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野 ‘채상병특검법 강행’ 與 ‘거부권 예고’… 1시간 만에 깨진 협치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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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野 ‘채상병특검법 강행’ 與 ‘거부권 예고’… 1시간 만에 깨진 협치

•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4-05-03 04:462024년 5월 3일 0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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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채 상병 특검법’ 강행… 尹, 거부권 방침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재적 296인, 재석 168인, 찬성 168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5.2/뉴스1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이 상정되자 표결 강행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김웅 의원만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21대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고, 대통령실은 “나쁜 정치에 엄중 대응하겠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여야 합의로 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한 직후 이뤄진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는 유감스럽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래 지난달 3일로 본회의 자동 부의 요건을 충족하긴 했다. 하지만 4·10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을 계기로 모처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던 시점에서 나온 거대 야당의 강행 처리는 아쉬운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채 상병 특검법은 정상적이라면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서 진행 중인 수사가 끝난 다음 그 과정이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최근 공수처는 이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어서 언제 수사가 마무리될지 알 수 없는 형편이다.

이번 특검법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도 적지 않다. 젊은 병사의 죽음과 관련한 민감한 사안인데도 해병대 수사단의 기초수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에 관여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다 그에 항의하는 수사단장을 항명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 핵심 수사 대상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성 출국 의혹마저 샀다. 국민의 3분의 2가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그런 정부의 무리수에 대한 불신 탓이 크다.

윤 대통령으로선 여당의 총선 참패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거부권 행사를 고심해야 하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여당 내에서조차 채 상병 특검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데다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의 재의 투표에서 여당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 어제 표결에 소속 의원 1명이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다.

21대 막판까지 힘자랑으로 몰아붙인 야당은 우리 정치를 더욱 삭막하게 만든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정부여당도 펄쩍 뛸 일만은 아니다. 채 상병 사건은 어떤 식으로든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1시간 전 이뤄진 이태원 특별법의 합의 처리도 야당의 강행과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맞서다가 한발씩 물러선 결과다.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이 숨진 참담한 사건에 1년 반이 걸렸다. 이런 정치의 실패에 국민은 한숨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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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pe1004

  2024-05-03 03:06:32

  협치는 개나 줘버려라.....단지다수당 더불당이 모든것을 내만대로 하는 세상이 되었다.....밥과 상식 정의는 다수결로 모조리 없애고 탈레반같은 다수 전과자와 주사파들이 설치면서 4년간을 또다시 봐야하는가?????

  추천8비추천2
• 클라리넷

  2024-05-03 07:49:17

  채 상병 특검 법 건을 보면 우리 나라 정치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있다. 국민들은 그간 보도로 진상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자세하게 보도 되었기 때문이다. 여당은 총선 참 패하고도 그렇게 국민들 마음을 모르는가? 여당 한 명이라도 투표에 참석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ㅇ 의원은 찬성한다 하더니 一口二言하는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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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widehigh

  2024-05-03 07:57:38

  동아일보는 mbc의 기자정신과 저널리즘 본받고 배워라 ! 그리고 깊이 고민해라. 동아일보가 왜 신뢰도, 영향력, 구독률 추락하는지를.. 무사안일 왜곡, 매너리즘 편파 벗어나서, 철저하게 공부하고, 목숨걸고 취재하고, 정의진실 보도해라.. 세상은 변했고, 독자들 수준은 높아졌다. 언제까지 60년대식 왜곡편파 행태와 시대착오적 정신으로 기사쓸래? 친일부역 과거지사라 치자, 군부독재와 야합 과거지사라 치자, 친재벌 반서민 과거지사라 치자, 친사주 진실외면 과거지사라 치자.. 이제 21세기, 용기있는 기자정신, 미래지향적 저널리즘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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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widehigh

  2024-05-03 07:57:09

  용산 이 인간은 잘해보고자 하는 의지도 의욕도 없음.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능력도 안됨. 주변 참모들 말귀도 못 알아들어. 각 방면 전문가들 활용할 줄도 몰라. 공정과 상식은 입으로만 지껄이고, 헌법은 맘껏 유린하고, 법과 원칙을 모욕 조롱하고, 국가의 존재 이유는 내팽개치고, 강자엔 약하고 약자에겐 무자비하고, 검사 폭력 공동체는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당겨주고, 약자들 이간질하여 서로 적개심 증오 싸움 부추기고, 사고치고 부하직원한테 책임 뒤집어씌우고, 국가기관 동원하여 불법비리무능 방탄 방탄 방탄.... 남은 3년 너무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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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리넷

  2024-05-03 07:49:17

  채 상병 특검 법 건을 보면 우리 나라 정치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있다. 국민들은 그간 보도로 진상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자세하게 보도 되었기 때문이다. 여당은 총선 참 패하고도 그렇게 국민들 마음을 모르는가? 여당 한 명이라도 투표에 참석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ㅇ 의원은 찬성한다 하더니 一口二言하는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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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pe1004

  2024-05-03 03:06:32

  협치는 개나 줘버려라.....단지다수당 더불당이 모든것을 내만대로 하는 세상이 되었다.....밥과 상식 정의는 다수결로 모조리 없애고 탈레반같은 다수 전과자와 주사파들이 설치면서 4년간을 또다시 봐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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