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23 자진 사퇴냐, 정면 돌파냐..갈림길 선 정호영 거취

[담바우]

220423 (토)  자진 사퇴냐, 정면 돌파냐..갈림길 선 정호영 거취

'아빠 찬스' 논란에 휘말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가 이번 주말 갈림길에 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이 꼬리를 물고 확산하자 기류가 미묘하게 변화하는 분위기다. 4월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주말을 전후로 정호영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유력하게 고심 중이다. 정호영 후보자가 자녀 의대 편입·아들 병역 특혜 등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한 뒤 인사청문회가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그림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선인과 정호영 후보자를 모두 보호하는 출구전략으로 이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지명을 철회하면 여론의 화살이 당선인에게 향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또 정호영 후보자는 사실상 낙마가 유력해 인사청문회에 응할 이익이 없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5월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호영 후보자의 조기 사퇴론에 대해 "본인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며 "본인이 자기 문제가 뭔지 마음 깊숙이 이해를 해야, 자발적으로 사퇴할 마음이 생겨야 사퇴하는 것"이라며 "시간을 줄 필요는 있다"고 했다.

정호영 후보자가 조기 사퇴를 하면 민주당에 정국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방패를 열심히 하다가 망한 정당이 더불어민주당 아닌가. 조국 수호 열심히 하다가"라며 "정호영 후보자 본인이 문제의 본질,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면 충분히 사퇴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정호영 후보자) 스스로도 어차피 장관 임명이 불투명하다면 청문회장에 앉아서 갖은 공격과 수모와 불명예를 견딜 필요가 있겠나"라며 "전격적으로 자진 사퇴를 해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정호영 후보자를) 정리하고 가겠다는 것이 당내 기류"라고 전했다.

윤석열 당선인 측도 정호영 후보자와 '거리 두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지난 주중까지 "부정(不正)의 팩트가 확인돼야 한다"며 보호막을 쳤지만, 4월 19일에는 "윤석열 당선인과 정호영 후보자가 40년 지기라는 표현은 잘못된 사실"이라고 선을 그었다. 관건은 사퇴 시점이다. 정호영 후보자가 조기에 사퇴하면 더불어민주당의 '화살'이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로 향할 수 있다. 반대로 사퇴 타이밍을 놓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굳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당내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4월 25~26일) 직전인 이번 주말을 적기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정호영 후보자에게 여론의 조명이 집중된 사이 한덕수 후보자와 다른 장관 후보자들은 비교적 안전하게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수 있고, 정호영 후보자가 청문장에 들어가기 직전 사퇴함으로써 '문재인 정권과는 다르다'는 이미지를 주어 여론을 반전시킨다는 플랜이다. 정국의 초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맞춰져 있는 점도 고려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다음주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 강행에 나서면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슈가 분산된 타이밍에 리스크를 털고 가기 위해서는 주말이 적기"라고 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일단 정호영 후보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자는 입장이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전날 기자들을 만나 "어떤 방식이든 적극적으로 의혹을 해소해서 불거진 의혹들이 청문회 자리에 올라가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명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당선인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호영 후보자는 전날 "국민의 눈높이가 도덕과 윤리의 잣대라면 한 점 부끄러운 점이 없다"며 사퇴론을 일축했다. 아들의 병역 의혹에 대해서도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척추질환 재검사를 받은 결과 '4급 보충역'에 해당하는 판정이 나왔다며 정면 반박했다.

공천배제 뒤집은 민주당… “송영길 포함 100% 국민경선”

더불어민주당이 6·1지방선거에 나설 서울시장 후보를 100% 국민경선으로 선출하기로 21일 확정했다. 송영길 전 당 대표(사진)와 박주민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에서 공천 배제하기로 했던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도 이틀 만에 철회했다.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포함해 추가 후보를 찾아 경선 대진표를 확정지을 계획이다. 공천 배제 여파로 계파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결국 마땅한 대안도 없이 당내 혼선만 고스란히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간 넘게 이어진 비대위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장 후보는 100% 국민 경선으로 (선출)하고, 결선투표를 실시한다”며 “TV토론은 1회 이상 한다”고 밝혔다. 이어 “4월 22일까지 추가로 후보 영입을 하고 적정 숫자를 경선에 포함시켜서 후보를 정하는 것으로 했다”고 했다. 4월 19일 전략공천위가 공천 배제하기로 한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포함시키는 대신에 새로운 인물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 강행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송영길 전 대표의 대선 패배 책임 및 계파 관련 발언 등에 대한 지적은 있었지만 여러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후보군을 넓히는 게 더 경쟁력이 있겠다는 판단하에 의견을 그렇게 모았다”고 했다. ‘새 얼굴’과 관련해 그는 “여러 분을 접촉할 계획”이라며 “어젯밤부터 오늘 사이에도 몇 분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 송 전 대표와 박 의원 배제 결정을 비대위가 받지 않았을 때 (접촉해온) 그분들 의사가 어떨지는 좀 더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경선 방식도 기존 ‘권리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가 아닌 여론조사 100%로 택했다. 당내 기반이 약한 외부 인사 영입을 고려한 결정이란 분석이다.

당의 공천 배제 철회 방침에 송영길 전 대표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 “경선을 통해 ‘원팀 민주당’을 만들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적었다. 앞서 노영민 후보의 충북도지사 후보 단수 공천에 반발하며 송영길 전 대표 배제 방침에 반대했던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늘 결정은 환영하지만 부동산과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분들은 지방선거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제 주장을 관철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서도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한 지 한 달 만에 왜 다시 선거에 나오게 되었는지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가 우여곡절 끝에 서울시장 후보 공천 방식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당내 갈등만 여과 없이 드러내며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인 이원욱 의원은 이날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 “송영길 전 대표는 스스로의 궁지 모면을 위해 난데없이 이재명 후보를 앞세우는 해당(害黨)적인 분열꼼수정치를 즉각 거둬들이라”고 했다. 전날 송영길 전 대표가 자신의 공천 배제에 대해 “이재명 정치복귀 반대하는 선제타격 의미”라고 한 데 반발한 것이다.

국힘 경기지사 후보 김은혜… 인천 유정복·울산 김두겸·경남 박완수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설 국민의힘 후보로 김은혜 의원이 4월 22일 선출됐다. 인천시장 후보에는 유정복 전 인천시장, 경남도지사 후보에는 박완수 의원, 울산시장 후보에는 김두겸 전 울산 남구청장이 확정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실시한 경선에서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와 일반인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결과 네 명의 예비후보가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은혜 후보는 현역 의원 출마 페널티 5%에도 불구하고 총 득표율 52.67%(페널티 적용 전 득표율 55.44%) 과반으로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됐다. 지난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유승민 전 의원은 44.56%를 득표하는 데 그치며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유정복 후보는 50.32%, 박완수 후보는 55.00%(현역 출마 페널티 적용 전 57.89%)로 각각 과반 득표율로 경선에서 승리했다. 김두겸 후보는 4인 경선에서 38.06%의 득표율로 1위에 오르며 후보로 확정됐다.

정진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4월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울산, 경기, 경남 등 4개 지역 광역단체장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 지역 경선 투표는 지난 4월 20∼21일 이틀에 걸쳐 실시됐고,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 여론조사(50%)를 합산했다. 경기도지사 경선에선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 간 양자 대결로 치러져 김은혜 의원이 과반 이상인 52.67%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김은혜 의원은 총득표율 55.44%를 얻었지만 현역의원 출마에 따른 5% 감점이 적용됐다.

유승민 전 의원은 44.56%를 기록했다. 초선 의원이 대선주자급 원외 중진을 꺾는 파란이 일어난 셈이다. 이 같은 결과는 당초 경선 초반만 해도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개혁보수 인사로서 중도층에 소구력이 있고, 정치권에서 풍부한 경륜을 갖춘 유승민 전 의원의 우세가 예상됐던 것과는 다른 결과다.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경기지사 후보로 유력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의 '경제통 대결'도 성사되지 않게 됐다.

김은혜 의원이 초선임에도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보다 '윤심(尹心)'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은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후보 시절 선대본부 공보단장을 맡았고, 대선이 끝난 후에도 당선인 비서실에서 대변인을 맡아 윤석열 당선인 옆을 지키며 '신(新)윤핵관'으로서 존재감이 두드러졌다. 김 의원의 경기지사 선거 출마 과정에서도 윤석열 당선인 측근들의 강한 설득과 권유가 출마를 결심하는데 일정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진다.

성남 분당갑에 지역구를 둔 현역 의원이란 점도 경기도에 별다른 연고가 없는 유승민 전 의원과의 조직력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데 플러스 요인이 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같은 경선 결과를 놓고 당 내에선 국민의힘 지도부의 "전략 미스 아니냐"는 쓴소리도 흘러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이 차기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도 거론될 만큼 여전히 상당한 중량감을 지닌 중진인 데다, 국민의힘이 취약한 중도층으로의 외연확장에도 유승민 전 의원의 존재감은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당내 지방선거 경선 탈락으로 유승민 전 의원이 치명타를 입게 된 점은 국민의힘으로서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민의힘 안에선 지방선거 경선부터 흥행을 염두에 둔 당 지도부가 인지도 높은 예비후보들을 앞세워 출마를 독려했지만, 차라리 김은혜 의원을 차출할 계획이었다면 해당 지역구에 유승민 전 의원을 출마시키는 쪽으로 사전에 교통정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은혜 의원의 지역구는 20대 총선에선 민주당이 장악한 지역구였다.

인천시장 경선에선 안상수·유정복 전 시장, 이학재 전 의원 등 3명이 대결해 유정복 전 시장이 50.32% 득표율로 승리했다. 안상수· 전 시장은 26.99%, 이학재 전 의원은 22.68%를 각각 기록했다. 인천시장 경선에선 독보적인 '강자'가 없어 혼조세가 예상됐으나 심재돈 예비후보가 경선에서 탈락한 후 유정복 전 의원을 공개지지하면서 판세에 유리하게 작용한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심재돈 후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특수3부장을 지낸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울산시장 경선에선 김두겸 전 울산 남구 구청장이 38.06%의 득표율로 서범수(27.19%) 의원과 정갑윤(33.32%) 전 의원을 꺾었다. 서범수 의원은 이준석 당대표의 비서실장이란 점에서 경선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가장 저조한 지지율을 얻었고, 정갑윤 전 의원도 국회 부의장을 지낸 당의 원로로서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점쳐졌지만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경남지사 경선에선 박완수 의원과 이주형 전 의원의 양자 대결로 치러졌다. 박완수 의원이 총득표율 57.89%에서 현역 출마 감점을 받아 55.0%의 최종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주형 전 의원은 42.11%로 나타났다.

김오수 검찰총장…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에 사직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4월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하겠다는 뜻을 나타내자 닷새 만에 다시 사의를 표했다. 김오수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여야 양당이 수용한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고, 현재 검찰 수사 범위인 '6대 범죄' 중 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 범죄·대형 참사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머지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폐지된다.

특수부서 감축에 특수부 검사 인원 제한, 경찰 송치사건 등의 별건 수사 제한 등도 중재안에 담겼다. 앞서 김오수 총장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반발해 지난 4월 17일 사의를 표했으나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반려로 총장직을 계속 수행하면서 국회를 설득해왔다. 그러나 이날 여야가 받아들인 중재안이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벌어질 정치권 수사를 막으려는 법안이라는 판단을 하고 결국 다시 사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중재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새 법안이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도 커졌다.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자 전국 고검장이 일제히 사의를 밝혔다. 4월 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검찰 고검장급인 7명이 대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국 고검장 일괄 사표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 고검장급은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포함해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등이다. 이는 박병석 의장이 이날 오전 내놓은 검수완박 법안 관련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이기로 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읽힌다.

박병석 의장은 현재 검찰청법에 명시된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관련) 직접 수사권 중 부패와 경제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범죄 수사권을 삭제하는 형태의 중재안을 내놓았는데, 국민의힘까지 이 같은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이에 대검은 중재안에 반발하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대검은 "(중재안이)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검장 사의에 앞서 검찰수장인 김오수 검찰총장도 이날 오후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김오수 총장은 지난 4월 17일에도 검수완박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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