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제 북송 재개한 中, 북·중 야만에 침묵 안 된다
조선일보
입력 2024.05.03. 00:16업데이트 2024.05.03. 00:3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5/03/DCQZVDVSLZDMZGBBFM2JC5Y5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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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피켓. 2023.8.7/뉴스1
중국 정부가 자국 내 구금 시설에 가둬 놓았던 탈북자들을 지난주 기습 북송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북송 규모는 적게는 50~60명, 많게는 100~200명이라고 한다. 국정원은 “이번 중국 당국의 탈북민 추가 강제 북송 가능성을 지속 추적해왔다”며 이 보도들을 부인하지 않았다. 작년 10월 중국 당국은 코로나 봉쇄 3년간 구금한 탈북자 2000여 명 가운데 500~600명을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자마자 기습 북송해 국제적 지탄을 받았다. 이를 의식해 잠시 보류했던 탈북자 북송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자유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돼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면서도 중국에 대한 공개 대응은 하지 않았다. 이달 중 한·중·일 정상회의 성사를 위해 중국 정부를 설득 중인 상황에서 이 문제가 돌출해 난감한 상황이라고 한다. 하지만 탈북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를 이런 식으로 넘길 순 없다. 정부의 침묵을 중국은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탈북민은 굶주림을 피해 탈출한 국제 난민이다. 이들에게 북송은 지옥행이다. 고문·폭행을 당하다 심하면 목숨을 잃는다. 중국은 난민 지위 협약과 고문 방지 협약에 가입했으면서도 이들을 북송해 왔다. 사람을 사지로 보내는 것이다. ‘문명국’은 허울이고 야만 국가다. 야만 국가는 상대가 침묵하면 야만적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 자성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중국의 야만적 행태를 끊임없이 고발해야 한다. 중국은 공산당 독재 정권이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세계와 무역을 해야 하는 나라다. 국제사회의 평판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연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중국을 향해 “탈북민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고 했을 것이다. 이런 일 자체가 처음이었다. 역대 한국 정부가 탈북민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중국에 대해 ‘조용한 외교’로 일관했던 점에 비하면 눈에 띌 만한 변화였다. 지난 2월엔 외교장관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대답이 추가 북송이었다. 쉬쉬하며 침묵할 상황이 아니다.
올해는 북·중 수교 75주년이다. 중국이 탈북민들을 김정은에게 ‘선물’로 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탈북민들도 순차 북송될 수 있다. 적게는 수백명, 많게는 1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북한과 중국의 야만 행태에 침묵할 수 없다.
自由
2024.05.03 00:28:52
지난시절 박정희, 전두환을 인권을 탄압하는 독재자라 비판하던 사람들은 다어디가고 중국의 우리 국민인 탈북민을 김정은 독재 집단으로의 북송에 대하여는 일언반구도 없으니 이런 모순이 어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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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5.03 02:48:57
자유를 찾아 지옥을 탈출했는데.....북송하면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는데....인권타령하는 남조선 진보좌파들은 뭐냐???? 니들 수령님 곁으로 가거라 영원히....지상천국이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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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5.03 06:28:50
민주당과 조국당은 입닫고 뭐하나 한마디도 안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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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5.03 06:18:50
우리는 북괴가 많은것에 제약을 받아 어려운지경에 있을것이다 생각해 왔는데 요즘 북이 전세계에 뿌리는 선전을보면 하나도 어려운것 같지않다.핵을 가져서인지 러시아에 무기를팔아서인지 중국이 도와주고 있이서인지 굉장히 여유롭다.본인을 사랑하는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또될것 같아서인지 기고만장까지의 행태도보인다.중국이 이런모든것에 김정은의 기분을 맞춰주고있다 생각한다.우리의 외교력이 중국에 이렇게 약해서는 안된다.대한민국을 웃읍게보니 이런일을 서슴없이 한다고 보는데 탈북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윤정권은 자국민을위해 모든수단과 방법을통해 보호해야한다 생각한다.자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주지도않는 나라를 국민이 어떻게 믿고 따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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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5.03 05:49:15
북 동포들을 죽음의 사지로 모는 중공의 송환 만행은 전 인류의 지탄을 받아야한다, 그들이 북괴땅으로 끌려가면 정치범수용소로 갈것이고 그곳은 생지옥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미국과 유엔을 통해 중공이 저지르는 인권도살 행위를 저지하는 강력한 운동을 벌여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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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2024.05.03 06:11:47
왜 인권단체들은 침묵하고 있는가? 정부의 전략적 침묵은 이해하지만 민간은 그래서는 안된다. 전 세계의 양심을 깨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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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5.03 05:59:07
성명 하나 못 내면 나라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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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
2024.05.03 07:56:39
극좌정당이 의혹투성이 사전투표 등 부정선거로 대승하자 눈치볼 필요조차 사라진 듯 ~~~!!! 1차 방어막 튼튼하게 구축했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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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5.03 07:54:53
북한과 중공의 야만 행태에 침묵하는 친중종북 좌파들=더불어공산당=간첩들이 득실거린다. 양산골개버린 간첩 뭉가는 아직도 건재하다. 리짜이밍은 범죄자인데 아직도 國犬이다. 이들이 돌아다니는 한 대한민국은 별 희망이 없어 보인다. 인권타령이나 하고 자빠졌다 아나 콩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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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5.03 07:14:19
자유민주주의 체제 중 가장 우선일 수 있는 인권에 관한 탄압을 언제까지 멍~하니 지켜만 볼 것인가? 그러고도 G8에 버금가는 선진국이라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중국이 강대국(?)일지라도 우리 국력도 예전의 모습이 아니므로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당당한 자세로 관련국과 연대해 강력하게 대처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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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2024.05.03 08:39:00
저런 쓰레기 국가를 쎄쎄하면서 좋아죽는 전과4범 입이 있으면 말을해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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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장
2024.05.03 08:22:16
재명이와 민주당은 그저 셰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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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ove you
2024.05.03 07:42:53
돼지와 장kae의 야만 행위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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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산
2024.05.03 08:42:55
야만국가, 깡패국가, 표절국가, 짝퉁국가, 갑질국가, 패악질국가, 거드름국가, 시건방국가, 독재국가, 공정국가, 공산국가 중국은 자유 민주진영의 철천지 원수 적국으로 망해야 한다. 북중러와 이란은 4대 악의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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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4.05.03 07:58:01
윤석열과늙은보수들은 중국을 적대하고 있는데 윤석열이가 뭘 할수있을까? 백날 피켓들고 백날 소리쳐봐라!!소리없는 아우성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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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5.03 07:04:39
문재인이나 윤통은 강제 북송에 한 마디도 못하는 이유가 뭘까? 국민 애물단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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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5.03 04:41:26
문재인정권때는 없는 탈북민 강재 북송은 윤정권에 들어와서 강잽 북송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대중외교의 실패요 탈북민 보호에 소홀이 하는 대북적대정책이 가저다 준 것이다 윤정권은 새롱운 외교 진용을 가추어 대중관계를 다시 정립하기 바란다 대화로 탈북보호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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