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물어야 한다.

[갤럭시]

정봉주 전 의원이 오늘 검찰에 출두 수감될 예정이다.

지난 22일 대법원의 상고심 결정에 따른 것이다. 법의 해석과 그 판결에 또한 의심이 가지만, 일단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하여도 그 판결과정에 또한 심각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어 한마디 하고자 한다.

선거법에 따르면, 최종 상고심의 경우 상고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일단은 이 법에 강제 조항을 둔 이유는 당선이 된 피의자 혹은 낙선된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며 나아가 국민의 혈세로 진행이 되는 선거에 있어 불법에 의한 혜택(?)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즉, 일단 당선이 된 후, 갖가지 이유를 들어 최종심을 미룰 경우 국민이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판결의 시한을 지정해 놓은 것이다. 물론, 이 시한의 지정 당시 정치권에서 상당한 무리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경우, 피의자에게도 판결의 신속성에 따라 조속한 결정이 이루어지기에 피의자의 권리 또한 보장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은 정 전 의원이 항고한 후 무려 3년 이상 캐비닛에 잠겨 있다가 참으로 공교로운 시간에 결정이 되었다.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성이나 법 해석에 대한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결정과 배치가 되는 등 법적 차별(?)을 말하기 전에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3개월로 지정된 그 시한을 왜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혹은 묻어 두는가에 있다.

이런 법원의 작위적인 판단은 최초 이 선거법에 그 시한을 지정한 취지에 맞지 않으며 판결이 법에 상위할 수 없음을 위반한 것이다. 이는 최초 법 제정 시, 이 시한을 넘길 경우 최종심의 결정을 어찌한다는 추가 주문이 없기에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 피의자 및 검찰의 권리 중 그 누구를 우선하여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보완(?) 대책은 없고 마땅히 삼심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최종의 결정도 유보가 된 터, 이런 경우 국가보다는 피의자의 권리를 더 높이 두어 피의자의 항고에 따라 결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이의나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해 명확한 법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에 발생하는 것이며, 결국 이는 법원의 직무유기로 해석할 수 있고 법조계 전반의 외면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법원도 결정하지 않고 입법부도 문제 삼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사안은 분명히 피의자의 권리를 우선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 해석이 아닌가!

정봉주 전 의원의 잘잘못을 떠나, 분명히 이는 법계에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임에도 아직 이에 대한 정치권이나 법계의 이의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법원의 임의에 따른 선고의 유예나 판단의 지연에 대한 해석은 결국 정치적인 이유에 따라 그 양형의 시기가 조정이 된다는 점에 있어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는 것이며, 그 진위 여부에 무관하게 상당의 시간에 입을 막아두는 효과도 발휘하게 된다. 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유린을 당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판결이 가능하도록 한 법원의 이번 결정은 분명한 헌법제소의 근거가 되며 공기관인 법원의 나태에 따른 선고의 지연결정은 분명한 위법이고 이 국가기관의 위법에 따른 판결 또한 위법으로 보아야 한다. 이번 기회에 정식으로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것이 정봉주 전 의원의 유무죄를 따지기 이전에 행할 것이 아닐까 한다.

법원 혹은 법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찰

공직선거법 중 제270조를 먼저 확인하고 간다.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제목개정 2000.2.16]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규정된 강행 규정이다. 이번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은 이 법이 정하고 있는 재판기간에 대한 강행 규정 ‘반드시 하여야 한다’를 무시한 것이며 이는 공직선거법 자체가 무시를 당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번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삼심의 판결은 최종심까지 최고 12개월을 넘길 수 없도록 법령 내에 그 시한을 정해 놓았음에도, 상고심(3심)은 정 전 의원의 상고 후 3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판단을 내 놓지 않다가, 참으로 공교로운 시기에 그 판결을 서둘러, 더구나 아무런 판단의 유보 이유에 대한 해명도 없이 내려진 것이다. 판결의 정당성이나 국민의 법 감정 이전에 확약된 재판 기일조차 지키지 않은 이번 법원의 판단은 법원 스스로가 지켜야 할 법 자체를 무시하면서 또한 그 법의 규정에 따른 판결을 한 모순에 봉착하게 된다. 그럼에도 해당 법은 물론 대한민국 그 어느 법에도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법원이 스스로 해당 법의 규정을 어긴 셈인데… 이에 대한 상벌 규정이나 판결의 지연에 따른 대안 등은 전혀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나는 정 전 의원의 잘잘못에 대한 판단 이전에 법원 스스로가 대단히 정치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유의한다. 이번의 사례를 묵과할 경우, 차후 정치권의 입맛에 따라 판결의 지연이 해당인에 대한 재갈로 작용하거나 혹은 사법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게 되는 일이 또다시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봉주 본인은 물론이며 대법원과 입법부, 나아가 법조계 전부에서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거나 혹은 법령의 미비에 따른 최종 판단의 유보 등에 대한 확고한 법적 제재 등에 관하여 아무런 요구를 하고 있지 않다.

내 개인적은 생각으로 이번 삼심의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할 정도로 법원은 제 역할에 있어 나태하고 방임한 결과인데… 해당 공무원(법관은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의 경우,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의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장(章)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징계 의결 요구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국가 공무원법)

의 징계사유에 포함이 되고. 국가 기관의 경우, 국가 기관에 의해 피의자 신분인 정봉주 전 의원이 상당한 권리의 침해를 받았다고 인정이 되나 이에 대한 헌재의 판례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이번 삼심의 지연은 마땅히 누군가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판사 개인에 대한(이 경우, 담임 재판관이 중도에 교체가 되었으니 이또한 난감하다) 징계를 물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해당 법관의 태만이나 지연에 대한 징계가 아닌, 법이 정하고 있는 시효의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태만을 넘은 위법을 적용함이 마땅하다.

마늘한접

검찰청 앞 붉은 물결… “BBK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현장] 정봉주 서울중앙지검 출석… “꼼수식으로 끝까지 싸우겠다”

(오마이뉴스 / 이주연 / 2011-12-26)

▲ ‘BBK 의혹’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송별회가 열린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팟캐스트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 멤버인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주진우 <시사인> 기자, 김용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자진 출두하고 있다. ⓒ유성호

▲ ‘BBK 의혹’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두하자, 팟캐스트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 멤버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 김용민 시사평론가가 서로 손을 맞잡고 격려하고 있다. ⓒ유성호

▲ ‘BBK 의혹’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팟캐스트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 멤버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유성호

▲ ‘BBK 의혹’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송별회를 마친 뒤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의 손을 잡고 자진 출두하고 있다. ⓒ유성호

“오늘 우는 분들 한나라당 프락치다. 울면 즉시 적발해서 같이 교도소에 가자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조현오 경찰청장 성대모사를 하며) 우는 사람들, 물대포 쏴! (김용민 시사평론가)”

“웃으면서 보내주자”고 했지만, 26일 오후 1시께 <나는 꼼수다> 팬 3000여 명의 배웅을 받으며 서울중앙지검 정문 안으로 들어간 정봉주 전 의원을 비롯한 <나꼼수> 멤버들의 눈시울은 이미 붉어져 있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2일 BBK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김어준 “다음에 교도소 오실 분 위해 지도방문하는 것”

▲ ‘BBK 의혹’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송별회가 열린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지지자들이 ‘드레스코드’를 빨간색으로 맞춰 입고 흰색 풍선과 빨간 장미를 들어 보이며 ‘정봉주’를 연호하고 있다. ⓒ유성호

▲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지지자들이 ‘정봉주’를 연호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유성호

▲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지지자들이 영화 <러브 액츄얼리> O.S.T인 ‘All you need is love’ 노래를 따라 부르며 ‘정봉주’를 연호하고 있다. ⓒ유성호

▲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지지자들이 ‘드레스코드’를 빨간색으로 맞춰 입고 흰색 풍선과 빨간 장미를 들어보이며 ‘정봉주’를 연호하고 있다. ⓒ유성호

▲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한 지지자가 ‘대통령 정봉주’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유성호

낮 12시께,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열린 환송회는 온통 붉은 물결이었다. 정봉주 전 의원의 팬클럽인 ‘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을 비롯한 <나꼼수> 팬들은 빨간 코트, 빨간 목도리, 빨간 장갑, 빨간 가방, 빨간 신발 등으로 ‘드레스코드’를 빨간색으로 맞추고 정 의원의 마지막을 함께 했다. 이들의 손에는 흰색 풍선과 빨간 장미가 들려 있었다. <나꼼수> 팬들은 정 의원을 위해 영화 <러브 액츄얼리> O.S.T인 ‘All you need is love’를 부르며 “정봉주는 달려야 한다”고 외쳤다.

무대 차량 위에 올라선 정 전 의원과 <나꼼수> 멤버들은 밝은 표정을 지으며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애썼다.

정 전 의원이 “교도소에 쥐가 많다. 제가 쥐 잡겠다. 제가 쥐 잡는 것 ‘쥐지’ 하시겠습니까”라고 외치자,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무슨 소녀시대도 아니고”라며 핀잔을 줬다. 주 기자를 향한 환호성이 자신보다 더 크게 나오자, 정 전 의원은 주 기자의 말을 끊기도 했다. 정 전 의원은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기반으로 하다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지역기반을 넓히고 있는 18대 응응응 정봉주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에 주 기자가 “응응응이 뭐냐”라고 묻자, 정 전 의원은 “묻지마”라며 답변을 피했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정 의원은 구속 수감되는 것 아니다. 무상급식 현장 시찰하고, 다음에 오실 분을 위해서 지도방문하는 것이다”라면서 너스레를 떨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김근태 전 의원, 조현오 경찰청장 성대모사를 한 김용민 시사평론가는 “정봉주 의원이 들어갔다 나온 뒤, 검찰청 근처에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누군가가 교도소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전 의원을 배웅하기 위해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이 무대 차량 위에 올랐다. 정 전 의원, 김현미 의원과 함께 ‘BBK 저격수 3인방’으로 활동한 박영선 의원은 “오늘 정봉주 의원과 제가 ‘정봉주법’을 만들기로 했다”면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그 범위가 모호하다. 그대로 놔두면 정치검찰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면서 “명예훼손죄 역시 진실을 말해도 정 의원처럼 잡혀갈 소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원혜영 민주통합당 공동대표는 “오늘 민주당이 BBK 진상조사위를 만들었다”면서 “정봉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만들었다”고 전했다. 천정배 전 의원은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우리는 이런 치사한 짓 안 했다”면서 “내년 4월, 12월 선거를 통해 정치보복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외쳤다. 그러자 <나꼼수> 팬들은 “보복해, 보복해”라고 외쳤다.

▲ ‘BBK 의혹’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송별회가 열린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수많은 지지자들이 흰색 풍선과 빨간 장미가 들고 정 의원을 배웅하고 있다. ⓒ유성호

▲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지지자들이 정봉주 전 의원을 응원하며 팟캐스트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 멤버들의 캐리커쳐가 그려진 판넬에 격려의 글을 남기고 있다. ⓒ유성호

▲ ‘BBK 의혹’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자진 출두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지지자들이 정 전 의원을 떠나보내며 빨간 장미와 응원하는 손피켓을 놓고 있다. ⓒ유성호

노회찬 “박근혜 위원장도 자진출두 해야”

▲ ‘BBK 의혹’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송별회가 열린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정 전 의원이 명진 스님, 임수경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유성호

▲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정 전 의원이 부인 송지영 씨에게 입을 맞추고 있다. ⓒ유성호

노회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정봉주가 유죄라면 박근혜 의원도 유죄”라며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자진출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꼼수> 팬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노 공동대표는 “정 의원과 박 위원장이 같이 감옥 가면 우리가 구해주겠다”면서 “오늘부터 한 달 내로 정봉주 의원을 사면복권시키지 않으면 그 자리에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3일 정 전 의원에게 영치금을 전해준 명진 스님은 “지난번에 만났을 때 정 의원에게 ‘탈옥하라’고 했는데 오늘 탈옥 말리러 왔다. 정 의원은 탈옥하면 안 된다”면서 “MB와 그 친인척들이 감옥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감옥 들어오면 얼차려 시키고 혼을 내서 다시는 잡범짓을 못하도록 훈련을 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꼼수> 4인방이 다시 차량 위에 올랐다. 출석 시간이 가까워 올수록 이들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주진우 기자는 “다음 파도는 저한테 온다고 한다. 검찰과 법원은 이전까지 상대해보지 못한 잡놈들을 만났다”면서 “꼼수식으로 끝까지 싸우겠다. 반드시 이기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어준 총수는 “정봉주 의원을 보낸 사람들은 웃고 있을 것이다. 그 웃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며 다음과 같이 외쳤다.

“실컷 웃어둬라. 그 웃음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꼭 이기겠다.”

정봉주 전 의원이 마이크를 받았다. 눈가가 촉촉해진 정 의원은 “지금은 우리가 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길 날이 멀지 않았다. 오늘은 진실이 갇히지만 내일은 거짓이 갇힐 것이다”라면서 “정봉주가 구속됨으로 인해 BBK 판도라 상자가 국민 여러분께 열렸다”라고 말했다. “돈 워리, 비 봉주”를 외친 정 의원이 중앙지검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나꼼수 팬들은 ‘정봉주’를 연호하며 그에게 빨간 장미를 던졌다.

… (하략) …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75797&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