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요약: 비사업자가 가산세? or 상대방이 가산세?<br />비사업자가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또는 수취 시에 가산세 내용인데요 <br />여기서 <br />“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자”가 <br />비사업자를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한 자를 말하는 건가요?<br /><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8Ms/38f561bfca51b8174f46819f2d9ab0c923db3560" class="txc-imag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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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가공발급한 자는 가공발급가산세 받는거고 수취한 자에게는 가공수취에 대한 가산세 때리는거에요. 사업자가 아니면 가산세 물릴 수 없으니 사업자로 보고 때리는거구요.
사업자로 보고에서 알아냈어야 된거였네요! 감사합니다!
소제목에 나와 있듯이
"비사업자"가 주체입니다.
이 가산세 규정에서는 "비사업자"를 "사업자"로 "보고"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이죠~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바로 이해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