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몰군경자녀수당에 관한 질의서

[이천]

수 신 : 국가보훈처장

참 조 : 보상정책과장

제 목 : 625전몰군경자녀수당에 관한 질의서

1. 귀처는 미수당자녀의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승계자녀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보상정책과 977(2017.3.20.)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2. 귀처는 상기 문서로 답변을 하면서 승계자녀와 미수당자녀를 구분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사유로 “그동안 동일한 수혜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수당지급액에 차이를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 질문사항과 건의사항을 알리오니 회신하여 주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질문사항

승계자녀의 경우 그동안 모친과 모친 사망 후 자녀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훈수혜의 합계가 평균적으로 계산할 때 답변 시점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얼마인지요?

나. 건의사항

위 질문에 대해 제가 대충 계산해도 승계자녀의 경우 1인당 평균 1억4천만원은 넘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1998년 모친이 사망한 미수당자녀는 모친이 받은 연금과 자녀가 월 118,000원을 받는 자녀수당을 포함하여도 정부로부터 보훈수혜의 합계가 5천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자료를 보면 가사 국가예산 내지 보상능력 등에 대해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행위를 인정한다 치더라도, 현행 시행령상의 미수당자녀의 수당제도는 보훈수혜를 고려치 않은 일률적인 예산편성으로 국민의 평등권의 침해뿐 아니라 불합리성을 더욱 가중시키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시행령상의 6.25전몰군경자녀수당제도는 상위법령인 국가유공자법에서 위임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음은 물론 보훈수혜의 정도에 따른 차등 지급을 하지 않는 등 합리성을 결여하였음으로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오니, 시행령의 즉각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차등지급을 요청합니다.

2017년 3월

[하종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궁금합니다.
저도 민원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수신인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하려 합니다.

[이천]

답변은 뻔합니다.
국가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급하겠다고 하겠지요.
그래도 계속 그들의 답변의 꼬투리를 잡고 물고 늘어져야 합니다.

[육이오]

수고많이 하셨씁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셨던 안계셨던게 중요한게아니라
국가가 위난에 처했을때 목숨을걸구서
국가와국민의 생명과재산을 지켜냈다면
국가와국민은 힘을합처서 그에 가족들을 돌봐야함은 어린이들도 알아든는건데두
이리저리 이유를들어서 돕지 않을려는게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의문이들고 이상하리만큼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있씁니다마는
대부분에 정치꾼들이 애국하는것은 말로만 보훈하고
행동은 권력이나 재물이나에
정신이 팔려있다는것이지요.
625희생자나 가족들을 대변한다구
회장자리에 않자서 있는 캉패들이 나서서
무엇을 했나요.?

[육이오]

웃기고 자빠저 있지않나요.?
캉패둘이 않자있는게 편하거던요

도와달라구 사정을해두
이러면 않된다구해두
웃기고 있다는거예요.호로자식들이..........."
기가막힌다구 해두
분통이 터진다구해두
보훈행정을 이끌고 있는 책임자들의 행동은
변한게없구 앵무새 소리만하구 먼산보구있지요.
"해볼태면 해봐라"내목이 달아나나

적극적으로 보훈을 해드려야 한다는것을
몰라서 그러곘씁니까?
"적극적으로 보훈을 해줍시다.당연한 요구인데.....?했다가는 귀양보낼까봐 모른척하곘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맞고있는 시대적 보훈에 아픔입니다
법을만드는자도
행정을 도모하는자도
법을 논하는자도
눈이멀고
귀가 멀고
입이멀고 그렇씁니다

[육이오]

118천원 아버지 목숨값가지고
우리들끼리나 서로만나서 막걸리한잔에
생멸치 한접시 앞에놓구

"때려 죽일놈들아 우리아버지가 없었다면
이나라에 자유와평화가 있어겠냐"
우리아비지 보훈일을 한다면서 자리에않자 편하게 살아가는놈들아 보훈을 할려면 한가지래도 올바르게 해야지 이게보훈이냐/동냥이냐 썩어 빠진놈들아........
배운게 부족하구 힘이없다구 무시하지마라 서러워서 가슴을친다"

말 한마디나 하구서 건강하게나 살아갑시다
그나마라또........ㅎㅎㅎ.............."♡

참기힘든 인생길을 살아오시면서도 살아왔는데
변해가는 시대에 희망을걸어나 보구 그래야지
지나치게 생각하면 안되요.

미수당자여 사랑합니다.
."

[옥토]

환장하다가 죽겠지 하나 봄니다.

[조기리사람]

현 정권이 바뀌어 지면 가능할까요..........

[김성원]

핵심을 잘 짚어, 질문하시고 건의하셨네요!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라는 말을 떠 올리며 이천님을 응원합니다^^*

[이천]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우리 모두의 염원임으로 문서를 통한 항의도 하고, 보훈처에서 항의집회도 하고,,,,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살아가야 할 남은 날들이 얼마 없기 때문입니다.

[교주님]

남편 나라에 바치고 오래 살았더니 그대가가 자식들이 또 차별받는거 였구나. 섧고섧다. 이렇게 우리 어머니들이 저승에서 통곡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