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 ·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 "대전광역시 · 대전지역 소비자단체협의회 단체장 소비자권익증진위원회 간담회" 한국소비자교육원 대전광역시지부 배현숙회장 참여
* 일시 및 장소 : 2024년 5월 13일 (월) 11:30~ / 스위트베이징 (대전 서구 대덕대로 366, 만년동)
○ 참석자 :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 소장 권순국, 소비자과장 정미선. ,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 소장 정은선. 주철진 과장, [대전광역시] 경제정책일자리담당 이기석 주무관 , [대전지역 소비자단체 단체장] 대전YWCA 홍유미 회장. 대전YMCA 정용익 이사장. 대전소비자교육원 배현숙 회장, 대전소비자공익네트워크 도정자 회장. 한국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지회 회장 한순희 회장. 한국부인회대전지부 윤봉학 회장 , 대전충남소비자연맹 김치영 부회장. 대전YWCA 권부남 사무총장. 대전YWCA 안소진 간사 ,
○ 주요 협의 내용 : "2024년도 대전소비자권익증진협의회 회의 안건
안건 1. 용량축소등에 대한 정보제공 방안 발표 주요 내용 소개(공정거래위원회 대전지방사무소)
[추진배경]
- 최근 슈링크플레이션 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숨은 물가상승에 노출도히는등 가계부담 증가 우려 제기 - 시장에 대한 소비자 불신 요인
* 기업이 제품가격을 그대로 두면서 용량은 줄이는 식으로 가격 앤상 효과를 노리는 것
- 변경된 용량자체에 대해서는 관련법ㅇ[ 의해 제품에 표기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변경 사실을 인식하기에;는 한계
*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ㅁ불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
가격정보 표시 제공 현황
- [소비자원] 주요생필품 120여개 품목(330여 개상품) 대상 가격정보를 수집하고 참가격 및 <소비자24>를 통해 격주로 품목별 단위가격 공개
- [소단협] 39개 품목의 생활필수품에 대한 정기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 단위가격을 계산하여 표준용량으로 환산한 가격을 공개
- (단위가격 표시) <가격표시제 실시오령 > (산업부고시 제 2021-231호)에 따라 유통업체들은 지정된 84개품목에 대해 단위가격을 표시
→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자와 자율협약 및 용량축소등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 방안 마련
나. 실태조사및 신고센터 접수 현황
다. 향후추진계획
사업자 자율협약 체결 : 유통업체. 제조업체
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 개편
소비자단체 슈링크플레이션 모니터링 실시
제도개선
- 소비자기본법 고시 개정안 마련
- 단위가격 표시제 품목 및 온라인 확대안 마련
- 성분변경정보 공개방안 확정 및 시행
- 식약처 및 환경부 고시 개정안 마련
안건 2) 23년 대전지역 소비자상담 분석및 피해다발 분야 대응 방안 (소비자원)
3.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에 관한 그린워싱 피해예방 대안 모색 (대전지역 소비자단체협의회 )
가. 검토배경
나. 그린워싱상의 주요내용과 현안문제
다. 그린워싱으로 논란이 된 사례 -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종이빨대. 네슬레 커피캡슐)
라. 그린워싱 피해예방 대책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