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이 여당의 선대본부장인가” 민생토론회 논란 - 종양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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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이 여당의 선대본부장인가” 민생토론회 논란

국가 근간 흔들 위기의 총선판

1월 4일부터 그제(5일)까지 총 17차례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를 두고 말이 많다. 대통령실은 “현장을 찾아 직접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총선이 코앞인 민감한 시점이라 “국민의힘 지원을 위한 대통령의 사전 선거운동” “정치중립 위반”이란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그동안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622조원 투자(수원), 그린벨트 대폭 해제(울산), 통합 신공항 2030년 개항(대구), 국가장학금 수혜자 50만 명 확대(광명) 등 굵직한 정책들이 이 자리에서 발표됐다. 민주당은 “민생토론회에서 약 925조원의 퍼주기 약속이 발표됐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주장의 근거는 명확하지 않지만 두고두고 우리 재정에 무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지난해 56조원의 역대 최대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상당수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거나 민간 기업들의 투자 영역임에도 마치 정부가 곧 추진하는 것처럼 남발하는 건 선심성 포퓰리즘이란 비난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나흘에 한 번꼴로 민생토론회가 열린 지역(서울 3회, 경기 8회, 영남 4회, 충청 2회, 호남·강원 0회) 또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의 승부처로 삼는 곳과 겹친다. 우연으로 보기 힘들다.

지난 총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 행보는 선거 두 달 전(2월)에 각각 3회, 8회에 그쳤다. 윤 대통령의 12회에 비해 훨씬 적었던 이유는 자명하다. 대통령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여당 승리를 위해서라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고 말만 했다가 탄핵소추가 가결됐다. 공정선거 최고 관리자로서 대통령의 임무는 막중하다. 민생토론회를 계속하겠다면 한 달 정도 참았다 총선 후에 하는 게 옳다. 굳이 사서 오해를 살 필요가 있겠는가.

* 솔직히 노무현의 경우를 생각해보더라도 굥ㅅㄲ는 백번 이상 탄핵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집중호우]

R&D 예산 삭감해놓고
석,박사들에게 매달 각각80,120? 준다는 윤완용
한 해 국가 예산 보다 더 많은 공약 남발하는 윤완용
언론은 오직 친명,반명으로 씨끄러운 민주당

[황초롱이]

[밸틴1]

허약한 관료가 모두 자기부하요 언론과 검찰이 자기 친위대이니
자기가 왕이고 신이니 뭐든해도 된다 생각해서 그렇죠.
필요하면 신도 압색하고 누명 씌울정도죠.

그렇기에 그 최후가 결코 좋을리 없어요. 탄핵으로 끝날일 없어요.
탄핵되도 천계, 지계, 인계모두에서 탄핵될거라
지금 당장 내려오는게 윤석열, 김한천건 모두에게 좋아요.

[밸틴1]

조중동조차 막나간다 정신차려 이럴정도인데
말 안듣죠?

이미 미래는 정해졌어요.

[松永久秀]

자기들이 부역해놓고 이제와서 중립적인척 세탁하려는거 보면 엄청 역겹네요

이런꼬라지들보면 정통보수유튜버가 선녀로 보이네요

[노스아스터]

자기가 왕이자 신이라고 생각하는게 윤석열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