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11.13 03:00 | 수정 : 2015.11.13 08:56
[자격증 빌려 사무장 등록… 사건 수임에 돈 관리까지]
-법조계 불황 파고들어
서류만으로 해결 가능한 개인회생·등기 업무 몰려
사건 찾아 전국 달려가는 '보따리 사무장'까지 출현
檢 "비리 제보 쏟아져"
변협, 블랙리스트 따로 관리
"이름만 빌려주면 돼요. 다달이 500만원 넘게 챙겨 드릴게요."
지난해 서울 서초동에서 개업한 최모 변호사는 최근 사건 브로커로부터 '은밀한 제의'를 받았다. 개인 파산·회생 사건을 처리한다는 브로커는 사무장 등록만 해주면 된다면서 변호사를 설득했다. 직원 월급도 못줘 사무실 운영조차 쪼들리던 최 변호사에겐 솔깃한 제안이었다. 그는 "다른 변호사들도 다 한다"는 집요한 설득에 결국 이름을 빌려줬다.
이후 최 변호사 명의로 개인 파산·회생 사건 수백 건이 처리됐다. 하지만 실제론 브로커가 다 했다. 변호사는 의뢰인 얼굴도 보지 못했다. 수임료는 최 변호사 사무실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입금됐지만, 돈 관리도 브로커 몫이었다. 대신 최 변호사 통장에는 브로커가 입금한 500만원이 매달 꼬박꼬박 들어왔다.
지난해 서울 서초동에서 개업한 최모 변호사는 최근 사건 브로커로부터 '은밀한 제의'를 받았다. 개인 파산·회생 사건을 처리한다는 브로커는 사무장 등록만 해주면 된다면서 변호사를 설득했다. 직원 월급도 못줘 사무실 운영조차 쪼들리던 최 변호사에겐 솔깃한 제안이었다. 그는 "다른 변호사들도 다 한다"는 집요한 설득에 결국 이름을 빌려줬다.
이후 최 변호사 명의로 개인 파산·회생 사건 수백 건이 처리됐다. 하지만 실제론 브로커가 다 했다. 변호사는 의뢰인 얼굴도 보지 못했다. 수임료는 최 변호사 사무실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입금됐지만, 돈 관리도 브로커 몫이었다. 대신 최 변호사 통장에는 브로커가 입금한 500만원이 매달 꼬박꼬박 들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