 볼 수 없다"고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비판했다.

그는 "국민 대다수가 이메일을 사용하는 요즘, 이번 사건은 국민 대다수에게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없는 데서는 나라님 욕도 한다'고 했다. 자칫 '잘못 욕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로 되돌아갈까 두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에도 피의사실을 언론에 발표한 검찰의 수사관행에 대한 지적이 있고, 법무부는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발족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검찰은 다시 비판의 중심에 서게 됐다"며 "대한민국 검찰에게 엄중하게 주의와 자성을 촉구하며 인류 보편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의 수호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3.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9일 정부의 조세정책과 관련, “재정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감세정책 재고를 정부측에 요구했다.

남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 “감세와 대규모 재정투입, 국책사업 등 세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 우선순위를 두고 쓰임새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설비투자율이 7개월째 25%가량 감소하는 등 대기업 감세가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게 미미하다”면서 “감세효과는 적은 반면 국가채무는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소득세.법인세 인하도 유보할 필요가 있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하부터 늦춘 뒤 법인세 인하를 유예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그는 정부의 세수부족에 따른 부가세율 인상 움직임에 대해 “간접세를 올리는 것은 서민에게는 큰 부담”이라며 “간접세가 조세저항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폭발하면 간접세로 인한 조세저항이 훨씬 무섭다”고 반대했다.

4.

"4대강 사업은 토목공사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면 일자리가 소멸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 주간조선(2074호)

"토목공사는 현대적이지 않다."  - 주간조선(2074호)

"4대강 사업에 20조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 일부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사용하면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된다. 비정규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기업이 갖게 되는 재정 부담이다. 4대 보험에 의무가입,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 등의 부담이 생긴다.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면 1년에 1조원씩 2년간 투자하면 된다. 1년에 1조원만 4대강 예산을 줄이면 비정규직 40만명을 구제할 수 있다."  - 주간조선(2074호)

5.

'100만 해고설' 또다시 논란…남경필 "이영희 장관, 솔직하게 사과하라"
 
앞서 한나라당과 노동부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을 앞에 둔 6월 말 부터 시행을 미루지 않을 경우 대량해고와 실업사태가 불가피 하다며 '비정규직법 시행 3년 유예'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 현재 2년의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안상수 원내대표는 유예 자체를 반대한 노동계의 바람을 뒤로한 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교섭단체 여야3당이 참여한 연석회의에서 뾰족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까지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주무부처 장관인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7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2년으로 제한 한 상태가 1년을 가면 우리 산업계에서 2년 이상 종사한 비정규직은 찾을 수 없을 것"이라며 대량해고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사실상 비정규직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며 3년 유예안을 들고 나온 한나라당 주장과 궤를 같이 했던 것이며, 이로 인해 노동계는 "비정규직 고용문제의 진실을 왜곡하여 잘못된 정책을 추진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한국노총)며 자진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여기에 노동부도 지난 7월 자체 예측조사 결과를 발표, "7월 한 달에 무려 4만5천~5만6천명의 실업이 발생해 전체해고가 70% 정도 일어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이 장관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2일 제기됐다. 자신이 줄기차게 주장한 대량해고설과 관련해 잘못과 오류를 시인하라는 지적이다.
 
소장파 리더격인 남경필 의원은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그간 100만 해고대란과 실직대란을 주장했던 노동부의 정책적 오판이 있었다면, 솔직히 사과하고 지금부터 바로잡아 나갈 필요가 있다"고 이영희 노동부 장관을 직접 겨냥했다.
 
남 의원은 "그동안 노동부가 '100만 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될 위험에 처해있다'고 주장해왔으나, 노동부의 고용실태 설문 결과 정규직 전환이 50% 또는 70%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설문결과를 공고해 정책적 오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부, 3일 실태조사 발표…"야당 주장 상당히 일리 있다"
 
남 의원이 지적한 '설문 결과'는 노동부가 지난달 14일부터 1만1천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사업장 실태 조사'를 거론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에 대한 결과 오는 3일 공식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야당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번 노동부 조사에서 지난 7월 우여곡절 끝에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이후, 정규직 전환율은 50%에서 많게는 70%까지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결국 '100만 해고설'과 같은 실업대란은 허언에 불과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우려 됐던 해고대란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때문에 정규직 전환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한 야당이 주장한 내용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나아가 정부의 재정투입을 촉구하며,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구매력 강화, 경제회복 기여, 사회안전망 확충 가능, 고용보험 측면에서 재정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투입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남경필 의원

[現] 한나라당 국회의원

홈페이지 : www.npil.org

출생 : 1965년 01월 20일 (서울)

직업 : 정치인(국회의원)

학력 :  미국 예일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한국인학생회 회장)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 :  제18대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
제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경기 수원팔달, 득표율 64.1%)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

1989년 2월 육군52사단 168연대 입소

상병 제대(아들 없음)

현재 사복과 동문모임과 행사 등을 전부 책임지고 있음

덕분에 국회 앞마당에서 행사함ㄳ

[백두무궁]

이사람 아버지가 엄청 잘나가는 사람이라는데. 거의 아버지빨로 국회의원 한다 들었음.

[SKAIY]

아버지가 신한국당 의원이었고, 사망이후 바로 지역구 받아서 했지.

[사기케릭]

존나 지조있고 남자답네. 군계일학이다 이게 바로 보수지

[nos 노스]

대통령으로 밀자

[[삼성] 1위]

헐 시발 대통령감일세

[담배한모금]

국회의원들이 이사람 반만이라도 따라갔으면...

[^^/////]

남경필???ㅋㅋㅋㅋㅋㅋㅋㅋ 전형적인 귀족새끼 홍정욱과 함께 젤 병신같은년

[사기케릭]

한국은 귀족이란 단어를 존나 엉뚱한새끼들/ 졸부에다 노블리스오블리제정신은 전혀없는 하층민의식가진새끼들한테 쓰는 경향이 있어

[닥치고살자]

일단 열세대새끼는 대통령감이 아님

[nos 노스]

좆병신미친놈 인간말종입걸레쓰레기

[류마Hk]

전혁적인 아버지빨로 의원된 놈임. 뭐 생각은 좋고 괜찮기는 한데, 당내에서 힘아리가 없어.

[님x3]

역시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근데 왜 상병제대지

[평훓]

아버지 사망이라는데 먼 개소리냐

[퍼기날도]

호 이사람 좀 맘에 드네?

[惡鬼]

수원사람은 대충알텐데... 아버지+재산빨...

[대학교대학생]

저러다 공천 떨어지는거 아님?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